진출입 안되는 분기점이 특혜? 팩트 외면한 '양평고속道' 논란

[양평대교]

          원희룡 국토부장관(가운데)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중단을 발표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안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 간 충돌이 점입가경이다.

명백한 특혜니, 오염된 진실이니, 선동 프레임이니, 백지화니 자극적 언사들이 난무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여권에선 재추진 논의까지 조심스레 나온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가장 중요한 팩트 확인과 객관적 판단을 근거로 한 건전한 논쟁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까지 제기된 특혜 의혹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꼼꼼히 가려내야만 애꿎은 주민들이 어이없는 피해를 보는 걸 막을 수 있는데도 말이다.

 우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이후에 노선이 바뀌는 사례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맞는 걸까?.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예타에 제시된 노선이 이후 추진과정에서 바뀌는 경우는 많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예타와 타당성 조사에 경험이 많은 데다 야권의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교통공약 수립에도 관여한 전문가다.

유 교수는 “예타 노선은 대략적으로 그린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면서 보다 효율적인 노선으로 수정을 많이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도 유사한 설명을 내놓고 있다.

1999년 이후 신설이 추진된 고속도로의 타당성 완료 건수는 24건이며, 이 가운데 14개 노선의 시·종점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60% 가까이 타당성 조사 때 노선 변경이 이뤄졌다는 얘기다. 관련 자료가 공개돼 있으니 야당 등에서 이를 검증하기는 어렵지 않을 듯싶다.

 게다가 노선 변경도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타 이후에 노선 변경 등 여러 이유로 수요가 크게 줄거나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생기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야만 한다.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안 된다.

          서울~앙평고속도로 예타안과 대안 비교. 자료 국토교통부

 예타안과 국토부가 마련했다는 대안 중 어느 노선이 더 효율적일지도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예타안은 하남시~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길이 27㎞의 왕복 4차로로 사업비는 1조 7695억원이다. 분기점(JC) 3개와 나들목(IC) 3개가 생기는 데 양평군에는 IC가 설치되지 않는다. 한강을 건너는 다리는 2개다.

 하남시~양평군 강상면을 연결하는 대안은 길이 29㎞의 왕복 4차로로 사업비는 960억원 늘어난 1조 8661억원이다.

분기점은 3개로 같지만, 나들목은 강하IC (양평군) 신설이 포함돼 4개로 늘어난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1개로 줄었다.

얼핏 수치로만 보면 대안이 길이가 2㎞ 늘어나고 사업비도 1000억원 가까이 증가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예상 교통량을 보면 예타안은 하루 평균 1만 5834대지만 대안은 2만 2357대로 6000대가량 더 많다.

교통량 흡수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또 종점 변경에 따른 추가 사업비는 140억원이고, 나머지 820억원은 시점부의 터널 연장과 IC 위치 변경에 들어가는 돈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게다가 대안 노선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철새도래지 등을 지나는 구간이 짧고 한강 교량도 1개여서 상대적으로 환경보호에 더 유용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렇다면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종점 변경은 특혜가 맞는 걸까. 이를 판단하려면 정치권에선 ‘종점’이란 말로 뭉뚱그려서 표현하지만, 종점에 들어서는 게 IC인지 분기점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와 종점부 위치. 자료 국토교통부

흔히 종점 하면 승객이 타고 내리거나, 차량이 들고 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지점으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선 상황이 전혀 다르다. 

IC는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는 곳으로 철도로 치면 기차역과 마찬가지다. 버스라면 정거장인 셈으로 인근 주민들로선 환영할 시설이다.

 반면 분기점은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서로 만나고 통과하는 곳으로 고속도로 안팎으로는 진·출입이 불가능하다. 오히려 주변 지역에선 소음과 분진 피해만 심해질 수 있다. 수도권에 있는 호법분기점과 신갈분기점을 떠올리면 된다.

 만약 어떤 이유에서라도 종점이 변경되면서 IC가 설치된다면 주변에 땅을 가진 특정인을 위한 특혜를 준거라는 주장이 나올 만 하다.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훨씬 편리해진다면 분명 땅값 상승 등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속도로 진·출입이 안 되는 데다 소음만 더 커지는 분기점이 들어서는 걸 특혜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철도로 치면 두 세 개 노선이 만나는 탓에 열차 운행량이 크게 증가해 더 시끄러워졌지만 정작 열차를 타고 내릴 역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면 민원 대상이 되기에 십상이다.

           나들목과 분기점 비교. 자료 국토교통부

 익명을 요구한 전직 고위 관료는 “국토부 혼자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서울시,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등 많은 지자체가 얽힌 사업에서 국토부가 특정인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노선을 바꾸는 게 가능하겠느냐”고도 했다.

 앞서 열거한 쟁점들만 제대로 검증하고 따져봐도 특혜설의 신빙성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라도 야당은 정치적 셈법으로 무조건 특혜설만 외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객관적인 사실을 살펴봐야 한다. 정부와 여당 역시 정치적 반격 만을 노려서 섣부른 사업 백지화나 중단을 밀어붙여선 곤란하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2008년 민간에서 처음 건설을 제안했을 때부터 따지면 15년 가까이 이어져 온, 지역주민들에겐 오랜 숙원사업이다.

이런 사업을 팩트를 외면한 정치판 이전투구로 망가뜨려선 정말 곤란하다.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은 팩트로 말하고 팩트로 따져야 한다.

hech****10분 전

애초 국토부 원안에 JC만 있을뿐 IC가 없었다. 양평군민은 “고속도로 난다더니 말만 사납지 정작 우리군민들 사용할 방법이 없으니 개털."였던거다.이에 군민들을 검나게 사랑하던 당시 민주당 군수 정동균이 IC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썰풀고 다녔다.그리고 교차점(JCT)은 강상면에, 나들목(IC)은 강하면에 설치해 줄것을 국회까지 작업치고 다녔다.골때리는건 나들목 설치 요구하던 지점옆에 김부겸이 2억에 매입한 198평의 땅이 있는걸 이번일로 동네방네 다 알게 됬다. ㅋ 김부겸이 해골도 아니고 ,투기목적으로 산 땅은 아니라고 믿어주마. 이게 민주당이 요구했던 변경안이자 이번에 시행하려다 야당이 시비걸어 스탑된 변경안이다.이대로만 됬더라면 “해골찬나들목” 처럼 “김부겸IC”가 탄생할 뻔 했는데,ㅎ..총리정도 지내면 IC하나 정도 끌고 귀촌 하는게 뉴노멀인 모양이다. ㅎㅎㅎ 해골은 예타안에 4천억을 추가하여 나들목 하나 만들어 자기 땅 값은 4배를 올리는 괴력을 발휘했다.

youn****25분 전

갑론을박 의미없다 이미 양평 郡 민들은 (더불어 선동당) 으로 분노의 발걸음 을 시작혔다 . 더불 선동당 니덜은 뒤진겨 ~

nami****49분 전

분기점과 나들목도모르는 민주당 놈들 지능지수가 한자릿수겠지? 붕어보다 더 낮을거 같음.더탐사는 민주의 폭탄이다.넘 재미있음.찢명아 더탐사가 아니고 더폭삭이다.앞으로도 더탐사 이용을 많이 해주기를 부탁한다.

youn****52분 전

기승전 김 여사 물어뜯더니 우째 똥 밟은것 같은디 ? ㅋㅋ . 오염수 방류 이슈도 똥 처묵는다 로 똥 밟았고 ... ㅡ 개죄명 살리느라 참말로 개고생덜 한다.

youn****2시간 전

양평 JCT 를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덜은 JCT  개구멍 으로 출입하고 있는겨 ?

jk86****2시간 전

더불어 더러분당넘들은 눈알뜨면 진실과 팩트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선동을 하는 것에 특화된 집단이다. 왜냐하면 이번일에서도 보듯이 저그들을 무조건 추종하는 대갈이가 빈 더불어기생충쇄키들을 쉽게 가스라이팅했기 때문에, 국민들도 속일수 있다고 착각하고 저짓꺼리를 하는 것이지.

yljb****3시간 전

찢재명은 그런거 관심없고 어떻게 하면 개딸들고 열심히 집단 짤짤이 칠수있는 분위기 띄우냐에만 관심있다.

hora****3시간 전

지금쯤 누가 제일 켕기겠냐? 연기IC 의 이해찬, 강하IC의 김부겸 일거다. 이게 팩트고 정의다!

top2****3시간 전

I C로 재미본놈은 땅값이 4배나 폭등한 해골 이해찬인데 재미본 그놈이 선동질인가? 이런 등신 쪼 다 같은놈들아 분기점은 차가 빠져 나올수없고 지나가는 길인데 뭔 특혜여? 문가놈 때 민주당 놈들이 만든 계획안이잖아?

chay****3시간 전

더불어 숲에서 돈봉투 날리고 정의연 후원금 횡령 빨아먹고, 술자리 악성괴담 생성 유포 공유, 동작동 부동산 불법투기, 데이트 폭력 모녀살인 변호, 중학교 동급여학생 성폭행 아들의 아범, 위계형 권력형 성폭행범 다수, 국회회의장에서 코인투자, 국회 회의장에서 해외여행폰질, 과학적 기술적 논의는 무시하고 狂적인 집단행동(누워자고 폰질, 잡답, 50%이상 장소이탈 등), 무지무능한 언행으로 인격과 품격이 땅바닥에 떨어진 인간군상들이 많다!

youn****3시간 전

중부내륙 고속도로 타고 남쪽으로 가면 ~ 양평IC 를지나 (한강)을 건너 남양평 IC 가 있다. 그 중간에 "양평 JCT " 즉 고속도로 를 바꿔타는 "분기점 " 이 생긴다는 것인데 ~ 그것이 왜 ? "특혜" 라고 악다구니를 치고 있는거여 ?  (분기점 JCT) 는 소음과 분진으로 주변인 들의 민원이 극심한것이 "팩트" 다 . 그렇다면 김 여사 종친 부동산 에 (소음) 과 ( 분진) 의 특혜를 선물? 했다는 궤변 이냐 ? 아무리 정치적 묻지마 의혹제기 라도 그렇지 뭐하는 개수작 덜이냐 ? (더불어 개수작당 ) 맛탱이 간겨 ?

mis0****4시간 전

아주 '정부 공격할 껀덕지'하나 잡았다 싶은 모양이군요. 바퀴떼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정치후진국. 뭐 김관J이 '특정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어떠한 것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징역 선고하면서 벌겅이떼들 종북주사찟당 사주받고 댓글조작.여론조작질 하는건 세금퍼주고 지원하고? 미친나라.

hora****4시간 전

차제에 이해찬 나들목(연기IC), 김부겸 나들목(강하IC)에 대해 조사해라. 전부 국민이 낸 피같은 세금이다.

fish****4시간 전

더불어 빨아당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 대한민국 행위를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간악한 무리"는 이들과 그 부역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chle****5시간 전

좌파들의 거짓선동을 보니 예전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 촛불시위가 생각남(광우병 사태). 그때 옆에서 그 사태를 지켜보면서 "없어서 못 먹는다 이 oo들아"라고 속으로 외쳤던 기억이 있음. 이제는 시간이 지나 사실관계가 명확해졌으므로 괴거사조사위원회에 회부하여 당시에 거짓선동으로 국기를 문란케한 자들을 색출 엄벌하고 앞으로는 아니면 말고 식의 선동을 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