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외국인 270만명 시대, 이재명 정부는 왜 이민정책 없나 [기고]

[お持て成し]

외국인 270만명 시대, 이재명 정부는 왜 이민정책 없나 [기고] / 8/19(화) / 한겨레 신문

임동진 |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 순천향대 교수

올해 6월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약 270만 명으로 인구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100명 중 5명이 외국인인 셈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23개 국정과제에는 이 270만 명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저출산 고령화 파고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가운데 이는 중대한 정책 공백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72년 한국의 인구는 3600만 명까지 감소하고 65세 이상의 비율은 4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는 생산연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학령인구의 감소, 병력자원의 고갈, 폐교, 지역의 소멸로 직결된다. 이미 농촌은 계절 근로자 없이는 영농이 어렵고, 제조업이나 중소기업도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하다. 지방대도 외국인 유학생이 줄면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

저출산은 모든 선진국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다.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최소 수십 년이 걸린다. 인구절벽을 완화하려면 인구정책과 이민정책을 전략적으로 병행해야 한다. 1980년대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이민을 인구정책의 한 축으로 삼아왔다. 한국도 우수한 외국 인재를 유치해 장기 정착을 촉진하는 전략적 이민정책을 국가 인구정책과 연계시켜야 한다.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은 국가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과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특화형 비자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어 올해부터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제도화와 지자체의 전문조직 확충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 정책도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 있는 유학생은 약 20만 명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에 비해 규모가 작고 정책 수준도 낮다. 정부가 내세우는 것은 기껏해야 유학생 30만 명 유치 목표 정도로 구체적인 유치 전략이나 정착 지원책은 미흡하다. 유학생을 단기체류자가 아닌 고급인력으로 장기정착 가능한 인재로 보고 유치 교육 취업 정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자체 대학 산업계의 협력 강화와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정교한 정책이라는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이 모든 정책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법무부의 한 부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만으로는 인구, 노동, 교육, 복지, 지역을 통합하는 종합적인 이민정책의 설계와 집행을 담당하기 어렵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정부는 법무부 밑에 이민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사회적 정치적으로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법학회, 한국이민행정학회 등 이민분야 3개 대학회는 올해 5월 국회에 국무총리실 아래 이민처를 설치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국회에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대표가 돼 이민처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중장기 전략 수립과 부처 간 조율을 총괄하는 이민처 신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단순한 조직개편에 그치지 않고 국가 생존전략의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지금 한국은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다. 저출산 고령화, 노동력 부족, 지방대 붕괴, 지역 소멸이 맞물려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이민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인구정책과 이민정책의 전략적 병행, 지방분권형 이민정책, 외국인 유학생 활용, 전문기관 설립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다.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임동진 | 한국이민정책학회 회장, 순천향대 교수 (문의 japan@hani.co.kr )

外国人２７０万人時代、李在明政権にはなぜ移民政策がないのか【寄稿】

外国人２７０万人時代、李在明政権にはなぜ移民政策がないのか【寄稿】（ハンギョレ新聞） -

外国人２７０万人時代、李在明政権にはなぜ移民政策がないのか【寄稿】
8/19(火) 7:33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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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イム・ドンジン｜韓国移民政策学会会長、順天郷大学教授

　今年6月現在で韓国に在留している外国人は約270万人で、人口の5.3％を占めている。100人に5人が外国人だというわけだ。しかし、李在明（イ・ジェミョン）政権の国政企画委員会が発表した国政運営5カ年計画や123の国政課題には、この270万人をいかに管理し、どの方向へと移民政策を推進していくのかについての具体的な青写真がどこにも見当たらない。少子高齢化の波高が国の存立を脅かす中、これは重大な政策の空白だ。

　統計庁によると、2072年に韓国の人口は3600万人にまで減少し、65歳以上の割合は48％に達すると予想される。2024年の合計特殊出生率は0.75で、世界最低の水準だ。これは生産年齢人口の急激な減少、学齢人口の減少、兵力資源の枯渇、廃校、地域の消滅に直結する。すでに農村は季節労働者なしには営農が難しく、製造業や中小企業も外国人労働者なしには生産が不可能になっている。地方大学も、外国人留学生が減ると存立そのものが危うくなる。

　少子化はすべての先進国が直面する構造的問題だ。出生率を向上させる努力は必要だが、効果が表れるまでには少なくとも数十年はかかる。人口の絶壁を緩和するためには、人口政策と移民政策を戦略的に並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1980年代以降、主要先進国はすでに移民を人口政策の一軸としてきた。韓国も優秀な外国人材を誘致し、長期定着を促進する戦略的な移民政策を国の人口政策と結び付けるべきだ。

　地方消滅への対応は、国の生存にとって必要不可欠な課題だ。韓国でも地域特化型ビザ制度が成果をあげており、今年から広域型ビザのモデル事業が開始されている。しかし、モデル事業にとどまってはならない。制度化や自治体の専門組織の拡充などによって、持続可能な運営システムを構築しなければならない。

　外国人留学生政策も全面的な再設計が必要だ。現在、国内にいる留学生は約20万人で、米国、カナダ、オーストラリアなどの主要国に比べて規模が小さく、政策の水準も低い。政府が打ち出しているのはせいぜい「留学生30万人誘致」目標程度で、具体的な誘致戦略や定着支援策は不十分だ。留学生を短期滞在者ではなく高級人材かつ長期定着可能な人材と考えて、誘致、教育、就職、定着を有機的につなげる統合政策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ためには地方自治体、大学、産業界の協力の強化と、地域定着を支援する精巧な政策という裏付けがなければならない。

　これらすべての政策は、省庁間の壁を取りはらい、統合的に推進しなければならない。現在の法務部の一部署（出入国・外国人政策本部）だけでは人口、労働、教育、福祉、地域を統合する総合的な移民政策の設計と執行を担うのは難しい。このような限界を克服するために、前政権は法務部の下に移民庁を新設する法案を提出したが、社会的、政治的に関心を引くことはできなかった。韓国移民政策学会、韓国移民法学会、韓国移民行政学会の移民分野3大学会は今年5月、国会に対し、首相室の下に移民処を設置するよう公式に要求した。国会には現在、与党「共に民主党」のイ・ガンイル議員が代表となり、移民処を新設する政府組織法改正案が提出されている。中長期戦略の樹立と省庁間の調整を総括する「移民処」の新設は選択ではなく必要不可欠なものであり、単なる組織改編にとどまらず、国の生存戦略の最重要基盤となるだろう。

　今、韓国は絶体絶命の岐路に立っている。少子高齢化、労働力不足、地方大学の崩壊、地域消滅が相まって悪循環が加速している。政府はこれ以上移民問題に背を向けてはならない。人口政策と移民政策の戦略的並行、地方分権型の移民政策、外国人留学生の活用、専門機関の設立は、選択ではなく生存の条件だ。今が最後のゴールデンタイムなのである。

イム・ドンジン｜韓国移民政策学会会長、順天郷大学教授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