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4급 공무원 승인임용 신청권 관련

[연연]

 4급 공무원 승진임용 신청권 형성 원리 관련 문의입니다

원칙상 임용 관련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임용기대권이 있거나 유일한 후보자인 등의 특별한 상황에서는 신청권이 인정되었는데요

Q 이론교재 페이지242 4급 공무원 임용관련해서

1. 신청권이 인정된 이유가 아래 1),2)이고

1) 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정

2)심지어 임용권자가 그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까지 함

2. 이 신청권을 '조리상'신청권이라도 표현한 것은

처분 근거법령으로는 도출할 수 없고(법률상신청권)

상기 1)2) 사정으로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일까요(조리상신청권)

감사합니다

[윤성봉]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답안을 작성할 때, "원칙상 임용 관련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지만"과 같은 표현 안 해도 됩니다. 판례가 그렇게 판시한 것도 아니고, 제가 설명을 위해서 교수님의 표현을 인용한 것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