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26">2023.6.19.(월)부터<b><span style="color: #ee2323;"> 세종시 교육부 및 (총리실)</span> 앞에서 </b></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26"><b><span style="color: #006dd7;">공직자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규탄</span>하는 무기한 시위집회</b></span></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center;"> </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23"><b><span style="color: #ee2323;">*주최1:</span> </b></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23"><b>관청피해자모임, 국민연대, 공직자직무감시단 등 시민단체연합 </b></span></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23"><b><span style="color: #ee2323;">*주최2:</span> </b></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23"><b>언론사(서울의소리방송, 공수처 TV, 신문고뉴스 등 )</b></span></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23"><b><span style="color: #ee2323;">*일시</span>: </b></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23"><b>2023.6.19.(월) 부터 <span style="color: #8a3db6;">24시간 무기한</span><span style="color: #006dd7;">(세종시에 텐트치고 상주함)</span></b></span></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23"><b><span style="color: #ee2323;">*장소:</span>  </b></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23"><b>세종시 교육부 14-2동 정문 앞(<span style="color: #409d00;">당장 6.19.부터 24시간 무기한</span>)</b></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23"><b>총리실(총리실의 일처리를 봐가며 시위 시기 조정)</b></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23"><b>용산 대통령실 앞(교육부의 일처리를 봐가며 시위 시기 조정)</b></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23"><b>세종시거리 및 대통령실 주변거리 차량 시위(교육부 일처리 보며 시기조정)</b></span></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ee2323;" data-ke-size="size23"><b>*집회 취지: </b></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23"><b>행정부에게 지도감독권을 국민들이 부여했는데, 행정부가 재량권을   포기하고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국민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고통을 주는 것에 대한 시위규탄이다. 교육부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이기에 교육부 앞에서 먼저 집회시위가 이루어지나, 지도감독 부서인 총리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궁극적인 책임이기에, 총리실과 대통령실 앞에서도 무기한 집회시위가 계획되어 있다.</b></span></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ee2323;" data-ke-size="size23"><b>*관청회원에게 공지하는 집회시위참고사항 </b></span></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23"><b>1) </b></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23"><b>6.19.자에 참여 가능한 회원들은 세종시 교육부 14-2동 정문으로 집결바람. 오전 8시부터 시위시작이나, <span style="color: #006dd7;">발대식은 여러 시민단체 관계자 및 언론사가 참여하여 오전 11시에 계최 예정</span>이므로 오전 11시까지 오면<span style="background-color: #ffffff;">됨<span style="color: #8a3db6;">(식사제공)  </span></span></b></span></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23"><b>2)</b></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23"><b>6.19.자 이후 날짜에도 24시간 시위예정이니, 편하신 대로 참여 가능함 </b></span></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23"><b>3) </b></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23"><b>세종시에는 정부기관이 다 모여있기에, 현재 다른 부처에서도 관청피해자들이 시위가 지속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span style="color: #006dd7;">노동부 앞</span>에서 최저임금 관련하여 택시 노동자들이 시위가 24시간 지속되고, <span style="color: #006dd7;">보훈처 앞</span>에서도 24시간 지속됨. 세종에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안부,법제처 등 15개 부터의 정부기관이 다 모여있음. 감사원도 바로 옆 대전 및 세종에 본부를 두고 있음.  </b></span><b></b></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23"><b><span style="color: #8a3db6;">관청피해자들의 사건을 정부기관이 지도감독하여 해결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니, 자기 사건을 지도감독할 정부기관이 세종에 있는 관청회원들은 세종시로 집합하시어 함께 투쟁하기 바람</span>.(날씨가 좋기에 텐트에서 숙박가능)</b></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23"><b><span style="color: #8a3db6;">관청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행정관청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함께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하기 바람.</span></b></span></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23"><b><span style="color: #8a3db6;"><span style="color: #ee2323;">*연락처</span>: <span style="color: #000000;">010-4682-1191 (시민단체연합회 간사: 조영식)</span></span></b></span></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ee2323;" data-ke-size="size23"><b>*참고: 해당사건사연<span style="color: #006dd7;">(000관청회장님 겸, 공직자직무감시단 대표님 사건) </span> </b></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23"><b>대학원생 A가 졸업을 앞두고 품행불량으로 대학원에서 무고를 당하였으나, 무고를 한 사람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했다. 공증받은 사실확인서를 2차례 발급하고 법원증인신문에서도 B자신의 잘못을 판사 앞에서 시인하여 대학원생 A의 품행불량이 아니라, 무고한 B의 잘못이 확인되었다.</b></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23"><b>하지만 해당 대학원은 A대학원생이 정당한 민원을 제기하는 모습에 괘씸죄를 적용하여, 징계를 풀지않고 졸업을 안시키고, 대신 수료증만 주었다. </b></span></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span data-ke-size="size23"><b>해당 징계 사건에 대하여 민사법원에 소가 제기 되었으나, 학칙과 법리를 벗어난 민사법원의 엉터리 판결로 1,2심이 진행되었다. 하도 엉터리여서, 3심에서, 영화 부러진 화살의 "박훈 변호사", 안대희 전임 대법관, 김선수 현 대법관(전, 민변 회장), 이렇게 3인의 변호인이 한꺼번에 나서서 변론했으나, 3심 대법원 역시 실제로 심리를 안하고 엉터리 법리오인 판결로 끝냈다.</b></span></span></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span data-ke-size="size23"><b>징계 및 관련 처분이 총 5차례인데, 과거의 3차례는 민사법원이 법리오인된  엉터리 판단을 했고, 최근의 2차례의 징계관련 처분에 대하여서는 법원의 판단 자체가 없다. </b></span></span><span style="color: #000000;"><span data-ke-size="size23"><b>행정법원의 판단이라면 행정부가 무조건 따라야 하지만, 민사법원의 판단은 행정부인 교육부가 무조건 따르면 안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5조(지도감독)에 의거하여, 해당 대학원의 B학생에 대한 징계가 학칙에 의한 것인지 당연히 지도감독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사법부와 별개로 </b></span></span><span style="color: #000000;"><span data-ke-size="size23"><b>자체의 행정권이 있기 때문이다. </b></span></span></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span data-ke-size="size23"><b>법원의 판단이 해당 학교의 학칙에 의한 것이 맞는지를 교육부가 확인하고, 해당 학교의 학칙에 의거한 판단이 아니라면, 즉 법리오인된 잘못된 판결이라면, 당연히 교육부는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자체의 재량권으로 대학을 지도감독해야한다. </b></span></span><span style="color: #000000;"><span data-ke-size="size23"><b>그런데, 민사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핑계로  교육부는 해당 대학의 징계가 학칙에 의한 징계인지 확인을 안하겠다고 버티며, 국민이 부여한 행정권을 포기하고 있다. </b></span></span><span style="color: #000000;"><span data-ke-size="size23"><b>더욱 황당하고 위법한 것은, 법원의 판단이 아애 없는 최근의 2차례의 징계관련 건의 정당성에 관한 사항도 교육부가 확인하지 않고 조치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행정권 및 재량권 포기의 위법한 행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b></span><b></b></span></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23"><b>문재인 정부때는 교육부가 동양대 총장 징계를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때는 교육부가 서울대총장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대학의 총장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 교육부가, 어찌 대학의 학생에 대한 부당 징계에 눈감고 있는가? 명백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다.  </b></span></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ee2323;"><b><span data-ke-size="size23">*국가기관 및 시민단체(언론)의 책임</span></b></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0000;" data-ke-size="size23"><b>이러하기에, 교육부 감찰관실, 총리실, 대통령실, 감사원 등 모든 국가기관이 나서서 사태를 바로잡아야할 때다. 또한 시민단체들과 언론의 집회시위로 행정부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을 바로 잡아야 할때다!! </b></span></p><p style="text-align: left;"> </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ee2323;" data-ke-size="size23"><b>*결어.</b></span></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006dd7;" data-ke-size="size23"><b>이렇듯, 지도감독권이 있는 행정기관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때문에, 고통을 받는 관청회원이 대다수다. 이번 기회에, 국민이 부여한 행정권을 포기하는 행정부를 박살내버리고,<span style="color: #8a3db6;"> 관계자 모두를 형사고발할 것이다!!!!!</span></b></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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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최저임금 못 받고 있습니다. 정치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정치하고 있으니 한심한 나라 개한민국 정신종 차리게 혼줄을 내 줄수 있는 국민 총 출동 일망 타진 투쟁 참여할 예정 입니다. 출정시 이제 국민의 능력을 보여줄 때 입니다. 정치란 바루다 정 평정할 치 국민이 주인인 세상 노동자가 주인인 세상 성실하고 착한자 소외 받지 아니하고 백성이 주인이다. 피할수 없으면 즐겨라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동지는 하나다 동지를 믿고 나를 믿고 투쟁 !!
첫댓글 응원합니다
논리가 명확합니다
직무유기하는 행정부 모여있는 세종에 가서 시위합시다
다함께 단결하여, 행정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때려 부수고, 모두 형사고발해버립시다.
사법부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때려잡기 이전에, 행정부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때려잡아야 합니다.
관청회원 각자의 업무를 담당하는 세종 정부청사 앞에 가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중지하라고 규탄합시다.
여름이니, 거기서 그냥 침낭에서 잠자면 됩니다.
화이팅~~~
김성진 회장님 필승, 국가 발전에 큰일 하십니다
행정부의 직무유기가 관청회원 고통의 제1원인입니다
사법부의 횡포는 제2원인입니다
대개의 사건은 행정부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버릇을 고쳐주고 모조리 형사고발 할 예정입니다
샛별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행정부서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만 없어도 관청회원 사건 80%가 해결됩니다
행정부의 부작위 재량권 포기 위법 모두 박살내야합니다
모두 민형사고발도 당연합니다
전국의 관청피해자애게 고통을 준 관청의 직무유기를 박실내고 관청을 지도감독하는 총리실과 대통령실도 모조리 박실내겠습니다
이 사건 해결 안하면
2024년 총선에서 현정부 패망하게 될것입니다
맞습니다
선거로 심판하고
민형사 고발로 심판해야합니다
그전에 시위로써 뜻을 보여야합니다
단결~~
그렇지요 모든 수단 다 동원해야지요
집회시위 교육부 총리실 대통령실
거리행진 차량시위
언론고발
민형사고발
선거 때 직무유기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하기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총력투쟁
필승을 기원드립니다.
택시 최저임금 못 받고 있습니다. 정치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정치하고 있으니 한심한 나라 개한민국 정신종 차리게 혼줄을 내 줄수
있는 국민 총 출동 일망 타진 투쟁 참여할 예정 입니다. 출정시 이제 국민의 능력을 보여줄 때 입니다. 정치란
바루다 정 평정할 치 국민이 주인인 세상 노동자가 주인인 세상
성실하고 착한자 소외 받지 아니하고 백성이 주인이다.
피할수 없으면 즐겨라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동지는 하나다 동지를 믿고 나를 믿고 투쟁 !!
청솔 회장님의 억울함 잘 알고 있습니다
택시 노동자들이 현재 노동부에서 24시간 철야 집회 하고 있습니다.
청솔 회장님 사건도, 노동부와 복지부에서 지도감독해서 해결해야하는 일입니다. 화이팅 하시고
세종에서 뵙겠습니다. 투쟁, 투쟁~~~~
무능하고 직무유기, 직권남용하는 정권
화형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세상 만들기 위해, 뭉칩시다.
세종에서 끝장을 냅시다~~~~~세종을 박살내고, 용산 대통령실로 처들어갑시다~~~
국가 지방 정부의 법과 정책이 잘못 운용되어 궁민들만 사피자되고 재산과 권리를 박탈당하는 거꾸로된 세상
국민들이 심판 해야합니다!
성폭행범의 혀를깨문 이시대의 진정한 사피자 최말자 여사는 무죄이다!
재심청구 받아들여라 동쪽오랑캐와같은 공권력 견검판들의 목을쳐라!
거꾸로된 세상이 맞습니다.
국민들이 심판해야 한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종 교육부 및 총리실, 추후 대통령실 앞에서 사생결단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계속 문제제기하고, 내년 선거 때도 책임을 물을 것이며, 관련자 모두 형사 고발 할 것입니다.
투쟁
구수회 승용차로 이승원 회장, 청소회장, 노덕봉 공동대표, 전영기 감사 모시고 19일 8시 출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