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방중 직후 윗선서 문서 파기 지시”
“문재인 안보부처 대대적 조사 요구”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운용을 고의로 제한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야당에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를 강하게 촉구할 방침이다.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017년 5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의 방중(訪中)을 기점으로 중국의 의사를 반영해 이른바 사드 3불(不)과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1한(限)이 결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방중 직후 국방부 실무자들 사이에선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국방부 실무자들을 포함해 (방중) 전후 당시 업무 관련자들의 신빙성 있는 증언들을 다수 확보했다”며 감사 촉구 배경을 밝혔다.
국방위 소속 여당 의원도 “방중 후 상부에서 ‘문서 파기 지시도 내려왔다’는 증언도 있다”며 “국방위뿐 아니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함께 국방부, 외교부와 국가안보실 등 당시 외교안보 부처와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대대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중요 사안 보고를 구두로만 진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관련 문서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여당 지도부는 이번 사드 고의 운용 제한 의혹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지난 정부의 고위 인사들에 대한 수사 본격화로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문재인이든 이해찬이든 감사원 감사로 누가 (운용 제한과 환경영향평가 지연 등을) 지시했는지 밝혀지면 수사로 가는 수순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당장 7월 임시국회보다는 물증을 최대한 확보한 뒤 총선 정국에 맞춰 정기국회에서 야권 압박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진행 상황은 검토해 보겠지만 일단 당에서 주도하는 사안”이라고 했다.
앞서 문재인은 이해찬의 방중 직후인 2017년 5월 30일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2대 외에 4대의 추가 반입 사실을 숨겼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어 그해 6월 초 청와대는 추가 반입 보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육군 중장)을 직위 해제하고 사드 부지에 대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반입 및 배치와는 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군 관계자는 “당시 위 실장 등 관련 인사들이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반입을 숨길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누차 해명했지만 (청와대는) 고의적 은폐로 몰고 갔다”며 “다분히 정략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었다”고 전했다.
Truth..!!
2023-07-11 03:51:39
어떻게 인류의 공적 악의 축 중공을 상전으로 모시고 반역 짓거리를 할 수 있는지..?? 남조선 민주당 놈들은 정말 용서가 안되는 반역자 쓰레기 더미로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집단이다.
황혼의피터
2023-07-11 04:41:46
종북반역자들은 이유불문 모조리 사형!
역사의심판
2023-07-11 06:20:37
해골찬이 문재앙이는 반드시 처단해야 제대로된 나라가 될것이다
paul리(뽀리영감)
2023-07-11 05:59:21
한놈은 국방을 방해하고 다른 한놈은 그런 주제에 몇십년을 장기집권 해야 한다고 개출입이고 둘 다 화형시켜라~!
고바우88
2023-07-11 06:21:27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서 여적죄를 자행한자들을 모조리 처형하던지 북한으로 추방해라.
조로남불불
2023-07-11 06:53:54
문재앙 빠알갱이는 언제 구속하냐,
공파
2023-07-11 07:42:56
젊은 시절 좌파이념에 빠진 이후로 나이 칠십이 넘도록 아직도 정신 못차린채 무덤까지 안고 가는 ㄴㄴ들. 중국, 북한의 인민들 고통과 인권은 안중에도 없이 허구헌날 공산당만 추앙하고 그들의 수법인 선동과 모략으로 우리의 정치를 망친 ㄴ들. 지들과 자녀들은 자유민주주의 의 단맛을 맘껏 맛보게 해주고는, 다른 국민들은 가붕개라며, 특권의식에 빠져 사는 ㄴ들. 어서 빨리 세상 떠나기를 바랄뿐.
울보피터팬398
2023-07-11 07:58:51
지난 5년동안 간첩들은 창궐하고, 간첩과 다름없는 종북좌파 문가놈과 추종세략들은 국방력을 약화 시키는데 몰입을 했구나~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는 방어 체계인데 왜 못하게 방해를 했을까요~ 귀순어민 강제북송, 우리 시설물이 파괴되도,공무원 피살되어도 항의 안하고, 우리는 탈원전 시켜놓고 북한에는 원전건설 계획이라니~ 간접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된다.
평산平山
2023-07-11 07:29:25
어디 한두군데가~ 뭉개놈정권 페악질 빠짐없이 찾아 내어 반역 반동으로 효수 처단 해라 특히 해골바가지 같은 악질 좌뻘 악충들은 화염방사기로 완전 제거해라 놔두면 좌뻘 염병 전염된다
양산똥개문재앙
2023-07-11 08:26:37
국가 안보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쳐먹고도 모르는 개버린 머져리 양산똥개 문재앙 게쉽세끼가 불러온 대한민국의 재앙이다.. 국민이 뭉개버린 삶은 소대가리 쪼다 문어벙이 게자슥은 뚱돼지 정수기 암퇘지년이랑 셋뚜로 부엉바위 따이빙해서 얼른 뒈져라! 달창들은 죽창들고 양산 똥개, 똥돼지 축사로 돌격해서 뭉개버린 만들어라!
tosung
2023-07-11 08:49:06
이래서 권력교체가 필요하다.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들의 말대로 20년은 거뜬히 해먹고 나라 망칠뻔했다.
지금도 현정권이 하는일마다 껀껀히 태클을 걸고, 그것도 모자라 거짓과 괴담으로 없는일을 만들어 악마화하는 이런자들이 나라팔아먹는 일도 불사할자들이였다. 정권교체가 안되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 했다.
말벌
2023-07-11 09:44:31
아무리 중공에게 아부를 하고싶어도 나라의 방위를 연약하게 만들면서 굽신 외교가 필요했나? 무슨 큰이덕을 봐냐?
문가놈이 대답할 차례다,
dhtmzk
2023-07-11 11:00:48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지게 하는 자는 극형으로 다스려야 할것이다. 국민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수가 없기 때문이다.
bm21c****
2023-07-11 10:43:17
문재인놈과 이해찬이 놈은 국기문란 주범이다? 나라를 파탄내고, 파괴시킨 반역자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