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한국 외교장관 "미 관세부과 FTA 위반 소지 있지만 문제제기 안했다"

[お持て成し]

한국 외교장관 "미 관세부과 FTA 위반 소지 있지만 문제제기 안했다" / 8/19(화) / 한겨레 신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를 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 의원(국민의힘 소속)으로부터 "미국의 관세 조치가 한미 FTA 2.3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그럴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조 장관은 "이런 것(위반 소지에 대한 판단)을 법적으로 접근할지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FTA 위반 소지 알고 있지만 문제 제기 안 했다"

조 장관은 미국이 FTA 조항에 관해 한국 측에 설명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도 한미 FTA와 관련 조항이 폐기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대로 두고 있다"며 "한미 간에 이 조항을 명확히 폐기하게 되면 당연히 국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11월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된 한미 FTA 제2.3조에는 이 협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어느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 관세 인상이나 새로운 관세 채택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고, 한미 양국은 지난달 31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5%로 하기로 합의했다. 

■ "주한미군, 대만 사태에 개입해선 안 된다"

이날 외통위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대만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조 장관은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소속)으로부터 저기(대만)에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형태가 되는 것만은 절대로 막아야 하고, 이것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추진할 방침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관여를 원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 내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정부가 정책으로 그렇게 통보하거나 협상에 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병력 장비가 대만 사태에 투입되는 데 한국이 동의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한미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대만 유사 개입 가능성을 묻는 김준현 의원(조국혁신당 소속)의 질문에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현상 유지를 급격히 바꾸려는 시도는 어느 나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 "동맹 현대화, 국방력 강화 계기로"

조 장관은 한미동맹 현대화 논의 방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대화는 우리가 국방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는 한미관계를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미국 측에 분명히 전달했고 미국도 우리의 그런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윈윈하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얻어야 할 것으로 농축과 재처리 등 원자력과 관련된 사안을 꼽았다. "다만 독자적인 핵무장이라든가 잠재적인 핵 능력을 키워야 한다든가 이런 얘기는 정말 협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산업 또는 환경적 차원의 것이며 핵무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 4대국, 대사 일부 아그레망 수속 진행중

한편 김기현 의원이 한미, 한일 정상회담과 우크라이나전쟁 종전협상 등이 진행되는 중대 국면에서 미중일 4대국 대사가 모두 공석임을 지적하면서 4대국 대사 중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주재국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이 있는지 묻자 조 장관은 "일부 있다"고 답했다.

박민희 선임기자 (문의 japan@hani.co.kr )

韓国外相「米関税賦課、ＦＴＡ違反の余地はあるが…問題提起していない」

韓国外相「米関税賦課、ＦＴＡ違反の余地はあるが…問題提起していない」（ハンギョレ新聞

韓国外相「米関税賦課、ＦＴＡ違反の余地はあるが…問題提起していない」
8/19(火) 9:14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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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韓国のチョ・ヒョン外交部長官が米国の相互関税賦課をめぐり「韓米自由貿易協定（FTA）違反の余地がある」と述べた。

　チョ長官は18日、国会外交統一委員会の全体会議でキム・ゴン議員（国民の力所属）から「米国の関税措置が韓米FTAの第2.3条に違反する素地があるという点について、法的にどのように判断するか」と尋ねると、「そのような余地がある」と答えた。ただし、チョ長官は「このようなこと（違反の余地に対する判断）を法的にアプローチするかどうかについては、さらに検討が必要だ」と付け加えた。

■「FTA違反の余地は承知しているが、問題提起していない」

　チョ長官は米国がFTA条項に関して韓国側に説明をしたかについては「まだそこまでは進んでいない」と述べた。さらに「我々も韓米FTAと関連条項が廃棄されるのは長期的に国益に合致しないと考えるため、承知の上でそのままにしている」とし、「韓米間でこの条項を明確に廃棄することになれば、当然国会に報告し、必要な手続きを踏む」と述べた。

　2011年11月、国会の批准を経て発効された韓米FTA第2.3条には「この協定に別途規定されたものを除き、どの当事国も原産地の商品に対する従来の関税の引き上げや新たな関税の採択を行うことはできない」と明示されている。ところが、ドナルド・トランプ米大統領は韓国に25%の相互関税を課し、韓米両国は先月31日、米国の韓国に対する相互関税率を15%にすることで合意した。

■「在韓米軍、台湾事態に介入してはならない」

　この日の外統委では、韓米首脳会談で「韓米同盟の現代化」と台湾問題がどのように議論されるかに対する質問も相次いだ。チョ長官はキム・ギヒョン議員（国民の力所属）から「あそこ（台湾）に在韓米軍が介入する形になるのだけは絶対に止めるべきであり、これは韓米首脳会談で議論の対象となってはならないと思うが、そのように推進する方針か」と聞かれ、「そのように推進している」と答えた。

　米国が台湾問題に関して韓国の関与を望んでい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質問に対しては、「米国内の一部でそのような話が出ているのは事実だが、米国政府が政策としてそのように通知したり交渉に応じているわけではない」と、チョ長官は説明した。さらに、在韓米軍の兵力・装備が台湾事態に投入されることに韓国が同意できるという前提のもとで韓米間協議が進んでいるのか、という質問には「違う」と答えた。チョ長官は、韓国の台湾有事介入の可能性を問うキム・ジュンヒョン議員（祖国革新党所属）の質問には、「北東アジアの平和と安定のためには、現状維持を急激に変えようとする試みは、どの国も行ってはならない」と答えた。

■「同盟の現代化、国防力強化の契機に」

　チョ長官は韓米同盟現代化の議論の方向性についての質問を受け、「現代化は、我々が国防力を強化する機会と考えるべきだ」と述べた。チョ長官は「我々は韓米関係を未来型包括的戦略同盟に発展させていくという意思を米国側に明確に伝えており、米国も我々のそのような立場をよく理解している」とし、「今回の首脳会談を通じてウィンウィンとなる良い結果を出すことができるだろう」と述べた。

　また、今回の韓米首脳会談で韓国が得るべきものとして、濃縮と再処理など原子力と関連した事案を挙げた。「ただし、独自の核武装だとか潜在的な核能力を育てなければならないとか、こういう話は本当に交渉に全く役立たない」とし、「我々が望むのは産業または環境的レベルのものであり、核武装とは程遠い」と強調した。

■4大国大使、一部アグレマンの手続き進行中

　一方キム・ギヒョン議員が、韓米、韓日首脳会談とウクライナ戦争の終戦交渉などが進められる重大な局面で米中日ロの4大国の大使が全員空席であることを指摘し、4大国の大使の中でアグレマン（外交使節に対する駐在国の同意）の手続きが進められている地域はあるかと尋ねると、チョ長官は「一部ある」と答えた。

パク・ミンヒ先任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