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서 변경가능한가요?

[최미희]

질문1

재결서의 내용 변동은 없이

1. 글자크기 살짝 키우기, 

2. 글자 첨가 (주어나 조사 등, 내용변경 없음)

했을 때

경찰 조사에서 시교육청 행심 재결서를 고소인이 제출,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검사가 다시 요구해서 해당 재결서를 받음.

근데 위처럼

글자 크기를 살짝 키우고

글자를 첨가하고

3. 개인정보를 노출시킴(사람 이름, 학교이름)

4. 재결서 겉표지의 담당자 이름을 익명처리.

둘 다 정본이고,

이런 것도 작전인가요? 무슨 목적이에요?

수사기록에는 세심한 작업이 종종 보여요.

질문2

사법포탈에 들어가니

6. 12. 오늘 날짜에 "변호인 000 사임허가 신청서 제출"이라고 적혀 있어요.

사임계 제출과 사임허가 신청서 제출은 차이가 뭐에요?

이것도 작전인 듯 한데,

10주 동안 단 한 번의 소통도 없이 내게는 알리지 않고 변호사가 이랬네요.

이것이 건수가 되어 판사가 재판을 연기할 수 있나요?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재결서 경정 신청서는 재결문 작성한 행정 심판 위원회에 신청 해보세요 - 잘안해 줍니다. - 경험상 투쟁!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형법 225조
허위공문서작성변조죄가 될 가능성 있으나
피고인은
공판중엔 오직 무죄가 될 수 있는 대응만 하는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위 변조가 공소장 검사입증을 유리하게 하는 것이라면

행정심판위원회에 기록송부촉탁 신청하면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 바로 증명됩니다

[최미희]

내용 변경은 없으니까 위조는 아니고....

도장 찍힌 원본 피디에프 파일에서
글자 크기와 문장 길이를 키운 거에요.
그러다보니 고유명사 칸이 작아서 어쩌고 등 따라오는 게
불편하게 작업한 게 있으니
변경된 것이 확 드러나고,

특이점은
고유명사 2개를 가리지 않고 노출시켰어요.

왜 그랬을까 궁금해요.

경찰에서 받은 문서에 있는데 왜 또 달라고 했는지도 모르겠구요.

그냥 실수일 것도 같지만,
글자 크기를 키웠지만 첫 줄 단어와 끝 줄 단어가 같아야 되니
중간에 작업을 해야 되는....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일을 했어요.

그냥 ooo만 넣어서 출력해주면 될 것을.....

[김성진]

최미희 대표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싸우시고
진실이 있으면 이깁니다

[청솔2]

응원 합니다. 변호사 사임 쓰레게들 한번 해 봅시다. 필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