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대통령실, ‘김영란법’ 고치나... 청탁금지법 식대 3만원→5만원 상향 검토

[돈 콜 미]

출처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271

대통령실, ‘김영란법’ 고치나... 청탁금지법 식대 3만원→5만원 상향 검토 - 여성신문

대통령실이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식사 가액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김영란법, 공식적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 등으로 올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추후 열릴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내수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 등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률로 2016년부터 시행됐다. 시행령에 규정된 한도는 △음식물 3만원 △축의금과 조의금은 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농산물 선물의 경우 10만원)이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법 시행이 7년이나 지났으며 그동안 오른 외식 물가 등을 반영해 한도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이어트하고뿡뿡이된여시]

더 받아쳐먹겠다네요

[Lilith]

뭔 ㅅㅂ 어떻게든 더 해먹을라고

[냘리랴]

뭘 쳐 먹으려고

[청견]

그만좀 쳐먹어 뚱돼지야

[읏추 읏추]

pig?

[와카와카에에]

아주 대놓고 쓰려고 환장을 했네

[꼬막홀릭]

뭔 물가반영 애초에 안주면 되는거자낰ㅋㅋㅋㅋ

[플래너 썼나요?]

회의비랑 비품구매한도, 세금 기준이나 물가 반영해

[치르취르]

왜저렇게 투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