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 근거 대고 뜬금 과거사, 野 방일, 당서도 "뭐하러 갔나"

[양평대교]

          민주당, 무소속 방일이 시위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무소속 10명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겠다며 나선 2박 3일 방일 일정이 12일 마침표를 찍었다.

한국에 도착한 이들은 “해양 투기를 당장 중단하라”는 구호를 재차 외쳤다. 이들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관저와 일본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현지 좌파정당·반핵단체 인사를 분주히 만났지만, 외려 무지(無知)와 불신(不信)만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판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는 방일 첫날 ‘사요나라 원전’ 교류회 행사에서 “제가 판사, 법무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법률적 측면에서 핵폐기물 방출 기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줄곧 펼쳐온 논리대로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런던 협약에 따른 런던 의정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정당화할 근거로는 “부산환경운동연합이 도쿄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런던 협약은 해양 오염 방지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3개의 부속서를 통해 예외적으로 방류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해뒀다.

전면적으로 해양 투기가 금지되는 건 고준위 핵폐기물에 한한다. 저준위·중 준위 핵폐기물은 사전 특별허가를 필요로 하는 ‘부속서 2’의 규제를 받는데, 여기에도 “절대 금지 목록에 포함하지 않은 방사성 물질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권고에 따른 허가가 있는 경우 해양 투기가 가능하다”고 적시돼있다.

IAEA가 환경적 유해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인정했으니, 방류의 위법성을 주장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이다. .

과학에 박식함을 강조하는 이들은 일본에서 과거사만 소환했다.

의사 출신 이용빈은 지난 10일 출발하기 직전 국회 앞 농성에서 “한·일 양 국민이 만든 연대의 장에서 국가 폭력에 맞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켰던 광주 정신이 겹쳐진다”고 말했다.

생물학 전공자 양이원영은 12일 총리 관저 앞 시위 중 마이크를 쥐고 “더운 여름을 겪으니 70여년 전 원폭 투하된 그 기념일이 떠오른다. 핵무기에 의한 엄청난 피해를 기억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피켓과 깃발을 들고 “위안부에 사죄는커녕 핵 오염수 방류 웬 말이냐!” 구호를 보탰다. 양이원영은 현지 기자단과 만나서도 “(해양 방류는) ‘과학이다, 아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일본까지 찾아가고도 과학적 반박 대신 역사를 들춘 이유를 12일 외신기자회견장에서 엿볼 수 있었다.

이들의 단장을 맡은 위성곤은 ‘야당에 자문해주는 과학자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국내에서 원자력 연구소와 그에 포함된 분들과 당에 자문해주시는 교수님 통해 받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이름은 꺼내지 못 했다.

윤재갑은 “국내에 우려를 표하는 과학자가 많이 있는데, 아직 조직화하지 않은 부분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당내에서도 “거리에 나서는 건 시민단체 역할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민주당 수도권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여당에 질타하든, 법안 발의를 하든 문제를 해결할 공식적인 시스템이 얼마든지 있는데, 일본까지 가서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직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외국까지 나가 투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명분도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일본에서 시민단체식 반일(反日) 캠페인을 벌인 사이, 어민과 수산업자의 신음은 더 깊어지고 있다.

한국연안어업인 중앙연합회 유병서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부산 해운대에서 일본 라면 봉지 하나 발견된 적이 없는데, 왜 대한민국 공당이 먼저 나서 제주 앞바다에 핵폭탄 하나 떨어질 것처럼 불안을 부추기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는 결국 할 거라면 정치권의 역할은 우리 바다와 수산물은 여전히 깨끗하다고 안심을 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blue****1분 전

양이원영...이 년은 구글로부터 유치한 투자를, 구글에 투자한다고 착각하면서 생뚱맞은 시비 건 년.. 국회의원 정원도 1/3로 줄이고, 제발 기초적 지능 검사도 실시하자.

chan****2분 전

2박 3일. ㅋㅋㅋ. 개딸을 데리고 가야지.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면 되지, 초밥에 사케 처 먹었냐 ? 범인카드로.

blue****18분 전

더듬어만진당  쓰레기들....2011년 후쿠시마 쓰나미 당시에는 뭐하다가 12년이 지난 지금와서 생뚱맞은 쇼쇼쇼 하고 지'랄이니? 오랜만에 탁현민이 쇼쇼쇼 기획 작품?

yaba****19분 전

쟤들이 하는 쇼의 대상은 일본인도 아니요, 한국 국민도 아니다. 전과 4범 이재명이다. 목표는 단 하나 공천이다. 공천을 위해서라면 전과 4범을 모시며 갖은 쇼를 다 한다. 이래서 범죄왕이 아직도 빵에 가질 않고 있다.밑에서 범죄왕을 지탱시켜 주는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다. 반드시 낙선시켜야 한다.

blue****20분 전

더듬어만진당 방일단 저것들 현지에서 수산물 먹는 사진 제공해 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혹시 현재 일본 여행중이신 분들은 방일단 쓰레기들이 수산물 쳐 먹는 사진 찍으면 꼭 제보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후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앞으로  성추행 코인당 놈들은 생선 등 수산물은 일체 금식한답니다. 대신 안전한 미국산 소고기 먹는답니다...광우병 악질 선동이었다고 인정한답니다.

huac****23분 전

세계적인 석학들을 돌팔이라 우기고 유엔기구가 뇌물 먹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데이터를 못믿겠다고 억지생떼 부리고... 남의 나라에 떼거리로 가서 시위하고.....이런 년놈들이 한때 대한민국의 집권당이었다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다.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양아치들이 집권하면 나라 말아먹을 것으로 예측된다.

ujso****28분 전

좌빨의 피와 근성이 어디 가겠냐? 핑게대고, 밤 마다 몰래 일본 사시미 즐기다 왔겠지~

stef****34분 전

ㅎㅎㅎㅎ! 벙계가 판사에 법무장관 출신?그래서 법을 잘안다고? 삼례슈퍼 판결로무고한시민 감옥살이 시킨놈이?

gbuk****36분 전

우째 이번에 일본 간 것 중에 쓸만한 것은 하나도 없네. 저것들 싹 걷어내면 민주당이 좀 살아날듯한 그런 것들만 모아 갔네.

scli****55분 전

공짜 일본관광 갔다와서 인지 낯짝들이 환하구만. 최소한 한놈 정도라도 나라를 지키고 독립을 외치며 할복하신 이준열사처럼 하고 왔어야 하는거 아닌가. 놀기 바빠서 겁나서 그런생각 못 했겠지.

h182****59분 전

저 낮판대기보니 부동산투기.공금힁령. 상습적허위발언등으로 차기 공천이 까딱 까딱 하는 년놈들만 사진찍으러 갔네,공천심사때 들이밀 사진찍으러.우리가 이 더운날 일본까지 가서 이렇게 고생했쟎냐? 하려고...

nmko****1시간 전

후쿠시마 괴담과 양평고속도로 괴담 퍼뜨린뒤 민주당 놈들 대거 몽고로 여행떠났다. 얏호~~~ 이놈들도 괴담인지 다 알고 있는데 뭐라 했다간 공천권 날라갈테니 닐리리야 하면서 해외여행이나 가즈아!

drag****1시간 전

근데 일본방문 경비는 개인들이 부담하나? 아니면 세금으로 내나? 세금이라면 반드시 환수 조치하자!

seun****1시간 전

요즘 더부러만진당은 신아 났군!! 코로나로 한동안 해외여행을 못갔는데 이제 후쿠시마 요염수를 핑계로 수시로 일본을 갈 수 있게 됐어니..... 낮에는 그냥 아무데나 가서 시위를 하다가 밤에는 이자카야 가서 세라복 입은 여자들 주물럭거리며 더듬을수 있어서....

kyf2****1시간 전

쟈들은 일본에 가고 싶었을 거얌. 회먹고 우동에 다꾸앙 먹으며,역시 회나 우동 다꾸앙은 일본에서 먹어야 제맛이지. 밤에 요상한 곳엔 안 갔을까 물러. 베트남 송트남과 4인방 생각하면...

jkl5****1시간 전

범죄자들의 합창에 이어서 바보들의 합창 씨리즈네 아이구 내혈세야

topm****1시간 전

무식한 샥히들.그런 소리들을 줄 알았다.니네들은 개딸덜,칠푼이 벌개이 샥히들이나 니들 같이 멍청한 늠들에게 장단쳐주지 누가 쳐주냐? 물론 放流안하면 더 좋지. 그러나 그게 우리 뜻대로 되겠냐? 또 한다고 해도 별피해 없을거 같고.광우병이나 사드나 후쿠시마나 그 동안 얼마나 우려 쳐먹었냐?씁새들.

one.****1시간 전

국민의 생명이 그렇게 염려 되거든 도리어 김장은한테 핵포기 하리고 외치라.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검증된 사실로 국민을 불안케 하지 말고.

spdl****1시간 전

더불어양아치들 우짠디야? 오염수도 안먹히고 양평도 안먹히고.............삶은소대가리처럼 김정은 X이나 빠라라..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