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차명거래 철저 수사하라"/"도로·철도에만 매년 16조 투입, 그 반값만 기본주택에 투자한다면?"

[인향만리]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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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2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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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이 공감할 만큼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 분노를 직시해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을 바로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투기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하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는 말 그대로 1차 발표이고, 수사가 아니라 조사 결과”라며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확실한 수사와 엄정한 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당부”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587675?cds=news_edit

문 대통령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차명거래 철저 수사하라"

수십년 전, 오래 전부터
정치,관료 등이 얽히고 설킨 문제인데,
얼마나 진척이 될까 싶다~

LH,각 개발공사, 공무원, 여야 정치인, 지자체 정당인들, 2금융권 고위직들까지...
고구마 줄기일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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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에만 매년 16조 투입, 그 반값만 기본주택에 투자한다면?"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177781?cds=news_edit

"도로·철도에만 매년 16조 투입, 그 반값만 기본주택에 투자한다면?"

[인터뷰]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기본주택은 집 없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

우리가 계산하기로 넉넉잡아도 경기도에 매년 10만 호의 장기임대주택을 15년 동안 총 150만 호를 공급한다면 가구 수가 늘어난다고 가정해도 경기도 전체 가구 수의 25%에 장기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물가상승을 고려해도 연간 재정 지원이 2조4000억 정도 될 거라 예상한다. 이건 경기도만 계산한 거다.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전체는 5조 원 정도로 보고 있다.

프레시안 : 한마디로 정부가 매년 2조4000억 원을 투입하면 기본주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

이헌욱 : 그렇다. 경기도 전체만 따졌을 때다. 지금 정부가 매년 철도에 8조 원 넘는 돈을 지원한다. 도로에는 거의 8조 가까운 돈을 넣고 있다. 철도와 도로 합쳐서 16조 원이다. 경기도만 2조4000억이라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매년 30만 호씩 15년 동안 총 450만 호를 공급한다면 연간 7조2000억 정도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국에 45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이면 주거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나. 매년 7조2000억으로 가능하다. 철도에 연간 넣는 돈보다 적은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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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민기본주택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이다!

토건공화국,부동산 공화국이니까...
토건공사에서 기업은 비자금만들고,
정치인은 부를 얻어야 하니까...

[인향만리]

[속보] LH 본부장, 경기 분당에서 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