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명품’ 만들라던 녹색성장법 시행령도 없이 법만 ‘덩그렁~’

[김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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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규제 권한 놓고 지경-환경부 ‘밥그릇 싸움’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관심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21세기형 발전모델”이리고 강조해왔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법은 다음 달 14일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시행을 20여 일 앞두고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이 법의 시행령 안에 대해 대통령 직속의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정운찬 총리,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