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임종석의 놀라운 법인식을 조사하라.

[한농]

동아닷컴에 글쓴이 해사모(balseeker)님의 글을 옮겨봅니다.

임종석은 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임수경을 북한에 대표로 보낸 장본인으로 적어도 그때는 철저한 주사파였다.그러나 2선 국회의원이 된 지금까지 나는 그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당시 자신의 사상적 오류를 고백하고 국민의 용서를 구하였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그는 지금도 김일성의 주체사상 신봉자인가? 그는 국민들에게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혈안이 되어있다. 우리는 이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적어도 이점만은 분명하다) 그의 주체사상 신봉 전력과 지금의 국가보안법폐지 주장을 연결시켜 생각하지 않을수 없다.

대한민국의 법체계에서 최총결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국보법의 이적단체 찬양 및 고무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합헌이라고 평결한것에 대해 임종석은 도저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 없는 망발을 하였다. 그것도 헌재의 평결이 있은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한 자리에서.

"헌재의 평결은 국가보안법 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며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고 국보법폐지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국보법이 문제가 있다고 하여서 폐지하지고 주장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적체계에서 최고헌법기관인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것이다. 이는헌재의 존재의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것이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실정법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자신의 법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는 대한민국의 헌법체제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회원으로 피선되었다. 그가 지켜야 하는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이며 실정법이다. 과거 법적 일탈이 조국통일에 대한 순수성으로 이해되던 학생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책무를 스스로 지고 국민의 선택을 호소하여 그 국민의 지지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자의 대한민국의 법 인식이 이렇다. 헌재의 결정을 무시하려면 그는 국회의원이라는 책임있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래야 그의 주장이 최소한의 자기 모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것이다.

국보법이 폐지되면 누가 가장 좋아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국보법의 폐지를 주장하는가.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하고 인공기를 휘날리는 모습을 보며 감격의 눈물이라도 흘릴것인가.

과거사 정리하자. 좋다. 일제때의 친일 행위자, 남북대결 상황에서 우리 군에 의해 저질러진 양민학살사건, 유신과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일어난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한 탄압사례 다 재조사하자.

그리고 이와함께 3백만명 이상을 죽음으로 몰고간 1950년의 6.25전쟁의 전범 김일성을 전범으로 확실하게 규명하라. 그리고 전쟁의 와중에 북한군과 빨치산, 지역 인민위원회의 손에 죽어간 300만명의 죽음에 대한 진상도 재조사하라. 경상남도 진영군의 어느 면 치안대장의 인민재판으로 학살된 11명의 억울한 죽음과 같은 수없이 많은 사례들도 재조사하라.

그리고 또 있다. 조국통일에 대한 학생운동의 순수성으로 위장되어온 전대협 의장 임종석의 사상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국보법을 폐지하여 결과적으로 적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국회의원 임종석의 사상도 확실하게 조사하라.

[나 홀로..]

말하는게 완존 빨갱이야. 개쉐이들 2008년도 에 다 함 보자. 빨갱이들 다른 나라에는 점점 없어지는데 우리나라에는 빨갱이 천지네. 박사모 여러분 빨간색으로 제목 쓰지 마요...

[동동사]

그 노 마 완전히 좌익 같더라.......

[yyyy]

선거에서 심판하여 국회에 떨어지도록 합시다.

[lobby]

임종석은 사상적오류를 고백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국회의원들 중 주사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말고 고백하라.

[안티놈현(39)]

헤사모님 훌륭한 지적이시네요.이런 분이 계셨습니다.임종석이의 사상전력을 정확히 아시는군요.이런 글 여기저기 퍼날라도될듯함다.

[수청초등생도]

아예 이런넘들을 정치판에서 몰아내야됨니다. 국회의원이고공무원이고 못하게하고 노가다판에서 밥 먹고살게해야.. 다음부터 어느정당에서건 데모쟁이 주사파 같은것들을 공천해주면 바로 퇴출 시키도록합시다.

[서울]

현정권 입맛대로 고쳐볼려고하는 빨갱심보 짖이다

[형순이]

우찌 그런사람이 국회로 갔단 말인가요 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