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민 불러 '입시비리' 조사, "정유라·숙명여고 사례 참고"

[양평대교]

조국 딸 조민(32)의 입시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조민을 불러 대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 딸 조민은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을 받아들였다. 사진 조민 인스타그램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지난 14일 조민을 소환조사했다.

전날 검찰이 “본인에게 의미있는 입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안다. 반성하는 태도는 기소 여부에 제일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적절한 방식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조민은 최근 “모든 것을 버리고 원점에서 시작하겠다”며 입학 취소를 결정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조민의 2014년 6월 부산대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가 오는 8월말 만료되면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이  정경심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관련 혐의를 확정하자, 재판 기간 동안 멈춰있던 ‘공범’ 조민의 공소시효(7년)가 재개된 것이다.

검찰은 늦어도 8월말까지는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한다.

앞서 검찰이 조국 일가의 반성하는 태도를 기소 여부에 고려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일각에서는 ‘조민 기소유예설’을 거론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본인과 부모의 입장 변화, 대법원 판결, 가담 경위,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곧 시작될 조국의 2심재판도 조민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는 오는 17일 조국의 입시비리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함께 기소된 처 정경심도 이날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공범인 조국 부부의 입장도 항소심 등을 통해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조민의 유사 사례로 언급되는 ‘2016년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비리’와 ‘2018년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사례로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소와 기소유예가 섞여있어 하나의 방향성이 있진 않다”고 부연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는 해당 입시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정유라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에서는 교무부장인 아버지와 미성년자인 두 딸이 함께 기소됐다.

kys7****5분 전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이것이 진리이다 대통령도 영장을 청구해서 감옥에 가두고 처벌한 사례를 벌써 잊었는가? 더불어 대학교수란 호위무사짓 하던 개조구기 정마눌년 합작품 범죄행위를 두고 가족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GSGG들의 행동거지에 분노를 느낀다. 검찰은 범죄인을 법에 맞춘 기소가 검사의 책무임을 잊질 말고 복지부동짓 집어 치우고 조속히 조민을 기소해라. 기소유예같은 썩은 홍어창자속 기생충을 박멸해라.

jile****1분 전

조민이 반성하는걸로 보이남? 이건 초등학교 아이들도 아닌 걸 알겠다 그동안 아무 잘못 없다면서 유투브하고 에미는 저 땜에 감옥에 가 있는데 인스타에 별거 다 하더니 이제 와서 반성? 개가 웃겠다.

tera****12분 전

정유라하고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와 같은 잣대로 해야지.. 무슨 법이 고무줄이냐? 반성 쇼 하면 봐 준다고?

ch87****19분 전

에미가 교도소에 갇혀 있고, 애비는 재판 중이라 해서 조민이를 기소 유예 한다는 것은 법 논리에도 안 맞고 우리 국민들의 법 감정에도 위배 된다. 셋이서 공모했고 또 셋이서 역할 분담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셋 모두 공동 정범 이다. 법에도 눈물이니 인정이니 헛 소리 하지 말고. 같은 년령 대의 정유라가 어떤 벌을 받았는지 뒤 돌아다 봐가면 기소 유예를 들먹이기 바란다.

hhak****39분 전

정유라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와 같이 조구기 섹키의 딸 조민 지집년도 똑같이 처벌 징역2년형으로 깜방에 보내야 법과 원칙이 살아나고 형평성 인정된다. 감옥살이 해야 인간이 될 것이다.

go57****54분 전

이뇬도.잡아.처넣어.콩밥.맛좀.보여줘라

sona****1시간 전

조민은 자기의 범죄행위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다. 사과는 커녕 아주 떳떳하게 살았단다. 그러면서 관심종자, 셀럽 행세를 하며 법치를 우롱하고 국민들을 모욕하고 있다. 소송을 취하 하고 짐짓 잠수를 탄듯한 행태는 조국 본인이 말한 그대로 파리가 앞발을 비비는듯한 위장 전술이다. 조국이 MB때 말했다. 파리가 앞발을 싹 싹 비빌때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오히려 뭔가를 빨아먹을 때니까 퍽하고 잡아 족쳐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을 할때 비리 당사자는 사과라도 했지, 조민은 사과 조차도 하지 않았다...떳떳하단다.

dmdr****1시간 전

내로남불 뻔뻔한 가족 도륙이 답이다 법 앞에서는 다 똑같아야 한다 무식해서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지 않냐 명문대 법교수와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비롯 지방대 지만 교수다 이것들은 더 엄하게 다루어야 한다 도륙이 답이다 아들 놈도 처벌 바란다

100m****방금 전

검찰이 만약 기소 안하면 자의로 봐주는 걸로 이해해야 되며 직무 유기로 고발당해야 된다.

yhli****1시간 전

검찰은 담담하게 직분을 다하길 바란다. 검찰은 기소하고 공개재판을 통해 진짜 반성여부를 판단하게 해야한다.

gon2****1시간 전

무슨 기소 여부가 태도에 달렸냐? 법이 모두에게 공평해야지 조국이 딸이고 태도가 좋으면 무죄냐? 검찰 정신 차려라~

lee2****1시간 전

검찰은 법대로 조민싸가지를 기소하여 피해 입은 수험생을 위로할 의무가 있읍니다. 기소하세요. 무슨 간을 보시나요?

가소롭죠. 에미는 5ㅡ6년 감방에서 수형중, 조국이 놈은 2년 받아서 감옥대기중, 아들놈도 대입취소 준비중, 이런 쓰레기집안, 영원히 망하고 사라져야 한다.

lee2****2시간 전

조국이 놈, 천하의 사기꾼을 비호한다고 사기꾼 김남국이 서초동 대로에 수만명 호구 같은 것들 불러모아 조국 살린다고, 그 쓰레기들 지금 어디 갔을까?

smar****2시간 전

좌익들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조국이와 찢재명 추미애 집안에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자기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심하면 극단선택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의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목에 핏대 세우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본보기로 가족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

esyz****2시간 전

조국이 이늠은 법무장관 1개월 11일하고 끝난늠인데 법무장관이라고 꼭 존칭을 붙여주냐? 조가놈이 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