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우왕좌왕 하는 사이 與 ‘불체포 특권 포기법’ 먼저 발의

[양평대교]

더불어민주당이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불체포 특권 포기’ 문제에 대해 결론을 못 내리는 사이, 국민의힘에서 ‘방탄 국회’를 제도적으로 막는 법안을 먼저 내놓았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불체포 특권 포기의 제도적 절차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조 의원이 지난 4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편 방향에 대해 발언하는 모습.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속영장의 대상이 된 의원이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회가 열리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국회의장이 곧바로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 의원은 “회기 중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현행 헌법 하에서 가능한 범위로 국회의원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헌법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44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개정된 ‘87년 헌법’에서 마련한 규정이다. 

국회 정기회는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48조 1항) 비정기적으로 열린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시회가 소집되더라도 개별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근 야당 의원들에 대한 법원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때마다 ‘방탄 논란’이 일었다.

지난 2월 27일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방탄을 멈추라”는 요구가 당 안에서 나왔지만, “헌법이 보장한 권리는 함부로 내려놓을 수는 없다”는 방어 논리를 넘지 못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휘말린 윤관석·이성만도 같은 주장을 앞세웠다. 결국 세 사람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후 이재명은 지난달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며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으나, 민주당은 여전히 당 전체 차원의 ‘방탄 포기’ 당론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외려 국민의힘이 지난달 21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로부터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받으며, 이 이슈를 선점했다.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매듭지어지지 않자,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나섰다.

지난 14일엔 이상민(5선)·홍영표(4선)·이원욱(3선)·김종민·박용진·조응천(이상 재선)·윤영찬(초선) 등 비명계 중심의 민주당 의원 31명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현역 의원 40여명이 참여하는 더좋은미래(대표 강훈식)도 “당이 ‘방탄을 위한 회기는 소집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임한다’는 등 실질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혁신위 입장에도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telp****방금 전

나쁘지는 않은데 워낙 민주당 놈들이 꼼수가 발달한 관계로 완벽을 기할 수가 있을까? 좌우간 총선에서 대승하여 개헌하면서 의원 수 절반 감축과 의원특권과 세비 절반 하향하고 비서관은 의원세비에서 주는 걸로 반드시 고쳐야 한다.

huac****18분 전

민주당은 잠재적 범죄자들이 많기 때문에 특권에 의지해서 연명하고 있는현실이다. 스스로 개혁이니 뭐니 한답시고 특권포기 제안이 혁신위에서 나와도 단번에 뭉개버리는 '안티혁신'집단의 정체성을 스스로 증명한 바 있다. 이번에 국힘에서 제안한 법안의 통과에 군소리 하지말고 협조하라.

mylo****22분 전

불체포 특권이 폐지가 되면? 이찢명은 다른 나라로 밀항을 할지도 모르니, 그에 대비해서 무장 경찰관들이 국회 문앞에 대기 하고 있다가 수갑을 철컥 채워서 유치장에 가둬라.

swye****27분 전

좌파들은 워낙 거짓말 잘하고 믿을 수 없다. 법안 찬성하는지 두고 보자. 반대하면 역시 더불어 쓰레기들.

swye****29분 전

잘했다. 더불어남로당 31명 찬성하나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