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 대통령 풍자 포스터' 부착한 이하 작가 송치

[Doctor J]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41131?lfrom=facebook&fbclid=IwAR2hHqeOCpDy8_zVwFG9XrAESEiVXGwTO69OkkjX0eaaDlI5jxW_rInkwww

경찰, '윤 대통령 풍자 포스터' 부착한 이하 작가 송치

서울 용산경찰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인 혐의로 활동명 이하(본명 이병하)작가를 지난달 21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작가는 지난 9월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주변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지자체의 승인 없이 윤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 10장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곤룡포를 풀고 있는 포스터에는 '마음껏 낙서하세요'라는 문구가 담겼으며 윤 대통령의 신체 일부분이 김 여사의 얼굴로 가려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작가는 지난 10월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앞서 "예술가들에게 표현의 자유는 목숨같은 것"이라며 "공공의 질서를 대단히 해쳤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가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찾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않은 정당한 행위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송치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이라 쓰고, 북한, 중국, 또는 러시아라 읽는다.

[호나섹 장]

윤석열은 괜찮은데 거니누나 동훈이형 천공 건들면 용서 안함

[농구좋아ㅎ]

너무 힘드네요

[츄리닝]

쥐 포스터 생각 나네요

[John Havlicek]

중국 같네요

[burn]

미쳤구나

[no.1 penny]

총, 칼만 안 든 박정희, 전두환이죠

[뭐라카노]

이건가보네요. 박사님,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최초로 대국민 상대 모욕죄로 걸어 고소했던 일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똑같이 북한, 러시아라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더군다나 이건 대통령이 직접 나선거도 아니고 공공장소인 버스정류장에 불법으로 포스터 설치한걸로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넘긴거죠..

[Doctor J]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이나 러시아에서 김정은이나 푸틴이 인민을 상대로 합법적인 고소를 하나요? 수사당국에 의해 그 인민이 그냥 조용히 처리되고 없어지겠죠.

문재인 대통령의 고소는 당시에도 찬반논란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포스터에 대놓고, 사실이 아닌,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운운했었죠, 아마? 그리고 그 고소는 취하하지 않았습니까? 윗 건처럼 경찰이 알아서 송치하거나 하지도 않았고요. 조금 다른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불법으로 포스터 설치한걸로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 였다고 하셨는데, 그 정보를 얻으신 기사 링크 좀 공유해주시겠습니까? 윗글엔 그게 이유라고 나오질 않아서요.

[뭐라카노]

다른 케이스일수 밖에 없죠.. 모욕죄는 친고죄니까요..

링크는 적어두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588864?sid=102

[Doctor J]

아, 감사합니다.

[데보라]

진짜 중국보다 나은게 뭔가 싶을 정도네요. 위에 김정은 있다 이건가?

[Guerrilla]

탄압하면서 자유성애자 코스튬 그만 하자... 논문표절, 주가조작이나 제대로 조사해라. 이러다 카페나 커뮤니티까지 정부가 직접 단속 나서겠네...

[용룡이]

"피의자가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찾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않은 정당한 행위라고 규정할 수 없다."

제가 난독증인건지 어떤 내용인건지 고견들 좀 부탁 드립니다 ^^;

1. 작가가 예술적 표현을 다르게 하는 방법을 찾지 않았다.

2. 사회 상규를 위반했다.

이런 내용인걸까요.

제 해석이 맞다면 이게 법적 처벌이 가능한 죄인가 싶네요.

[Doctor J]

그렇죠. '왜 건전하지 못하게 이딴 방법을 썼느냐? 송치할게' 이 얘기죠.

[뭐라카노]

혐의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입니다.

[Doctor J]

"피의자가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찾았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상규에 위배 되지 않은 정당한 행위라고 규정할 수 없다"가 송치 이유입니다.

[뭐라카노]

공공시설인 삼각지 일대 버스정류장마다 다 붙이고 다닌게 혐의이고 이 불법 행위 이외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찾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뜻 아닐까요?

[Doctor J]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사에 나와있는대로 송치 이유를 적었을 뿐입니다.

[뭐라카노]

한국에 계신지 어디에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이시라면 내일부터 한파라고 하니 몸관리 잘하세요. 좋은밤되시구요. 농구 게시글 늘 잘 보고 있습니다.

[Doctor J]

고맙습니다. 저는 호주에 살고있고 여기는 초여름입니다. 엄청 더워요. 뭐라카노님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용룡이]

옥외광고물법 위반 및 경범죄 처벌이면
경찰에서 해결 가능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노상방뇨보다 좀 심한
버스 정거장에 똥을 싸 놓았다는 의미 같은데,

이정도는 경범죄 딱지 정도랑
경찰서 조서 정도로 끝날 것 같은데,
도대체 몇 곳이나 붙였을까요?

기자가 엉뚱한 의미를 부여한 것인지
(이런 짓 하면 검찰 조사 받아요라는 뉘앙스?)
(실제는 경범죄 처벌임)
아니면 진짜 이런 일도 검찰 조사가 필요 한 것인지
궁금은 하네요.

전 저 버스정류장에서 아이들까지 있다면,
담배 피던지, 불똥 튀기는게
다친이가 없더라도 더 한 범죄 같은데
그 분들도 검찰 조사가 필요한 것일지 궁금은 합니다.

이러면 또 위안부(?) 동상에 낙서 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라는 둥 하는 인간들이 나오겠죠.

[용룡이]

늘 노고와 설명이 많으십니다.
정치적 개념과 풍자는 느낌으로 받아 드리고,
이런 내용이 왜 나오는지 받아 드려야 하는데

글 올리시면, 팩트 답변을 늘 하셔야만 하시는 것 같아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 난 블루워커가 좋아 하셨는데,
블루워커가 뭐예요? 하는 느낌입니다. 그런 뒤 왜 블루워커죠? 그 뒤는 그럼 이 선수도 블루워커겠네요.
마무리는 모두가 블루워커네요 하는 느낌이네요. ^^;

그냥 그죠 저도 그 선수가 스탯 외 무언가 느낌이 있었는데 이런 선수를 블루워커라 하나 보군요. 저도 좋아합니다. 이렇게만 가면 좋을텐데요.

제 댓글에 박사님께서 더 많은 답변 다셔서
주제넘게 괜한 댓글 단 것 같습니다.
비스게에 좋은 자료 많이 공람 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
여긴 여름이 오니 우기가 와서 오히려 선선하네요.
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십시오 ^^b

[뭐라카노]

그 혐의의 경중을 따져 가볍다고 판단된다면 검찰이 공판없이 약식기소를 하던가 하겠죠.. 해당 법률에 대한 판례를 찾아드리면 될까요? 검찰로 넘긴다는것에 너무 의미부여를 하신게 아닌가 사료됩니다만..

그리고 저 기자가 웃긴건 어떤 혐의로 넘겼는지는 제대로 안적어놓고 사유만 적어놔서 저 사람이 마치 대통령을 모욕한 죄로 검찰로 넘어가게됐다..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 더.. 윤석열 대통령 헐벗은 그림 중 신체 주위부분을 김건희 여사 얼굴로 가려놓은 그림은 애들 모이는 버스 정류장에 괜찮은건가요?

[용룡이]

검찰로 넘긴다는 것에 너무 의미가 부여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고 했었죠. 그런 느낌이 없으시다면 서로의 느낌이 다르니 댓글을 서로 줄이는게 어떨까 합니다.

전 판례는 안 남겨 주셔도 괜찮습니다. 님과 제가 재판장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님의 생각이 어떤지만 제가 알면 됩니다. 저에게 피해를 주신게 아니잖아요. 혹시 제가 님에게 피해를 줬다면 죄송합니다.

넵 저도 기자가 좀 이상합니다.
님의 의견처럼 그냥 경범죄라면,
1. 대통령 비방은 조심 하세요?
2. 자유를 탄압하는 대통령?
두 가지 모두 이상한데 전 1번의 뉘앙스, 님은 2번의 뉘앙스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김건희 여사 사진을 그 곳에 가려 놓은 부분을 그렇게 깊게 생각 하신지 몰랐네요 ㅎㅎ
야한 영화 포스트는 어떨까요?
여자 아이돌의 성상품화, 미성년자 성상품화는요?
이런 부분도 두명에서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겠으니 여기서 마무리 하는건 어떨까 합니다.

늦은밤 안녕히 주무십시오~

[뭐라카노]

죄송하지만 1, 2번 모두 느끼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올리고 검찰이 처리하는 사건은 정치색을 떠나서 너무 광범위하니 제가 의미부여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위 댓글에 사진도 올렸지만 저런 포스터를 불법으로 붙이고 다녔다면 검찰이 당연히 약식기소로 벌금을 물릴만한 사례라고 생각하구요. 옥외광고물 부착 등 범법의 여부가 너무 확실하니까요.(참고로 밑에 소개드린 대자보 사건도 경찰이 기소의견을 내고 검찰이 약식기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님께서 고작 이런 일에도 검찰이 일처리를 한다고 ? 라고 말씀하셨으니 판례를 소개드릴까했습니다

이전 정권에서 대통령이 대국민 상대로 모욕죄로 고소한 사례, 문재인 대통령 비방 대자보 올렸다가 주거침입죄로 2년 넘게 재판받다 결국 누명 벗은 사례 등을 보셨을때 혹시 1번과 같은 느낌을 똑같이 받으셨다면 저도 충분히 용룡이님을 이해할 수 있을것같습니다. 기준이 같다면요 .

참고로 두번째 사례는 미국무부 대한민국 인권보고서에
실린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성상품화는 님의 뜻이 곧 저의 뜻이라 생각해주시면 될것같네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좋은밤되세요

[[NSNL]Quin Snyder]

장도리 화백님도 이러다가....;;

[GOATMJ]

와... 놔...
욕욕

[준쌤]

내생에 박근혜를 능가하는 대통령을 보게 될 줄이야....

[(CHI)불타는개고기]

2222

[연후아빠]

별로 풍자가 느껴지지도 않고
단순히 모욕을 하기위한 불법 부착물로
보이네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저급한 정권에
탄압의 빌미만 제공하는걸로 보여서
잡힌쪽 잡는쪽 둘다 별롭니다.

[만성피로]

우리나라는 정녕 검찰이 최고 권력이었나... 군부는 쿠데타 이후 모든 정치권력 몰수당했다고 봐야 하고.. 이번정권이 지나면 검찰도 권력 몰수 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