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석사 학위 반납 발표 등 고려
조민은 14일 불러 조사
검찰이 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 조국의 아들 조원(26)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언론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인턴 활동 확인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조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원의 공소시효는 공범으로 지목된 조국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현재 정지된 상태다.
조국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원에게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당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최근 조원이 연세대 석사 학위를 자진 반납하겠다고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국의 딸 조민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를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조민이 다음 달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입학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하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다.
검찰은 14일 조민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입장 변화 여부 등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검토하고 있지만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조민에 대한 처리가 더 시급한 상황”이라며 “조국의 항소심 재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샘아저씨
2023-07-16 14:59:04
조국의 자식~조민,원은 공동정범임을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이 또한 특혜받는것은 모든 젊은이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그집구석 가족 모두가 한동안 사회의 정의와 규범을 무시하고 혼란을 야기한 죄 물어 마땅하고 사회 평등에 입각하여 처벌을 원한다.
bm21c****
2023-07-16 15:22:11
조국 일가는 패가망신이 답이다. 좌고우면하지 말라. 정유라 와 숙명여고생이 피를 토하며 지켜본다. 있는 놈들이 도덕과 질서를 지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공유
2023-07-16 15:08:24
보수층의 50%는 떠난다 명심해라
검찰은 모두를 적으로 만드는 어리석음을 하지마라
넉넉함
2023-07-16 15:01:46
이래서는 안된다 검찰은 정치적생각을 하여서는 안된다 증거만 쳐다보고 가야한다
가끔댓글쓸때필요
2023-07-16 14:34:00
크게 실망스럽다. 아니 절망스럽다. 이럴수는 없다.
주이불비
2023-07-16 15:19:45
검찰이 정치적인 고려를 하면 그게 정치검찰이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자신할 수 있다면 기소하라. 사법적 판단은 판사가 한다. 수사결과 기소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그것은 부실수사이거나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smsmomo
2023-07-16 15:39:20
검찰 실망스럽네..... 법이 이렇게 사람에 따라 정말 달라지네.....이게 나라야?
좌빨처단
2023-07-16 15:30:39
조국이가 뻔스럽게 버티고 있는데 자식새끼들을 봐주겠다고? 절대 안되지
ccks
2023-07-16 15:26:55
보수는 쓸개도 없으니 매번 당하지. 촛불이 국민의 선동 목소리처럼 조국 가족사깃꾼 행태는 국민의 원성이며 기소하여 처단하자 유예 시키면 얼마있으면 나는 떳떳하다 표창창이 의사가 될수 없다고 골빈 못땐년이 말하면 어떻하냐 그냥 국민은 또 당할지 모른다.
고뇌남
2023-07-16 16:05:54
교사 자식 불법/비리는 구속 수감 대상이 되고, 민정 수석/법무장관 자식 불법/비리는 기소 유예갸 정답인가? 무슨 정치를 이 따위로 하는가? 무릇 법이란, 만인 앞에서 평등하다고 했거늘, 어찌 이 따위 법의 잣대로 사람을 차별하려 하는가? 이게 정치냐? 이게 나라냐? 엿이나 빨아라!!
허풍처럼
2023-07-16 15:38:53
두 년 놈 모두 기소하라 ! 반성도 없고 사과도 없는 인간들을 처벌하는게 법상식과 형평에 맞는거라 생각한다,
내이름은쟝고
2023-07-16 16:24:08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기소유예는 없다! 범법자는 엄히 처벌해야 나라가 산다.
뿔따구
2023-07-16 16:21:05
말 같잖은 얘기다
검찰이 조국. 앞에 몸을 사리나?
j3****
2023-07-16 16:20:47
권력을 바탕으로 온갖 나쁜 짓을 다해놓고 겨우 소송 취하했다는 이유로 봐주면 힘 없는 서민들의 박탈감이 두렵지 않나요. 제발 정상적인 판단을 바랍니다.
이희탁
2023-07-16 16:52:52
기소유예는 절대 안된다.
어린 정유라는 기소하고 유예라니 형평에 맞지 아니하고 조민의 행태에서 반성의 기미는 없다.
기소를 한다고 하니 반성하는 척 기회주의적인 면이 엿보이는데 기소유예라니 어이없다
조민은 본인의 가담정도가 엿보이나 정유라는 그렇지 않음에도 기소하지 않았나
정유라는 메달이라도 땄지만 조민은 그동안의 행태에서 어디 반성을 한다는 점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반드시 기소하라. 국민의 검찰에게 국민이 명령한다.
baboondal
2023-07-16 16:51:57
검찰 이것들 제정신이냐? 에미애비가 모두 유죄 판결 받았는데 새끼들은 무죄로 인정 한다고? 검찰이 판사냐?
조국통일
2023-07-16 17:03:02
아니 이게 말이나 될 소린가?
가족이 모두 다 범죄짓을 했는데 부부가 처벌받는다고 나머지 자식들은 처벌하지 않는다니?
일반 국민들도 이와 똑같은 경우라도 똑같이 적용할까?
공정의 윤정권은 어디에 갔는가?
참으로 실망스럽다!
죄가 있는 곳에 처벌이 있는 것이다!
agumto
2023-07-16 17:18:06
기소유예라는 편법으로 넘어가면 훗날 정권이 바뀌면 재심하려할거고 기소유예 했던점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있다. 단기라도 심지어 집행유예를 하더라도 재판에 넘기는게 지금으로서 반드시 해야할 일이다. 잔인한것 같지만 걔들은 나중에 또 다른 짓을 할수있는 년 놈들임을 알아야한다. 지금 조국이는 총선에 나오겠다고 하지 않는가? 만약 조국을 기소해서 총선에 나오지 못하게하면 조민이를 내보내도 조빠는 조민을 당선시킬거다. 형평성도 맞지않을 뿐더러 엄연한 범죄를 봐주는 식의 시혜는 베풀지 않는게 답이다.
Haneeee
2023-07-16 17:41:04
기소 유예를 검찰이 하는 건 서로 짜고 친다는 인상이 강하게 남는다. 일단 협의가 있으면 재판 받게 하고 그 다음 재판에서 배려를 해 주던지 해야지. 검찰이 죄가 있는데 봐 준다는 인상을 주면 검찰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긴다. 스스로의 신뢰를 높이려면 기소유예를 남발하는게 아닌거지
곰붕어
2023-07-16 18:22:46
검찰은 일반시민이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질려도 기소유예 할까? 조국가족이라 봐주는 건가?
산들바람과창공
2023-07-16 17:54:01
정말 어의가 없다. 조국이 그리 무섭나? 이원석 검찰은 도대체 1년간 문재인 시절 범법자 몇명 잡아 넣었나? 1명도 못잡아 넣었다. 밑에 피래미는 잡아 넣었는지 몰라도 중대형 죄를 지은 자들을 왜 구속하지 못하나?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도대체 뭐하는 거냐? 정말 검찰부터 다시 인사를 해야 되겠다. 윤석열이 대통령된 이유가 뭐라 생각하는지? 영업사원이나 하라고 한게 아니다. 썩어피진 문죄인 5년간을 도려 내고 새출발 해야 한다! 특히 조국 기생충 기족을 봐 준다면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지러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bt
2023-07-16 19:45:28
검찰은 조국이놈에게서 돈을 처먹었냐? 왜 조국이놈의 집구석년놈들은 왜 모두다 기소유예냐? 일반국민이 입시비리를 그만큼 저질렀으면 반드시 구속수사하고 감빵에 가고도 남는다! 그런데 왜 유독 조국이놈의 집구석 년놈들만 기소유예냐? 말도 안되는 검찰놈들의 행패가 아니냐? 이것은 검찰놈들이 틀림없이 조국이놈에게서 돈 처먹은 증거다! 조국이놈도 빨리 감빵에 처넣고 그놈의 아들놈과 딸년도 즉시 감빵에 처넣어라!
포청천
2023-07-16 19:38:35
뭐때문에 저들에게 죄를 붇지 않는 다는 것인가? 이러고도 법치국가인가? 정유라를 무죄로 만든 뒤 하던가, 이제 입시 비리로 감옥갈 일은 없겠군! 자알 한다!이러니 대통령이 아무리 나라를 살리려고 몸부림을 쳐도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맑음
2023-07-16 19:50:32
사회의 정의와 규범을 무시하고 후안무치한 개조구기 딸과 아들놈을 보호할려는 의도가 심히 궁금하고 황당무계한 내로남불정권의 잔재인 개검의 작태로 간주가 된다
법대로 죄와벌 이것이 사필귀정이로다
미친 GSGG를 사회에 풀어 놓아서 미친 사회를 만드는 주범을 색출 박살을 내어라
개가 웃을 짓 집어 처라
바른 길
2023-07-16 20:31:23
“원리 원칙에 입각한 법대로…..” 누군가 입술을 깨물며 눈을 부릅뜨고 한 말이다.
얼마 전에 들어본 이야기로 흘려보내자.
조민-조원, 이 두 아새끼들 만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간단히 무너지는 것인가? 총선에서 국힘당은 초상집이 될 것이다. 불쌍한 국민들은어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