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美의 사드 환경평가 계획서 제출 다음날 中에 절차 설명

[양평대교]

靑 “中에 설명때 안보실과 협의하라”
2019년 2월 외교부에 지침 내려
‘사드 반발 中 눈치 본 것’ 지적 나와
문재인정부 관계자 “관련 절차 적법” 주장

주한미군 관계자가 2021년 5월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발사대를 점검하고 있다. 

문재인 때인 2019년 2월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환평)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한 다음 날 우리 외교부가 이례적으로 중국에 환평 관련 계획 등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당시 청와대는 ‘중국에 설명하는 방식과 내용을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협의해 결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군의 사업계획서 제출은 사실상 한미 양국이 환평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당시 정부가 한미동맹 틀 안에서 논의되는 민감한 안보주권 사안인 사드 배치 관련 내용을 중국에 신속하게 설명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에선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1한(사드 운용 제한)을 요구하며 압박한 중국을 의식해 문재인이 지나치게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 환평 관련 “中에 설명 때 안보실과 협의 지침”

17일 언론사 취재를 종합하면 미군의 사업계획서 제출이 임박했던 2019년 2월 관련 대책회의 성격으로 당시 청와대에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다. 여기선 ‘중국에 (환평 관련) 설명하는 방식과 내용은 외교부가 검토하되 청와대 안보실과 협의해 결정하라’는 취지의 지침이 외교부에 전달됐다.

NSC 상임위 이후 시점인 같은 달 15일 군 당국이 환경영향평가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식으로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뒤인 같은 달 21일 미군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바로 그 다음 날인 22일 외교부는 환평 절차 등의 내용을 중국 측에 설명했다.

정부 소식통은 “성주기지 일반 환평과 관련한 외교부의 대중국 설명, 국방부의 ‘최대한 지연’ 방침 등은 사실상 당시 청와대가 주도한 것으로 중국을 의식해 환평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켰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실제 당시엔 환평 추진이 ‘사드 정상화’ 절차로 이어지는 만큼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당시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은 “한미 양국 간 환평과 관련된 세부 논의들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중국에 관련 설명을 한 건 주권국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다만 문재인 때 고위직을 지낸 관계자는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지침 등이 내려진) 기억이 없다”면서 “사드 배치 관련 절차들도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간 문재인의 사드 환평 고의 지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또 중국의 ‘3불 1한’ 요구가 고의 지연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국민의힘은 2017년 5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의 방중(訪中)을 기점으로 ‘3불 1한’이 결정됐고, 이후 중국의 거센 압박이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 문재인, 美 환경영향평가 계획서 두 번 반려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겠다면서 2017년 10월 일반 환평에 착수한 이래 16개월 만인 2019년 2월까지 관련 절차가 지연된 정황도 확인됐다.

미군은 2018년 2월과 5월 두 차례 사업계획서를 국방부에 제출했지만 환평 대상 면적 등과 관련된 한미 간 이견으로 우리 정부가 해당 서류를 반려시켰다는 것.

앞서 문재인 때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은 지난달 라디오에서 “환평이 지연된 건 미군이 2년 동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박근혜 정부 시절 1, 2차 사드 부지 공여 절차를 마친 뒤 일반 환평을 하기로 한미 간 합의했지만 이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뒤집었다”면서 “당시 미 측의 불만이 누적돼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한미 간 갈등이 없었다면 사업계획서 관련 이견도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t

2023-07-18 03:40:39

뭉가놈이 싸드설치를 못하게 환경평가를 미루더니만 환경보고서를 왜 중공놈들에게 보고를 하냐? 우리 국민들에게 보고해야지! 이래서 뭉가놈을 간첩이라고 하는 것이다! 저놈은 중구공산당과 북한노동당의 간첩임에 틀림없는 국가반역자놈이 맞다!

일루전

2023-07-18 03:29:41

한미동맹은 북한의 핵위협과 공격을 대비하기 위함이 주목적인데, 북한의 혈맹 중공에게 군삿시설 설치 허가받고 보고서를 보내는 문가놈은 간첩질한 것이 아닌가?

 좌파의 문재해결 방식인걸 몰랐나? 일본이 한국이 최종안을 내달라 한걸 5년동안 묵묵부답으로 묵혀논 것들이다. 문재해결의 능력도 없을 뿐더러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지지하는 개도야지들 먹거리가 없어지는게 뻔하기 때문이다. 사드에 대해서 대선때 앞장서서 이슈화 한게 문재인이다. 그전까지 중국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이건 제목에 칼겨눈것들에게 무기체계를 설명하고 읍소까지하다니....

굳데이

2023-07-18 04:25:53

우리가 주권국가가 맞나? 개바린 문가가 공산주의자란 증거다. 6.25때 침략한 적국에 머리를 조아리다니. 미친 것 아닌가?

닉네임 입력

2023-07-18 04:49:16

문재인이 김정은의 수석홍보관뿐만아니라, 시진핑의 개노릇까지하는 역적이었구만 ~ 역적은 광화문 이순신장군동상아래에서, 복날 개잡듯이 국민손으로 처단해야지 ~

풍물사또

2023-07-18 04:56:45

문재인, 이 인간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간첩인가? 앞잡이인가? 아니면 대한민국에 억가심정이라도 있는 것인가?어거지로 정권을 찬탈해서 5년 동안 정첵이라고 해온 것이 하나같이 국가 안보를 저해시키고, 왜교를 망쳤으며 북괴의 대변인 노릇을 하면서 김정은에 아부하고 중공에 빌붙어서 자신의 정권 유지 공작이나 세우고 경계근무 중에 아까운 나이로 숨져간 천안합 사건을 부정하며 국가 이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탈 원전 정첵 등등 하나같이 대한민국 전복을 위해 움직인 것 밖에 없다. 이런 겉절이를 그냥 놔두는 안보당국이나 검찰은 뭐하는가?

닉네임 입력

2023-07-18 05:30:50

적군엔 비밀 보고 누설 하고 동맹에는 고추가루 뿌리는 반역질 문죄인이는 역적 빨갱이입니다.북쪽 공산독재자 정은이가 핵 미사일 쏘면 맞아죽든 공산 독재 체제에 백기 투항하라는 그런 빨갱이짓이 아닌가요.문죄인이 일당을 서울광장에서 공개 총살시켜야합니다.

paul리(뽀리영감)

2023-07-18 05:51:45

문죄인 이 개시끼는 찢어 죽여야 할것이다. 북한찬양론자에 이어 짱께 씨받이 행사만 주도하고 하다하다 대중국 굴욕외교로 전국민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리게 된다느니..,' '불 타 죽는다느니..,'이런 개소리나 듣게 만든세끼를 어찌 살려두느냔 말이다. 림종석이 이 개시끼는 딸년 명품 휘감고 세계일주 여행하는데 이게 무슨 인민을 위한 세끼라고 뭐? 내년 총선에 목숨을 걸어?? 이쉐끼 먼저 쳐 죽여라~!

창녀의사기극

2023-07-18 05:46:02

문재인빨갱이는 언제잡아들이냐? 이태원 압사사고 나니까 용산구청장은 번개처럼 구속하더니.. 윤석열 정체가 머야?

KIMsense

2023-07-18 06:18:20

소문으로 듣던 중국도움받아 당선 대중국 조공외교 맞았네

mnsnl1

2023-07-18 07:43:16

그러니 대통령이 줏대가 없으니 중국가서 혼밥하고 면상 깨지고 왕이 한데 얻어 맞고 무시란 무시는 다 당하고? 세상에 이런 등신은 처음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