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황용구 회장 세종시 노동부 앞 발언

발 언 문  1. 노동부 장관 사퇴 하라 헌법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 공과국이다. 동조 제2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 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국가 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임무에성실 하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부 장관을 즉시 해임하라 .  2. 법률적용이라 함은: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결부시켜! 법률효과를 발생 시키는 것이다. !!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다. 따라서 법이란 국민에 준엄한 명령이다. 공무원이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온 국민이 혼란에 빠지게 되어 통제 불능이 된다.  3. 법이란 약자의 보호법이고 법이란 최소한이고 최고가 아니다 하여 법을 위반하면 엄한 처벌을 받는다. 법이란 통제의 수단으로 되어 있다. 법이 없다면 자동차가 서로 멋대로 통행 한다면 교통수단이 어찌 되겠는가 하여 통제의 수단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둡니다.  4.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 때려 잡으러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 준엄함 명령을 받들라. 국민의 명령이란 법을 야기 하는 것입니다.  5. 대한민국 경제는 노동자가 건설 한다. 튼튼할 건 살찔 설노동자 개무시 하면 험한꼴 당한다 천명해 둔다. 노동자 개무시 하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을 천명해 둔다입니다.  6. 택시 최저임금 지급하라 이 또한 법의 잣대 이다. 공무원이 썩어서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7. 택시 최저임금 임금지급하라 최저임금 시생은 1988년부터 시행됐다. 함에도 불구하고 작금(오늘)까지 최저임금 이상 임금 받고 있는 택시 사업장이 단 한곳 없다는 것이다. 택시 노동자 1일 소정 근로시간이 12시간이다. 것을 확인해 둡니다. 24시간 2인 1차제 막교대 1/2 하여 택시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이다는 것을 확인해 둔다. 일하고 품값제대로 받지 못하는 법률에 취약한 택시 노동자 보호 하라 법을 지켜라 법은 약자의 보호 법이다. 노동부장관 또한 범죄자 이다. 형법제32조 (종범) 제1항 방조죄 타인의 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동조 제2항 종범은 정범보다 감경 한다. 감경이란 최대한 1/2 반으로 감경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위반 징역 3년 벌금 2천만원이다는 것을 확인한다.  8. 이명박 정부에서 노동자를 대면하는 노동청을 고용노동부로 승격 시켰고 이 또한 이명박 정부는 노동자 해태 한 범죄행위를 스스럼 없이 자행 했다. 해칠해 그 목적이 해칠 목적이 있다면 이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는 것을 확인한다.  권리주장이란 민법제3조 사람이 생존하는 동안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의무과 권리 주체가 된다. 따라서 권리주장 등기하면 권리주장이 된다. 저 하늘에 별도 권리 주장하려면 등기 하면 권리 주장이 된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 이므로 등기 하지 않으면 권리 주장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확인 해 둔다.  9. 대한민국 법인격 사단법인과 재단 법인이 있다. 사단법인이란 사람을 담보로하는 것을 사단 법인이라 하고 재단법인은 재물을 담보로 하는 것이 재단법인 이라는 것도 확인 해 둡니다. 재단법인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가권자 이며 사단법인은 노동부 장관이 허가 권한이 있다. 다시 말하여 사람을 담보로 하는 것은 노동조합 설립은 2인 이상이면 노동부 장관이 허가 하면 노동조합이 설립된다. 재단법인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허가권이 있다. 쉽게 말하여 식당 가게 하는 사업증명 하려면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이를 허가하는 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10. 택시 최저임금 대법원 판례 2019년 4월 18일 선고 최초로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이또한 엉터리 판례이다.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최초 대법원 판례 나왔다. 최저임금 시행은 1988년부터 시행 됐고 약 34년 동안 법 질서가 확립되지 못 했다. 최저임금 포인트 정리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최초 2004년 발간  선포 되었다. 이 또한 내가 확보하고 있다.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2004년도에 최저임금 포인트 책으로 발간 됐고 하고 기대 하였다. 이 또한 유명무실 됐다. 참으로 한심한 나라 이다는 것을 확인 합니다. 11. 노동부 장관은 방조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노동부 장관은 즉시 사퇴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노동부 장관 해임하라  취업규칙 작성신고 근기법제93조 사용자가 상시 근로자 10인이상이면 노동부 장관에게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 해야 한다. 근기법제96조 단체협약 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하여 노동부 장관은 택시 노동자 12시간 근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하고 있으며 이를 방조하여 법률에 취약한 택시 노동자 속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 감독의무 근기법제104조 근로감독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하여 택시 사업장에 상시 감독 의무를 해태 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  12. 대법원 판례 2019년 4월 18일 선고 대법원 판례가 최초 나왔다. 이제는 안된다 왜 내가 알았다. 하여 택시 노동자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하라 택시 노동자 12시간 노동하고 있다 2인 1차 막교대 사납금제 사납금을 충당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이 완성된다. 택시 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은 365시간이다는 것을 확인해 둡니다. 이상 발언 마칩니다. 투쟁 !! 감사합니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