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선배님들.면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새내기입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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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과겨 10여년전에 저어진 대지위의 주거용건축물중에,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일 경우도 불법건축물이라고 바야되려나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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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보통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건축사무소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불법건축물양성화 부분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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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06년 이전에 대지위에 건물을 짓고 따로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고 들었는데, 시골에는 그런경우가 많은것 같더라구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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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런경우 군청에서도 따로 벌금을 물리거나 이런 권한이 있을지 여부도 궁금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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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2006년 이전이 아니라.. 1990년 이전에는 그냥 집을 많이 지었드랬죠.. 그러나 건축법 개정 후 모~든 건축물을 신축 할 경우에는 건축허가(또는 건축신고)를 득하고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면에서 건축허가 안나가죠? 그럼 본청 건축허가 담당자에게 넘기면 됩니다... 면에서 고민할 것이 아닙니다... 민원 들어오면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면에서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하셔야 할거 같아요~~~ 웬만한 민원은 면에서 본청으로 토스 하면 될겁니다....
첫댓글 2006년 이전이 아니라.. 1990년 이전에는 그냥 집을 많이 지었드랬죠.. 그러나 건축법 개정 후 모~든 건축물을 신축 할 경우에는 건축허가(또는 건축신고)를 득하고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면에서 건축허가 안나가죠? 그럼 본청 건축허가 담당자에게 넘기면 됩니다... 면에서 고민할 것이 아닙니다...
민원 들어오면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면에서 해야 할 일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하셔야 할거 같아요~~~
웬만한 민원은 면에서 본청으로 토스 하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