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교통신호기 구상금 판례2001다41865

[밑줄자료덕후]

안녕하세요
바로 밑에 질문 글 올렸던 학생입니다. 명쾌한 해설 항상 감사합니다!(행정판례백선 찾아보니 김포공항사건에서 피고가 대한민국이라고 써져있었는데, 제가 잘 알아보지 않고 섣불리 질문했던거 같습니다ㅜㅜ)

암튼, 오늘 공부하다 애매한 부분 질문드립니다.

1.
우선 엑기스7판과 행정판례백선에서 약간 서술이 달리되어있습니다. 첨부된 그림처럼 엑기스7판에서는 마지막부분에 원고(안산시장)으로 되어있고, 행정판례백선은 원고(안산시)시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떤게 맞는건가요?

2.
행정판례백선과 엑기스에서는 단지 '원고(안산시)가 안산경찰서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 사무로서' 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2001다41865 판례 전문을 찾아 읽어보니 첨부된 그림에 주황색 밑줄친 것 처럼 '원고가 안산경찰서장에게 그 권한을 ''기관위임''한 사무로서'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안산시장이 아니고 안산시라면 엄밀히 말해서는 기관위임이라고 막바로 표현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요? 예컨대 '원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인 안산시장이 안산경찰서장에게 그 권한을 기관위임한 사무로서'라는 식으로 표현하는게 맞지않나싶어서 이 부분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께서도 엑기스와 판례백선에 기관위임이라고 표현안하시고 그냥 위임이라고 표현하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3.
만약 행정주체가 다른 법주체의 기관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라면 이때의 사무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정선균]

1.은 오타네요. 안산시가 맞습니다. // 2. 안산시의 자치사무를 안산시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기관위임한 사례입니다. // 3. 기관위임사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