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도 4대보험 적용검토중

[有志竟成]

정부가 100만명에 이르는 8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들에 대해 4대 보험에 가입하는 혜택을 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근로조건이 더욱 열악해지면서 고통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노동부 관계자는 19일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애니메이터, 택배기사, 텔레마케터, 퀵서비스 배달원, 덤프트럭 기사, 화물트럭 기사 등 8개 직종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책을 마련하기 위해 직종마다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에 끼인 계층으로, 근로시간 및 조건 등에 대해 사업주의 관리를 받는 점은 근로자와 유사하다. 또 사업주와 계약을 한 이후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방식은 자영업자와 각각 비슷하다.

정부는 우선 이들을 자영업자로 분류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설계사, 레미콘운전기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등이 지난해 7월부터 가입 대상이 된 상태여서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보험도 자영업자는 임의가입 대상이어서 특수고용직을 자영업자로 분류하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특수고용직을 자영업자로 분류해 4대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직종마다 애로 사항을 세밀히 따져 보호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무현 정부 때 일부 국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고법)’을 개정해 특수고용직들에게 단체교섭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흐지부지됐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노동부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실태 및 다단계구조 집단갈등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8개 직종 특수고용직은 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 연구 책임자인 이호근 전북대 법대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는 특고법 등에 대해 거대담론 식의 접근만 하면서 실질적인 대책은 논의 대상에서 빠지고, 관련 부처들은 손을 놓다시피했다.”면서 “특수고용직에게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산재보험부터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거이 입법 예고 되면 우리 선,후배님 권리를 조금 찾을수 있을 듯합니다.

입법예고 되면 선,후배님 단합하시어 모두가 한 목소리 내시면 대리 권익을 찾수 있을듯 합니다.

오늘 비오는데 안전운행 하시고 돈 많이 버삼.

그리고 콜 쎈타는 비 오구 기상 악화시에는 가격 좀 올려주는 쎈스

안 그러면 내가 돈 벌어서 프로그램 만들고 각 지역별로 콜 쎈타 만들고 프로그램비 5.000원 씩만 받을껴.

콜비 10%로내리고 .왕창 내려서 선,후배님 권익에 앞장 설 수도 있습니다

이거 농담 아닙니다. 정말 실행 할 수도 있으니 우리 선,후배님들  더 이상 기분 언쨚게 하지 마삼.

선,후배님 저 요 위에 글 도둑질 했어요.

일르지 마삼 일르면 머리 아포................`

비가 많이 오네요

선,후배님 안전 운행하시고 돈도,팀도 많이 받으세요.

글구 저 나중에 만나면 길 다방에서 커피한잔 사주삼

[아미새]

득보단 실이 많습니다...자영업자로 분류한다잖아요? 이로울것 하나 없습니다...회사 잘릴경우 6개월정도 받은월급의 몇% 받는것도 해당안됩니다.

[삥바리기사]

ㅎㅎㅎ...4대보험 그리 좋은게 아닌데요..^^ 보험은 차라리 개인이 종합보험 드시는게 나아요.. 말이 4대보험이지 나라에서 세금 걷어갈 명목으로 만드는겁니다. 일례로... 개인사업자로 친다면 달달이 국민연금만해도 8만원이상씩 고정으로 나갈겁니다..^^ 만약, 전산상 여러분들이 일일매출 업체에서 공개된다면 매출액으로 산출해버리니 매달 400만원을 찍는분이라면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 소득세 = 계산상 54만원정도 산출되네요..^^*(종부세인하로 이쪽으로 눈을 돌리건 아닌지 의심스럽니다..^^*)

[有志竟成]

그럼 요거 지우까요?

[삥바리기사]

안지우셔도 될듯한데요..^^* 정부가 삽질한다 생각하세요..ㅎㅎ

[有志竟成]

삥바리님 일단 관계자 외에는 별루 안보니 함 토론 해보심이 어떨까요?요거 하루밤 보초 세워봅시다

[ahtsksdl]

ㅋㅋ바야흐로 재보선 선거날이 다가온다네요..대리운전업계의 구조적인 실태파악이나 제대로 해보고나서 저런 선심성..넌센스를 흘렸으면 한다고 좀 전해주세요...

[손예쁜남]

세금의 근거가 되는 대리회사 매출 도 세금왕창추징해야함

[본조]

신용불량상태인 분들에게 4대보험적용이라..그리 달갑지 않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