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공격 땐 정권 종말" NCG 출범 날, 美핵잠수함 부산 기항

[양평대교]

윤석열 대통령의 4월 국빈 방미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채택한 워싱턴 선언의 핵심 성과물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 첫 회의가 1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렸다.

한ㆍ미 당국은 김태효 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ㆍ태평양 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ㆍ군축 조정관 공동 주재로 오전 9시부터 5시간 넘게 NCG의 틀을 잡아 나갔다.

미국은 회의 날에 맞혀 핵 잠수함을 부산항에 기항시켰다.

“그 사람의 증거는 그 사람의 발걸음을 보면 안다”는 이날 캠벨 조정관의 말처럼 한ㆍ미 간 확장 억제의 실질적 강화를 단순히 말이 아니라 현시(顯示)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카라 아베크롬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 커트 캠벨 미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윤 대통령,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전 NCG 회의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NCG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ㆍ미사일 위협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께서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듯이, 북한이 핵 사용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핵 기반의 한ㆍ미 동맹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회의 후 한ㆍ미 당국은 ‘NCG 공동 언론발표문’을 통해 “NCG는 한ㆍ미 동맹을 강화하고 연합 억제 및 대응 태세를 제고하는 메커니즘으로 지속 운영될 것”이라며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며,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swift), 압도적(overwhelming), 결정적(decisive)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첫 회의를 연 NCG의 특징은 “미국 외교에서 거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는 캠벨 조정관의 발언이 함축한다.

캠벨 조정관은 기자회견에서 “거의 냉전 초기 이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도”라며 “북핵 위협의 심각한 도전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이에 대처하려는 분명한 의지와 확신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캠벨 조정관은 이어 “전략핵사령부와 국방부, 국무부, 백악관의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방문단이 장시간 회의를 통해 핵 억제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하나하나 다 점검하면서 말이 아닌 필요한 의지를 보여드렸다”며 “핵 억제라는 것이 핵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와 통신정보, 군사외교까지 모든 분야가 포함돼 함께 가동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왼쪽)과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ㆍ태평양 조정관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ㆍ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며 밝게 웃고 있다. 

이날 첫 NCG 회의 구체적 의제와 관련해 김태효 1차장은 “한ㆍ미 당국은 먼저 NCG 관련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5가지 추가 의제를 설명했다.

▶기획 및 핵 태세에 대한 검토 ▶미 핵 자산과 한국 비핵 자산의 공동 작전 구체화 ▶미 핵전략 자산의 정례적 한국 배치나 이동 ▶위기관리계획 구체화 ▶도상 및 시뮬레이션 훈련 등 작전 활동 강화 등이다.

김 차장은 또 “한국의 핵에 대한 전문성과 실전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핵 관련 장비나 전문가를 워싱턴 인근에 파견해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자회견 중에 캠벨 조정관은 미국의 전략 자산인 핵 잠수함이 부산항에 있다는 사실을 깜짝 공개했다. 그러면서 NCG는 한ㆍ미 간 양자 협의체이며, 현 단계에서 일본이 합류하는 방안에 대해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북핵 위협이 커지면서 (한국엔) 자체 핵 개발 여론도 많다. 이를 NCG가 불식시킬 수 있다고 보나?.

“분명한 의지와 공약을 가시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회견하고 있는 현재,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핵전략 잠수함이 부산항에 기항 중이다. 핵 억제라는 것이 지속해서, 강력하게, 신뢰할 만하게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분명한 의지를 강조하는 활동이다.”

NCG를 일본과 같은 역내 국가로 확대할 계획이 있나?.

“한국은 많은 자원ㆍ능력ㆍ시간ㆍ노력을 NCG에 할애하고 있다. 미국 속담에는 ‘그 사람의 증거는 그 사람의 발걸음을 보면 안다’는 말이 있다. 미래에는 다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말하는 건 지금의 목표는 마치 레이저처럼 양자 간 노력에 온전히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ㆍ미 양국은 이날 첫 고위급 NCG 회의를 시작으로 고위급과 실무급 회의를 분기별로 번갈아, 1년에 네 번가량 개최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실무 단위로 연말께 워싱턴에서 열릴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바이든 대통령이 한ㆍ미ㆍ일 정상회의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김태효 차장은 “8월 중 미국에서 개최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안보 협력 외에 경제와 교류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