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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지원 2023카합5 한국 거래소 손병두 대표 개18놈! 심문기일(7월 20일)
오후 2시 10분 - 제307호 법정임 - 7월 19일 오후 4시에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손현주 동지 자가용으로 강릉 지원을 직접 방문하여 심문 기일(7월 20일)
주장 서면 및 준비 서면을 기제출함 - 7월 20일 위 신문 기일및 법정 재판에는 동해시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정현숙 공동 대표 동지 자가용으로 같이 재판
받으러 가기로 협의 함 - 이화 그룹 3개사 약27만명(1조원 피해) 동지 여러분! 투쟁! 쟁취!
--- 위 7월 20일 신문 기일에 대비하여 강릉 지원에 기제출한 소송 자료및 현황 ---
1.최종 준비 서면(작성 완료 - 7월 17일 강릉 지원으로 등기 발송 완료함)
2.주장 서면(59장) - 7월 19일 강릉 지원을 직접 방문하여 심문 기일(7월 20일) 주장 서면 및
준비 서면을 기제출함 #
3.공시 규정 40조가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을 위반하여 위헌 이다.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
(작성 완료 - 7월 17일 강릉 지원으로 등기 발송 완료함)
4.청구 취지및 청구 원인 재변경 신청서 - (이화 그룹 - 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거래
정지 종료및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결정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재변경 신청서)
(작성 완료 - 7월 17일 강릉 지원으로 등기 발송 완료함)
5.이송의 소를 남발한 한국 거래소의 재판 지연에 대한 답변서(작성 완료 - 7월 17일 강릉 지원으로
전자 소송 접수 완료 - 한국 거래소 손병두 대표자가 청구한 이송의 소기각 처리 당함 - 원고 최대연 - 승)
6.전재판 전국 생중계 신청서(7월 14일 강릉 지원으로 등기 발송 완료함 - 7월 17일 접수 완료 됨)
# 심문 기일(7월 20일) 주장 서면 및 준비 서면 #
(이화 그룹(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 거래 정지 종료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번호 :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23카합5
(이화 그룹(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 거래 정지 종료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채권자(원고) -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및 이화 그룹 네이버 카페 피해자 모임 법무팀)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010 - 9841 - 6780
e메일 – kcdy1@naver.com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 및 천만 행동등 전국 약16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및 이화 그룹 네이버 카페 피해자 모임
법무팀 최대연) - (선정 당사자 최대연)
채무자(피고) : ㈜한국 거래소(180111-0508698)
본사 -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TEL -
051-662-2000 사업자 등록번호 : 602-81-35420 금융서비스업
대표자 : 이사장 손병두
피보전 권리의 요지 : 이화 그룹(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 거래 정지 종료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목적물 가액 : 금100,000,000원
이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원고) -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및 이화 그룹 네이버 카페 피해자 모임 법무팀)
은 심문 기일(7월 20일) 주장 서면및 준비 서면을 다음과 같이 제출 하오니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다 음 ---
# 심문 기일(7월 20일) 주장 서면 및 준비 서면 #
1.2023년 7월 17일에 채무자 소송 대리인 하성진의 답변서 제출은
채무자(피고) : ㈜한국 거래소 대표자 : 이사장 손병두를 대리하여
소송 대리 허가 신청과 소송 위임장을 대법원 나의 사건 진행 현황 및
전자 소송을 조회 해보아도 법원에 제출을 하지 않았으며 재판관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 한 것으로 채권자(원고)는 법적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으므로 각하 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송 대리 허가 신청과 소송 위임장을 재판관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채무자) 소송 대리인 하성진이 7월 20일 심문 기일에 참가를
하면 불출석 처리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갑제27호증 -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다68 판결 【판결요지】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 있어서 소송대리 허가신청에 의한 소송대리권은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송대리인이 대리인의 자격
으로 변론기일 소환장을 수령한 날자가 법원이 허가한 날짜 이전이라면 그
변론기일 소환장은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대한 송달로서 부적법하다.의
대법원 판결문과 법리를 위반한 2023년 7월 17일에 채무자 소송 대리인
하성진 답변서 제출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 주장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채무자(피고) : ㈜한국 거래소의 대표자 : 이사장 손병두의 갑제28호증
–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공시규정)등 피고(채무자) KRX(한국 거래소)
홈페이지 법령 정보에서 인쇄한 2.유가 증권 시장 공시 규정, 3.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4.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시행 세칙 참조 요망을 위반한 이화 그룹 3개사 약27만명의
약1조원의 피해를 입히고 있는 한국 거래소의 재량권 남용 행위는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 및
직권 남용, 업무 방해, 사기죄등 범죄 행위 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법적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위법 부당 하오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채무자(피고) : 주식 회사 ㈜한국 거래소는 대한 민국 코스피, 코스닥 시장등을 독점으로 관리 하면서
2022년 당기 순이익 연결 재무제표 : 4,335억, 별도 재무제표 : 3,014억 = 7,349억 마진을 이화
그룹 3개사 불법 거래 정지등 제대로 관리도 안하면서 개인 투자자 및 외국인등 주식 투자자 때문에
등쳐 먹고 사는 악덕 기업주입니다.
1)7월 18일에 원고가 기제출한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재변경 신청서 및
준비 서면 - 재변경 후 청구 취지 참조 요망
* 주위적 청구 *
1.채무자(피고)는 2023년 5월 12일 2차 불법 거래 정지로 이화 그룹 3개
회사중에 ㈜이아이디(코스피 상장사) 소액 투자자 약8만 4천명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거래 정지 종료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예비적 청구 *
1.채무자(피고)는 2023년 5월 12일 2차 불법 거래 정지로 이화 그룹 3개
회사중에 ㈜이화 전기 공업(코스닥 상장사), ㈜이트론(코스닥 상장사) 소액
투자자 약206,000명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거래 정지 종료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한다.
2.소송 비용은 전부 채무자(피고)가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위와 관련하여 채무자(피고) - ㈜한국 거래소에서 불법으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
(매매거래의 정지),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1항(매매 거래의 정지)
를 적용하여 5월 12일에 이화 그룹(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
(주)) 거래 정지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은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공소장 내용만을 보고 사실 오인,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유탈, 법리 오해등을 하여 위 3개사 김성규 대표자등이 횡령, 배임을
하였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우리 나라는 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위반하고
불법 재량권 남용 행위등 범죄 행위 입니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으로 유죄 확정 판결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2심 또는
제2심 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습니다.의 헌법 27조 4항등을 위반 하였습니다.
위 사건과 관련 하여 채권자(원고)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외 이아이디 약8만4천명, 이화 전기와 이트론
약206,000명의 총 약27만명 소액 투자 피해자들은 채무자(한국 거래소(주))의
5월 12일에 이화 그룹(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
(주)) 거래 정지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등
불법 재량권 남용 행위로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 헌법 제37조 2항(자유와 권리 침해),
헌법 제7조(봉사자로서의 책임에 위배),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의 침해),
헌법 제1조(국민 주권 주의),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34조 1항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등을 강제로 침해 당하였으며 헌법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등 기본권등을 강제로 침해 당하여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으며 이화그룹 위 3개사의 5월 12일 장도중에 불법 2차 거래 정지로
인하여 소액 투자자 약27만명(약1조원)의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를
강제로 침해 당하였으며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10일에 한국 거래소가 전·현직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조회공시를 요구 하면서 5월 10일 주식 거래가 정지 됐는데, 2023-05-11 14:42에
거래 정지를 해제하여 거래 재개후에 5월 12일 오후 14:22에 재거래
정지 바로 직전에 메리츠 증권이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고 보유 지분을 전부
정리해 투자금을 회수한 것은 메리츠 증권이 한국 거래소 2대 주주
이기 때문에 한국거래소가 메리츠 증권에게 매도 타임을 준 것이라고
이화그룹 피해 모임측은 주장하고 있으며 기초 사실 입니다.
또한 메리츠 증권은 지난 2021년 10월 이화전기가 발행한 4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하여 발행 당시 BW 행사가액은 2029원
이었는데, 이화전기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마지막 매도 직전에는 604원까지
조정됐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BW에 400억원을 투자해 1년 8개월 만에 90억원 넘게
수익을 남긴 것으로 추산된다. 400억원 중 240억원은 회사 측이 콜옵션을
행사해 연 4.5%의 이자율을 책정해 약 15억원의 이자를 받았고, 나머지
(160억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 후 장내 매도해 237억원을 현금화했다.
여기서 87억원을 이윤 남겼다.
또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주식 5848만2142주(32.22%)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난달 5월 4일부터 보유 지분을 전량 장내 매도 했다는 언론 보도 입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모르고 2차 전지 수혜주고 거래 정지가 해제되었다고 주식 매수에 올인한
소액투자자들 거래정지로 인해 메리츠증권과 달리 큰 손실을 입게 됐다.
위와 관련하여 채권자(원고) 최대연은 5월 12일에 한국 거래소에서 이화 그룹
위 3개사를 각각 5월 12일 사전에 아무런 공지 없이 장도중에 거래중인
위 3개사(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로) 주식을 불법으로 2차 거래 정지로
심한 심적 고통을 견디고 있으며 향후에 3번 수술비 차용한 돈 2,500만원도 전부 날리게
되어 너무 화가 치밀어 몇 번 자살 하려고도 생각을 해보았지만 이 썩어 빠진 한국 거래소(주)의
불법을 맞고자 법적인 투쟁에 선봉대로 나서게 된 동기이며 강릉시 송상화 동지는
약1억원, 서울시 신승철 동지는 약3억원, 갑제22호증 – 김희숙 동지 사실 확인서 및 탄원서 참조 요망을
보시면 이트론(주) 주식에 소액 투자 하였다가 약56만3천주를 (약1억5천2백만원)의 거래 정지로
인하여 7월 18일 현재 돈이 없어 암수술 및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매매거래의 정지),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1항
(매매 거래의 정지)는 헌법 제27조 4항(무죄 추정의 원칙),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 헌법제37조 2항(자유와 권리 침해), 헌법 제7조(봉사자로서의 책임에 위배),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의 침해), 헌법 제1조(국민 주권 주의),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34조 1항(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등을 침해 및 위반을 하였으므로 헌법에(청구 이유
1.상기 사건 재판의 위헌성, 2.전제성등 참조 요망) 위반이 되어 위헌이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헌법 재판소법 제41조 1항 -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법적인
근거로 하여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강릉 지원 2023카기113)를 7월 18일 신청
하였으므로 본안(강릉 지원 2023카합5) 가처분 소송 포함하여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또한 2023년 5월 12일 2차 이화 그룹 3개사(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
(주), 이트론(주))의 불법 거래 정지로 약27만명 소액 투자 피해자(약1조원)가
발생하였으므로 채무자(한국 거래소(주))의 5월 12일에 불법 2차 거래 정지
종료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갑제26호증 - [특징주] 광무(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외' 거래 재개
첫날 강세(등록 2023-03-22 오전 9:45:10, 수정 2023-03-22 오전 9:45:10)
언론 보도 및 코스닥 상장사 광무(주) 채무자(피고)가 공시한 횡령, 배임 혐의
진행 현황, 거래 정지 기일 42일만에 해제하여 거래 재개한 공시 사항
참조 요망
(코스닥 상장사 광무(주) – 횡령,배임 혐의 발생 금액 – 2,163,633,500원,
자기 자본 – 90,893,651,563원) 자기 자본대비(%) 2.38, 최초 공시 일자
2023-02-06)
㈜광무에서 2023.1.3.일에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 하였음에도 공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채무자)는 거래 정지를 하지도 않았으며 이화 그룹
(㈜이아이디, 이화 전기공업(주), 이트론(주))에 한것처럼 피고(채무자)는 조회
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도 하지 않았으므로 봐주기로 직무를 유기하고
재량권 일탈 남용 행위로 거래 정지 기일은 2023년 1월 3일이 아닌 42일
(2월 7일 – 3월 21일)만에 해제 하여 3월 22일 부터 거래 재개를
피고(채무자)는 코스닥 상장사인 광무(주)를 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피고(채무자) 주장 데로 광무(주)는 횡령,배임 혐의를 저지르고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피고(채무자) 주장 데로라면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 혐의가 확인 되거나, 또는 임원 자기자본의 100분의 3 이상 규모로
횡령·배임을 저질렀을 때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라 가야 맞습니다.
(광무(주)는 횡령, 배임 발생 금액 – 2,163,633,500원으로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가 맞는데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에서 제외' 하였으며 거래 정지 기일은 42일(2월 7일 – 3월 21일)만에
해제 하여 3월 22일부터 거래 재개를 피고(채무자)는 광무(주)를 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아이디, 이화 전기공업(주), 이트론(주)는 66일이 지나도 거래
정지 해제를 안해주고 채무자(피고)는 5월 12일에 이화 그룹 위 3개사를
각각 5월 12일 사전에 아무런 공지 없이 장도중에 거래중인 위 3개사
주식을 불법 2차 거래 정지 하였으며 66일이 지나도 거래 정지 해제를
안해주고 이화 그룹 위 3개사를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을 하였으며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이화 그룹 위 3개사 약27만명(1조원) 피해자들은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에 보장이 된 사유 재산권등을 강제로 침해
당하였으며 광무(주)와 서로 비교 하면 피고(채무자)는 헌법 제11조 1항
(평등의 원칙 침해)을 위반 및 직무 유기, 재량권 일탈 남용 행위등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위와 관련하여 2023년 5월 12일 2차 이화 그룹 3개사(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의 불법 거래 정지로 약27만명 소액 투자 피해자
(약1조원)가 발생하였으므로 채무자(한국 거래소(주))의 5월 12일에 불법 2차
거래 정지 종료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채무자(피고) : ㈜한국 거래소의 대표자 : 이사장 손병두의 갑제28호증
–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공시규정)등 피고(채무자)
KRX(한국 거래소) 홈페이지 법령 정보에서 인쇄한 2.유가 증권 시장 공시
규정, 3.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4.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시행 세칙 참조
요망을 위반한 이화 그룹 3개사 약27만명의 약1조원의 피해를 입히고 있는
한국 거래소 재량권 남용 행위는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 및 직권
남용, 업무 방해, 사기죄등 범죄 행위 입증 증거 및 법리
1. 1)갑제25호증 – 피고(채무자)가 5월 12일 14:22에 코스피 상장사인
㈜이아이디를 풍문 등 조회 공시 관련 매매 거래 정지를 2023-05-12 14:22에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불법으로 매매 거래 정지 시키고
코스닥 상장사인 이화전기공업(주), 이트론(주)는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 의하여 위 3개사를 불법으로 장도중에
거래를 정지 시켰음. 하지만 66일이 지나도 거래 정지 해제를 안해주고
채무자(피고)는 이화 그룹 위 3개사를 각각 5월 12일 사전에 아무런 공지
없이 장도중에 거래중인 위 3개사 주식을 불법 2차 거래 정지로 아무런 죄가
없는 이화 그룹 위 3개사 약27만명(1조원)을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
에 보장이 된 사유 재산권등을 강제로 침해한 피고(채무자) 5월 12일
㈜이아이디, 이화 전기공업(주), 이트론(주)를 불법으로 거래 정지 시킨
위 3개사 각각 공시 사항 참조 요망
2)갑제28호증 –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공시규정)등
피고(채무자) KRX(한국 거래소) 홈페이지 법령 정보에서 인쇄한
2.유가 증권 시장 공시 규정, 3.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4.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시행 세칙 참조 요망
-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제391조(공시 규정)을
전부 정독을 해도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임원·직원 등(퇴직한 자 포함)의
횡령·배임혐의를 확인한 때에 장도중에 거래 정지를 시켜라!는
법적인 문구가 전혀 없으며 헌법 재판소법에도 전혀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유가 증권 시장 공시 규정, 3.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4.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시행 세칙 참조 요망은 1.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공시규정)등 상위법 우선의 원칙 - 모든 법률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헌법」은 법률에, 법률은 시행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을 위반 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채무자(피고) - ㈜한국 거래소에서 불법으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
(매매거래의 정지),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1항(매매 거래의 정지)
를 적용하여 5월 12일에 이화 그룹(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
(주)) 거래 정지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은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공소장 내용만을 보고 사실 오인,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유탈, 법리 오해등을 하여 위 3개사 김성규 대표자등이 횡령, 배임을
하였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우리 나라는 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위반하고
불법 재량권 남용 행위등 범죄 행위 입니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으로 유죄 확정 판결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2심 또는
제2심 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습니다.의 헌법 27조 4항등을 위반 하였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법적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위법 부당 하오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2023년 5월 12일 2차 이화 그룹 3개사(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의 불법 거래 정지로 약27만명 소액 투자 피해자
(약1조원)가 발생하였으므로 채무자(한국 거래소(주))의 5월 12일에 불법 2차
거래 정지 종료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 2.유가 증권 시장 공시 규정
제2장 공시 의무
제1절 주요경영사항의 신고·공시
제7조(주요경영사항)
라.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손익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2)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벌금·
과태료·추징금 또는 과징금 등이 부과된 사실이 확인된 때 – 코스피 상장사인
이아이디(주) 및 이화 전기(주) 김성규 대표 이사는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서 벌금·과태료·추징금 또는 과징금 등이 부과된 사실이
7월 18일 현재 없습니다.
(3) 임·직원 등(퇴직한 자를 포함한다)의 횡령·배임혐의가 확인된 때 및 그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 단, 임원이 아닌 직원 등의 경우에는 횡령·배임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인 경우로
한한다.에 관한 반박 변론
- 갑제17호증 - 6월 2일에 이아이디에서 재공시한 내용을 보면
1. 김△△ 대표 이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금액 : 679,501,800원, 업무상횡령 혐의금액 : 31,245,720원,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금액 : 8,000,000,000원으로
1)상기 혐의 발생 금액은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 중 당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라고 재공시를 함
위와 관련하여 김성규 대표 이사가 횡령, 배임 한 금액은 총합계 약87억원
으로 이아이디는 코스피 상장 회사로 약87억원 횡령, 배임 금액은 자기
자본 : 308,646백만원 5%(약150억원)가 넘지 않아서 거래 정지 대상이
법적으로 아닙니다.
하지만 갑제16호증 - 주식 회사 이아이디 등기부 등본에 보면 ㈜이아이디
대표 이사는 김성규, 사외 이사 김호경으로 명기가 되어 있으며 서울 중앙
지검 공소장에 명기가 된 전회장인 전 김○○ 회장의 횡령, 배임 금액은
개인 일탈 행위로 법적으로 이아이디와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거래소는 전 김○○ 회장의 횡령, 배임 금액을 포함하여 횡령, 배임
금액이 자기 자본 대비 : 13.5%라고 채증의 법칙을 위반하고 한국 거래소
에서 이화 그룹 3개사가 6월 14일까지 재공시 예정(6월 2일에 재공시 함)
이라는 공시 내용 및 공시 규정을 개무시 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여 2차 거래
정지를 5월 31일까지 해제를 안해 주고 5월 31일에 추가로 한국 거래소가
일방적으로 기타 시장 안내 공시를 하여 불법 재량권 남용 행위를 하여
약27만명의 약1조원의 피해자가 발생 하였으며 헌법에 보장이 된 사유
재산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여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강력히 주장 하였다.
이어 이아이디는 코스피 상장사로 김성규 대표 이사가 약87억원 횡령 및
배임을 하였다고 하지만 횡령죄는 회사를 위한 경영상 활동 이였으며
배임죄는 회사를 위한 경영상 판단 이였고 이아이디 김성진 대표 이사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 한것은 전혀 없으며 회사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다시 사용 하였으므로 불법 영득 의사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 횡령죄는 회사를 위한 경영상 활동 이였으며 배임죄는 회사를 위한
경영상 판단 일때는 무죄이다.는 대법원 판결문및 기판력은 대법원 2016도
9027 판결문, 배임죄 경영상 판단 무죄이다.는 대법원 판결문 및 기판력은
대법원 2002도4229 판결문및 기판력의 법리에 의하여 이아이디는 코스피
상장사로 김성규 대표 이사의 약87억원 횡령및 배임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면 무죄 판결 받을 것이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설명 하였다.
위와 관련하여 채무자(피고) - ㈜한국 거래소에서 불법으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
(매매거래의 정지),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1항(매매 거래의 정지)
를 적용하여 5월 12일에 이화 그룹(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
(주)) 거래 정지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은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공소장 내용만을 보고 사실 오인,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유탈, 법리 오해등을 하여 위 3개사 김성규 대표자등이 횡령, 배임을
하였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우리 나라는 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위반하고
불법 재량권 남용 행위등 범죄 행위 입니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으로 유죄 확정 판결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2심 또는 제2심 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습니다.의 헌법 27조 4항등을 위반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채무자) 한국 거래소의 2023년 5월 12일 - 2차 이화 그룹 3개사
(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의 2차 불법 거래 정지는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법적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위법 부당 하오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 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2023년 5월 12일 2차 이화 그룹 3개사(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의 불법 거래 정지로 약27만명 소액 투자 피해자
(약1조원)가 발생하였으므로 채무자(한국 거래소(주))의 5월 12일에 불법 2차
거래 정지 종료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3)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2장 공시의무
제1절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제6조(공시신고 사항)
라.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손익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4)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이상의 벌금·과태료·
과징금 또는 추징금 등이 부과된 사실을 확인한 때
(6) 임원·직원 등(퇴직한 자 포함)의 횡령·배임혐의를 확인한 때 및 횡령금액
상환(고소취하 포함) 등의 진행사항이 확인되거나 횡령·배임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 이 경우 직원 등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기업의 경우
100분의3) 이상의 금액에 한한다 - 코스닥 상장사인 이트론(주), 이화 전기
공업(주)는 갑제17호증등 공시 신고를 하였으며 공시 신고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제37조(매매거래의 정지) ①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종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에 제6조(공시 신고 사항)
라.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손익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4)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이상의 벌금·과태료·
과징금 또는 추징금 등이 부과된 사실을 확인한 때
(6) 임원·직원 등(퇴직한 자 포함)의 횡령·배임혐의를 확인한 때 및 횡령금액
상환(고소취하 포함) 등의 진행사항이 확인되거나 횡령·배임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 이 경우 직원 등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기업의 경우
100분의3) 이상의 금액에 한한다.라고 전혀 명기가 안되어 있으며 제6조
(공시 신고 사항)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이트론(주), 이화 전기 공업(주)
는 갑제17호증등 공시 신고를 하였으며 공시 신고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채무자)는 제37조(매매거래의 정지) 대상에 제6조 (4),(6)항목은
대상에도 전혀 명기가 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제17호증 참조 요망의
김영준 전회장의 사적인 횡령 배임 금액을 가지고 코스닥 상장사인
이트론(주), 이화 전기 공업(주)를 2023년 5월 12일에 2차 이화 그룹 3개사중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의 불법 거래 정지는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법적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위법 부당 하오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2023년 5월 12일 2차 이화 그룹 3개사(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의 불법 거래 정지로 약27만명 소액 투자 피해자
(약1조원)가 발생하였으므로 채무자(한국 거래소(주))의 5월 12일에 불법 2차
거래 정지 종료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5). 4)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시행 세칙 참조 요망
제18조(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에 제6조(공시신고 사항)
라.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손익에 관한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4)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이상의 벌금·과태료·
과징금 또는 추징금 등이 부과된 사실을 확인한 때
(6) 임원·직원 등(퇴직한 자 포함)의 횡령·배임혐의를 확인한 때 및 횡령금액
상환(고소취하 포함) 등의 진행사항이 확인되거나 횡령·배임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 이 경우 직원 등의 경우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기업의 경우
100분의3) 이상의 금액에 한한다.라고 전혀 명기가 안되어 있으며 제6조
(공시 신고 사항)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이트론(주), 이화 전기 공업(주)
는 갑제17호증등 공시 신고를 하였으며 공시 신고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제18조(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 대상에 제6조 (4),(6) 항목은
대상에도 전혀 명기가 안되어 있는데도 갑제17호증 참조 요망의 김영준
전회장의 사적인 횡령 배임 금액을 가지고 코스닥 상장사인 이트론(주),
이화 전기 공업(주)를 2023년 5월 12일에 2차 이화 그룹 3개사중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의 불법 거래 정지는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법적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위법 부당 하오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2023년 5월 12일 2차 이화 그룹 3개사(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의 불법 거래 정지로 약27만명 소액 투자 피해자
(약1조원)가 발생하였으므로 채무자(한국 거래소(주))의 5월 12일에 불법 2차
거래 정지 종료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5.#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신규로 제출하는 증거 자료 및 서증 #
갑제25호증 – 피고(채무자)가 5월 12일 14:22에 코스피 상장사인 ㈜이아이디
를 풍문 등 조회 공시 관련 매매 거래 정지를 2023-05-12 14:22에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불법으로 매매 거래 정지 시키고 코스닥
상장사인 이화전기공업(주), 이트론(주)는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 의하여 위 3개사를 불법으로 장도중에 거래를
정지 시켰음. 하지만 66일이 지나도 거래 정지 해제를 안해주고 채무자
(피고)는 이화 그룹 위 3개사를 각각 5월 12일 사전에 아무런 공지 없이
장도중에 거래중인 위 3개사 주식을 불법 2차 거래 정지로 아무런 죄가 없는
이화 그룹 위 3개사 약27만명(1조원)을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에
보장이 된 사유 재산권등을 강제로 침해한 피고(채무자) 5월 12일
㈜이아이디, 이화 전기공업(주), 이트론(주)를 불법으로 거래 정지 시킨
위 3개사 각각 공시 사항 참조 요망
갑제26호증 - [특징주] 광무(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외' 거래재개
첫날 강세(등록 2023-03-22 오전 9:45:10, 수정 2023-03-22 오전 9:45:10)
언론 보도 및 코스닥 상장사 광무(주) 채무자(피고)가 공시한 횡령, 배임 혐의
진행 현황, 거래 정지 기일 42일만에 해제한 공시 사항 참조 요망
(코스닥 상장사 광무(주) – 횡령,배임 혐의 발생 금액 – 2,163,633,500원,
자기 자본 – 90,893,651,563원) 자기 자본대비(%) 2.38, 최초 공시 일자
2023-02-06)
㈜광무에서 2023.1.3.일에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 하였음에도 공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채무자)는 거래 정지를 하지도 않았으며 이화 그룹 ㈜이아이디,
이화 전기공업(주), 이트론(주)에 한것처럼 피고(채문자)는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도
하지 않았으므로 직무를 유기하고 재량권 일탈 남용
행위로 거래 정지 기일은 2023년 1월 3일이 아닌 42일(2월 7일 – 3월 21일)
만에 해제 하여 3월 22일부터 거래 재개를 피고(채무자)는 광무(주)를 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피고(채무자) 주장 데로 광무(주)는 횡령,배임 혐의를 저지르고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피고(채무자) 주장 데로라면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 혐의가 확인 되거나, 또는 임원 자기자본의 100분의 3 이상 규모로
횡령·배임을 저질렀을 때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라 가야 맞습니다.
(광무(주)는 횡령, 배임 발생 금액 – 2,163,633,500원으로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가 맞는데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에서 제외' 하였으며 거래 정지 기일은 42일(2월 7일 – 3월 21일)만에
해제 하여 3월 22일부터 거래 재개를 피고(채무자)는 광무(주)를 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아이디, 이화 전기공업(주), 이트론(주)는 66일이 지나도 거래
정지 해제를 안해주고 채무자(피고)는 5월 12일에 이화 그룹 위 3개사를
각각 5월 12일 사전에 아무런 공지 없이 장도중에 거래중인 위 3개사
주식을 불법 2차 거래 정지 하였으며 66일이 지나도 거래 정지 해제를
안해주고 이화 그룹 위 3개사를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을 하였으며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이화 그룹 위 3개사 약27만명(1조원)을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에 보장이 된 사유 재산권등을 강제로 침해
하였으며 광무와 서로 비교하면 피고(채무자)는 헌법 제11조 1항(평등의 원칙
침해)을 위반 및 직무 유기, 재량권 일탈 남용 행위등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됩니다.)
갑제27호증 -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다68 판결 참조 요망
【판결요지】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 있어서 소송대리 허가신청에 의한 소송대리권은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송대리인이 대리인의 자격으로 변론기일
소환장을 수령한 날자가 법원이 허가한 날짜 이전이라면 그
변론기일 소환장은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대한 송달로서 부적법하다.의
대법원 판결문과 법리를 위반한 2023년 7월 17일에 채무자 소송 대리인
하성진 답변서 제출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갑제28호증 –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공시규정)등
피고(채무자) KRX(한국 거래소) 홈페이지 법령 정보에서 인쇄한
2.유가 증권 시장 공시 규정, 3.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4.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시행 세칙 참조 요망
위와 관련하여 이화 그룹(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 거래
정지 종료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6.한국 거래소가 5월 12일에 미국 나스닥 시장은 사유 재사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상장 회사 대표등이 횡령 및 배임죄를 하였더라도 최장 거래
정지 기간이 10일이다.(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 시민인 친누나 Ton watkins
choi 에게 도움 요청하여 전화등으로 확인 한 사항임)
하지만 한국 거래소는 이화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3개사를
5월 12일에 동시에 거래 정지로 인하여 소액 투자자 약27만명이 약1조원의피해를
입었으며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를 강제로 침해 당하여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으며 6월 9일, 6월 19일등 한국 거래소 정문
에서 약100명이 참가하여 2차례 기자 회견및 집회를 하였으며 이는 세계
인권 선언문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국내 법원으로 부터 유효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및 세계 인권 선언문 제1조 -
세계 모든 사람은 태어 나면서 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 났으며 서로 동포의 정신으로 행동
하여야 한다.를 채무자(피고) 한국 거래소는 위반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시 규정 제40조를 악용하여 이화 그룹 3개사 약27만명의 약1조원의피해를
입히고 있는 한국 거래소 재량권 남용 행위는 헌법 제23조 1항
(재산권의 침해) 및 직권 남용, 업무 방해, 사기죄등 범죄 행위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이화 그룹(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 거래
정지 종료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7.한국 거래소는 이아이디는 코스피 상장사로 김성규 대표 이사가 약87억원
횡령및 배임을 하였다고 하지만 횡령죄는 회사를 위한 경영상 활동 이였으며
배임죄는 회사를 위한 경영상 판단 이였고 이아이디 김성진 대표 이사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 한것은 전혀 없으며 회사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다시 사용 하였으므로 불법 영득 의사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 거래소는 불법으로 위 3개사 5월 12일 2차 거래 정지는 횡령죄는 회사를
위한 경영상 활동 이였으며 배임죄는 회사를 위한 경영상 판단 일때는
무죄이다.는 대법원 판결문및 기판력은 대법원 2016도9027 판결문, 배임죄
경영상 판단 무죄이다.는 대법원 판결문 및 기판력은 대법원 2002도4229
판결문및 기판력의 법리를 오해 하였으며 세계 인권 선언문 제11조 1항 -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 받는 공개 재판을 통하여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가진다.를 위반및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
의 헌법 27조 4항을 위반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채무자) KRX(한국 거래소) 홈페이지 법령 정보에서 인쇄한
2.유가 증권 시장 공시 규정, 3.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4.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시행 세칙 참조 요망은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등을 위반
하였으며 차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위반하고 헌법 위반으로 법적으로
위헌입니다.
이어 한국 거래소는 세계 인권 선언문 제 11조 1.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는 공개 재판을 통하여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가진다.를 위반 하였으며
이화 그룹 3개 회사 약27만명 약1조원 소액 투자 피해자들은 헌법 제23조 1항
(재산권의 침해)를 강제로 침해 당하여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5월 12일에 한국 거래소에서 이화 그룹 위 3개사를 각각 5월 12일 사전에
아무런 공지 없이 장도중에 거래중인 위 3개사(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로) 주식을 불법 2차 거래 정지로 아무런 죄가 없는 채권자(원고)
약27만명의 약1조원 - 피해자가 발생 하였으며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에 보장이 된 사유 재산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여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흑흑! 엉엉! 으앙!
위와 관련하여 갑제18,19,20,21,22호증 참조 요망은 피고가 공시 규정 제40조
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5월 12일에 한국 거래소에서 이화 그룹 위 3개사를 각각
5월 12일 사전에 아무런 공지 없이 장도중에 거래중인 위 3개사(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로)
주식을 불법 2차 거래 정지 및 7월 13일에 이화 그룹
((주)이아이디, ㈜이화 전기 공업, ㈜이트론) 위 3개사를 동시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이라고 공시하여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등을
강제로 침해 및 헌법에 보장이된 기본권등을 침해 당하여 아무런 죄가 없는
채권자(원고)외 약27만명의 약1조원 - 피해자가 발생 하였으며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에 보장이 된 사유 재산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여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흑흑! 엉엉! 으앙!
따라서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법적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위법 부당 하오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갑제18호증 – 피고 한국 거래소(주)가 7월 13일에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 기타 시장 안내(제목 : 이아이디(주)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관련 기업 심사 위원회 심사 대상 결정 안내 참조 요망
갑제19호증 - 피고 한국 거래소(주)가 7월 13일에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 기타 시장 안내(제목: 이화 전기 공업(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및 주권 매매 거래 정지 기간 변경 참조 요망
갑제20호증 - 피고 한국 거래소(주)가 7월 13일에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 기타 시장 안내(제목: 이트론(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및 주권 매매 거래 정지 기간 변경 참조 요망)
위와 관련하여 이화 그룹(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
거래 정지 종료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8.피고 (주)한국 거래소는 피고(채무자) KRX(한국 거래소) 홈페이지 법령 정보
에서 인쇄한 2.유가 증권 시장 공시 규정, 3.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4.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시행 세칙 참조 요망은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등을 위반 하였으며 차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위반하고 헌법 위반으로 법적으로
위헌이며 이를 악용하여 이화 그룹 3개사 약27만명의 약1조원의피해를 입히고
있는 한국 거래소 재량권 남용 행위는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 및
직권 남용, 업무 방해, 사기죄등 범죄 행위입니다.
또한 5월 12일에 외국인 주식 보유 및 거래 내용을 보면 이아이디 약660만주,
이화 전기 약190만주, 이트론 약4천만주 = 위 3개사 약4천8백5십만주가
거래 정지 당하였다.
대한 민국 나라 망신이고 어느 외국인이 대한 민국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겠는가? 대한 민국 주식 시장과 나라 경제를 망치는 채무자(피고)
㈜한국 거래소는 국기 문란죄의 범죄 행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5월 12일에 ㈜한국 거래소에서 이화 그룹 위 3개사를 각각 5월 12일
사전에 아무런 공지 없이 장도중에 거래중인 위 3개사(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로) 주식을 동시에 불법 2차 거래 정지 시켜 놓고 64일이 지나가도
거래 재개를 안해주므로 채무자(피고) : 주식 회사 ㈜한국 거래소 손병두
대표자는 반성 하는 기미도 전혀 없으며 죄질이 매우 무거 우므로
7월 24일까지 이화그룹 위 3개사를 거래 정지 해제를 안해 주면
㈜한국 거래소 대표자등 관련자 전부 검찰청으로 형사 고소,고발을
할수 빡에 없는 입장 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이화 그룹(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
거래 정지 종료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9.채무자(피고) : 주식 회사 ㈜한국 거래소는 대한 민국 코스피, 코스닥 시장등을
독점으로 관리 하면서 2022년 당기 순이익 연결 재무제표 : 4,335억, 별도
재무제표 : 3,014억 = 7,349억 마진을 이화 그룹 3개사 불법 거래 정지등
제대로 관리도 안하면서 개인 투자자 및 외국인등 주식 투자자 때문에 등쳐
먹고 사는 악덕 기업주 입니다.
또한 5월 12일에 외국인 주식 보유 및 거래 내용을 보면 이아이디 약660만주,
이화 전기 약190만주, 이트론 약4천만주 = 위 3개사 약4천8백5십만주가 거래
정지 당하였다.
대한 민국 나라 망신이고 어느 외국인이 대한 민국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겠는가?
㈜한국 거래소가 5월 12일에 미국 나스닥 시장은 사유 재사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상장 회사 대표등이 횡령 및 배임죄를 하였더라도 최장 거래
정지 기간이 10일이다.(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 시민인 친누나 Ton watkins
choi 에게 도움 요청하여 전화등으로 확인 한 사항임)
미국 나스닥 시장과 비교 우위론 경제 논리에 의하여 서로 비교 할 때
대한 민국 나라 망신이고 어느 외국인이 대한 민국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겠는가? 대한 민국 주식 시장과 나라 경제를 망치는 채무자(피고)
㈜한국 거래소는 국기 문란죄의 범죄 행위를 한 것이 입증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피고) : ㈜한국 거래소 손병두 대표자는 국기 문란죄의
범죄 행위 및 ㈜한국 거래서 대주주는 전부 증권사로 모증권 사장이 2차 전지
주가 너무 올랐다. 말한마디에 2차 전지 주가가 전부 하락하고 주가가 하락
해야지만 공매도 하는 기관, 외국인이 세력이 공매도 수익을 올려야지 한국
거래소 대주주인 전부 증권사로 공매도 수수료 수익을 쳐 먹고 살아 가는
악덕 증권사가 대다수이고 이 주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개인 소액
투자자에게 전부 전가는 되는 대한 민국 증권 상장사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한국 거래소 대주주들이 전부 증권사인데 윤석열 정부는 왜 개혁 안하나?
OECD 국가중에서 관공서가 주식 시장을 관리하는 나라도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한국 거래소 사기업을 폐쇄하고 정부에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직접 관리 할수 있도록 개혁을 당장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거래소가 존재 하는 한 대한 민국 주식 시장 주가가 안올라 가는
사유가 상한가 2번만 치면 한국 거래소는 투자 주의 – 투자 경고 – 투자
위험 종목 지정하여 주가가 많이 상승 할수가 없는 구조이고 주가를 하락
시켜 공매도 세력만 마진 쳐먹는 구조이고 ㈜한국 거래소 대주주인 전부
증권사만 공매도 세력한테 수수료 받아 마진 쳐먹고 이 주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는 전부 개인 소액 투자자에게 전가가 되는 대한 민국 증권
상장사의 고질적인 문제 입니다.
반면에 ㈜한국 거래소는 하한가 2번 치면 절대로 투자 주의 – 투자 경고 –
투자 위험 종목 지정을 안하고 주가 관리를 안한다.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상기와 같이 채권자(원 고) - 최대연은 경제학과를 졸업 및 전공하여 주식
시장 흐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64일이 지나가도 헌법 제23조 1항에 보장이된 약27만명 1조원의 사유 재산권
침해 범죄 행위를 하고도 거래 재개를 안해주므로 채무자(피고) : 주식 회사
㈜한국 거래소 손병두 대표자는 반성 하는 기미도 전혀 없으며 죄질이 매우
무거 우므로 대한 민국 주식 시장을 관리하는 ㈜한국 거래소 대주주가
전부 증권사인 대한 민국, 이게 나라나?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위와 관련하여 이화 그룹(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
거래 정지 종료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0.갑제21호증 - 차 용 증(채권자 - 최대연 친동생 중소 기업 사장 최돈문
으로 부터 차용한 채무자 -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의 원금 - 금25,000,000원 차용증 참조 요망
- 채권자(원고) -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및 이화 그룹 네이버 카페 피해자 모임 법무팀)은 2014.1.3.일
교통 사고로 일행 망인 1명이 사망하고 최대연은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어
재판 예규에 의한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가 맥브라이드 방식 71% 영구 장애
를 입어 사망시 까지 65.3%의 노동 능력을 상실 한 중증 국가 지체 장애자
이며 기존에 수술을 5회를 하였으나 향후에 몸속 내고정물 제거술 및
흉터 복원 수술을 3회를 더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총5천만원이 나온다고
견적서를 받아 10년째 실업자로 놀다 보니 3회 수술을 받을 돈이 없어
경기도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친동생 최돈문에게 2,500만원 차용증을
작성해 놓고 수술비를 차용 하였으나 수술비 5천만원을 만들어야 하므로
갑제8호증 – 이아이디 약2천2백4십만원, 갑제9호증 – 이화 전기 약265만원의
주식을 각각 매수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아이디, 이화 전기에서 각각 저가에 발행한 CB(전환 사채) 물량 폭탄
으로 주가가 폭락하여 일부 매도 하였는데 이아이디 41.54%, 이화 전기
55,36%의 손실을 입었으며 매도 하지 않은 주식도 같은 비율로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아이디는 2차 전지 미국 네바다 리튬 광산 개발 수혜주로 한국 거래소에서
5월 12일에 장중 2차 거래 정지를 시키던날에 이아이디, 이화 전기에서
각각 저가에 발행한 CB(전환 사채) 물량 폭탄이 거의 종료가 된상태로
5월 12일 이아이디 주가는 전일 비해 237원(+20.52%) 상승중에 있는 상태로
1,392원 이였으며 채권자(원고)는 경제학과를 졸업하여 기술적 분석 결과
상한가 가기 일보 직전 이였으며 연속 상한가 몇 번만 치면 원금을 회복
할수 있는 상태 였습니다.
하지만 5월 12일에 한국 거래소에서 이화 그룹 위 3개사를 각각 5월 12일
사전에 아무런 공지 없이 장도중에 거래중인 위 3개사(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로) 주식을 불법 2차 거래 정지로 아무런 죄가 없는 채권자(원고)
약27만명의 약1조원 - 피해자가 발생 하였으며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에 보장이 된 사유 재산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여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갑제8호증 – 유안타 증권 삼척 지점 지점장이 발급 한 원고 최대연이
대리인으로 배우자 김경선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이아이디 계좌
거래 상세 내역 조회(주식) 내역서 참조 요망
갑제9호증 - 유안타 증권 삼척 지점 지점장이 발급 한 원고 최대연이
대리인으로 배우자 김경선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이화 전기 계좌 거래 상세 내역 조회(주식) 내역서 참조 요망)
위와 관련하여 채권자(원고) 최대연은 5월 12일에 한국 거래소에서 이화
그룹 위 3개사를 각각 5월 12일 사전에 아무런 공지 없이 장도중에
거래중인 위 3개사(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로) 주식을 불법으로 2차 거래
정지로 심한 심적 고통을 견디고 있으며 향후에 3번 수술비 차용한 돈
2,500만원도 전부 날리게 되어 너무 화가 치밀어 몇 번 자살 하려고도 생각을
해보았지만 이 썩어 빠진 한국 거래소(주)의 불법을 맞고자 법적인 투쟁에
선봉대로 나서게 된 동기이며 이아이디, 이화 전기 투자 금액 2,500만원 +
위자료(정신적 피해 보상비 500백만1원) = 금 30,000,001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또한 관청 피해자 모임 강릉시 송상화 동지는 약1억원, 서울시 신승철
동지는 약3억원, 수석 회장 최대연, 갑제22호증 –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김희숙 동지 사실 확인서 및 탄원서 참조 요망 중요 요지
(1.본인은 한국 거래소(주) 대표자 손병두가 5월 12일에 이화 그룹 위 3개사를
각각 5월 12일 사전에 아무런 공지 없이 장도중에 거래중인 위 3개사
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로) 주식을 각각 불법 2차 거래 정지로 이트론
약56만3천주를(약1억5천2백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소액 주주이며 피해자
입니다.
2.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 거래소(주) 대표자 손병두가 5월 12일에 이화 그룹
위 3개사를 각각 5월 12일 사전에 아무런 공지 없이 장도중에 거래중인
위 3개사(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주식을 불법 2차 거래 정지로 아무런
죄가 없는 이트론 소액 피해자인 김희숙외 약27만명의 약1조원 – 피해자가
발생 하였으며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에 보장이 된 사유 재산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여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으며 약1억5천2백만원의
이트론 주식이 거래 정지 당하여 7월 14일 현재 돈이 없어 암수술 및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결 어
존경 하오는 재판관님! 위 3개사(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이화 그룹
거래 정지 종료및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발생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소를 인용하여 본인 김희숙이 암수술 및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상기의 소송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거짓이 없는 사실 이므로 김희숙은 이에 기명・날인합니다).
등 약7명이 현재 이화 그룹 거래 정지로 인한 피해자이며 또한 이화 그룹
(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약1조원 피해자 약27만명의 피해자가 발생
한 것은 기초 사실 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이화 그룹(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
거래 정지 종료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1.ohmynews(오마이 뉴스)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및 이화 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피해자 모임 법무팀 최대연 시민 기자
23.06.11 17:23l
<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및 이화 그룹
(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피해자 모임 법무팀 최대연>은 6월 9일
보도 자료를 통해 한국 거래소가 5월 12일에 미국 나스닥 시장은 최장 거래
정지 기간이 10일임에도 불구하고 이화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3개사를 동시에 거래 정지로 인하여 소액 투자자 약27만명이 약1조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를 강제로 침해 당하여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으며 6월 9일 오후 2시 30분에 한국 거래소
정문에서 약100명이 참가하여 기자 회견및 집회를 하였으며 이는 세계 인권
선언문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국내 법원 으로부터 유효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을 위반하고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여 주지 않고 있어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설명 하였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으로 유죄 확정 판결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2심 또는 제2심 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의 헌법 27조
4항을 위반하고 한국 거래소는 재량권을 남용하여 5월 12일 장중에
위 3개사를 각각 2차 거래 정지 하였다.
이어 한국 거래소는 세계 인권 선언문 제 11조 1.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는 공개 재판을 통하여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가진다.를 위반 하였으며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공소장에 명기가 된 내용만 가지고 한국 거래소는 유가 증권
시장 공시 규정 제40조는 헌법 제27조 4항(무죄 추정의 원칙),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 헌법 제37조 2항(자유와 권리 침해),
헌법 제7조(봉사자로서의 책임에 위배),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의 침해), 헌법 제1조(국민 주권 주의),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34조 1항(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등 헌법을 위반 하였으므로
이화 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3개사의 동시에 2차 거래 정지로 인하여
소액 투자자 약27만명이 약1조원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헌법 위반으로 위헌
으로 현재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제3민사부에서 사건 번호 2023카합5
이화 그룹 거래 정지 종료및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발생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인 2023가합81 사건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 한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주장 하였으며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여 주지 않으므로 당장 거래 재개를 안해주면 세계 인권
선언문 위반으로 국제 연합 총회에 도움을 요청 하겠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설명 하였다.
계속하여 한국 거래소의 불법 재량권 남용 행위로 이화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3개사를 동시에 5월 12일 2차 거래 정지로 인하여
소액 투자자 약27만명(약1조원)은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등을
강제로 침해 당하였으며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도 추가로
5월 31일에 한국 거래소는 공시 규정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이화 그룹
(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3개사를 동시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발생이라고 공시하여 소액 투자자 약27만명(약1조원)은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등을 강제로 침해 및 헌법에 보장이된 기본권등을 침해
당하였으며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주장 하였다.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제3민사부에서 사건 번호 2023카합5
이화 그룹 거래 정지 종료및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발생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에 기제출한 증거 자료인 갑제12호증 – 5월 31일에
한국 거래소에서 이화 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3개사가
갑제6호증 – 2차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공시를
하였으며 6월 14일까지 재공시 예정 이라고 공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거래소에서 6월 14일까지 재공시 예정 이라는 공시 내용 및 공시 규정을
개무시 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여 2차 거래 정지를 5월 31일까지 해제를
안해주고 5월 31일에 추가로 한국 거래소가 일방적으로 기타 시장 안내
공시를 한 내용 참조 요망)
(6월 22일 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발생
안내라고 한국 거래소에서 기타 시장 안내 공시를 함)
갑제13호증 - 5월 31일에 한국 거래소에서 이화 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3개사가 갑제6호증 – 2차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공시를 하였으며 6월 14일까지 재공시 예정 이라고
공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거래소에서 6월 14일까지 재공시
예정 이라는 공시 내용 및 공시 규정을 개무시 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여
2차 거래 정지를 5월 31일까지 해제를 안해주고 5월 31일에 추가로
한국 거래소가 일방적으로 기타 시장 안내 공시를 한 내용 참조 요망
(1. 횡령 및 배임 내용, 가. 대상자 : 김○○((주)이아이디 사실상 업무집행
지시자), 김△△((주) 이아이디 대표 이사)
나. 혐의 내용 : 횡령 및 배임, 다. 혐의 발생 금액
- 발생 금액 : 횡령·배임 총 금액 41,648백만원
- 자기자본 : 308,646백만원
- 자기 자본 대비 : 13.5%), 2. 확인일자 : 2023-05-31)에 대하여
반박 변론을 하면 이아이디, 이트론, 이화 전기는 6월 14일까지 재공시
예정 이라고 공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거래소는 이화 그룹 3개사가
재공시 할 기회 조차 주지 않고 한국 거래소에서 6월 14일까지 재공시 예정
이라는 공시 내용 및 공시 규정을 개무시 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여 2차
거래 정지를 5월 31일까지 해제를 안해주고 5월 31일에 추가로 한국
거래소가 일방적으로 기타 시장 안내 공시를 한 내용 참조 요망은 명백한
유가 증권 시장 공시 규정 제40조를 위반한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법 부당한 불법 재량권 남용 행위에 명백하게 해당이 된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설명 하였다.
또한 갑제17호증 - 6월 2일에 이아이디에서 재공시한 내용을 보면
1. 김△△ 대표 이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금액 : 679,501,800원, 업무상횡령 혐의금액 : 31,245,720원,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금액 : 8,000,000,000원으로
1)상기 혐의 발생 금액은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 중 당사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라고 재공시를 함
위와 관련하여 김성규 대표 이사가 횡령, 배임 한 금액은 총합계 약87억원
으로 이아이디는 코스피 상장 회사로 약87억원 횡령, 배임 금액은 자기
자본 : 308,646백만원 5%(약150억원)가 넘지 않아서 거래 정지 대상이
법적으로 아니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주장 하였다.
하지만 갑제16호증 - 주식 회사 이아이디 등기부 등본에 보면 이아이디
㈜ 대표 이사는 김성규, 사외 이사 김호경으로 명기가 되어 있으며 서울 중앙
지검 공소장에 명기가 된 전회장인 전 김○○ 회장의 횡령, 배임 금액은
개인 일탈 행위로 법적으로 이아이디와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거래소는 전 김○○ 회장의 횡령, 배임 금액을 포함하여 횡령, 배임
금액이 자기 자본 대비 : 13.5%라고 채증의 법칙을 위반하고 한국 거래소
에서 이화 그룹 3개사가 6월 14일까지 재공시 예정(6월 2일에 재공시 함)
이라는 공시 내용 및 공시 규정을 개무시 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여 2차 거래
정지를 5월 31일까지 해제를 안해 주고 5월 31일에 추가로 한국 거래소가
일방적으로 기타 시장 안내 공시를 하여 불법 재량권 남용 행위를 하여
약27만명의 약1조원의 피해자가 발생 하였으며 헌법에 보장이 된 사유
재산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여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강력히 주장 하였다.
이어 이아이디는 코스피 상장사로 김성규 대표 이사가 약87억원 횡령 및
배임을 하였다고 하지만 횡령죄는 회사를 위한 경영상 활동 이였으며
배임죄는 회사를 위한 경영상 판단 이였고 이아이디 김성진 대표 이사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 한것은 전혀 없으며 회사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다시 사용 하였으므로 불법 영득 의사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 횡령죄는 회사를 위한 경영상 활동 이였으며 배임죄는 회사를 위한
경영상 판단 일때는 무죄이다.는 대법원 판결문및 기판력은 대법원 2016도
9027 판결문, 배임죄 경영상 판단 무죄이다.는 대법원 판결문 및 기판력은
대법원 2002도4229 판결문및 기판력의 법리에 의하여 이아이디는 코스피
상장사로 김성규 대표 이사의 약87억원 횡령및 배임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면 무죄 판결 받을 것이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설명 하였다.
위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 유가 증권 시장 본부장은 2번째 이아이디등 거래
정지를 하여 이아이디 약8만4천명 소액 투자자들에게 재량권 일탈 남용 및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를 하였으며 한국 거래소의 불법 재량권 남용
행위로 이화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3개사를 동시에 5월 12일
거래 정지로 인하여 소액 투자자 약27만명(약1조원)은 헌법 제23조 1항
(재산권의 침해)등을 강제로 침해 당하였으며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주장 하였다.
2023년 3월 이아이디 감사 보고서 적정이다.고 작성한 회계사및 한국거래소
유가 시장 본부장이 최종 승인을 해주어 이아이디 소액 주주 비중 75.6%,
84,508명은 위 감사 보고서 적정을 보고 소액 투자 한것은 기초 사실이다.
(갑제7호증 – 주식 회사 이아이디 감사 보고서 참조 요망)
또한 위 3개 회사(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감사 보고서를 보면 횡령,
배임 금액이 각각 아니오 라고 감사 보고서가 각각 적정 이라고 명기가
되어있다.
계속하여 위 감사 보고서가 적정이 아니였다면 저 같은 소액 투자자및
위 3개사 약27만명 소액 투자자들은 소액 투자를 안하였을 것이며 모든
책임은 2023년 3월 이아이디, 이화전기, 이트론 3개사의 감사 보고서
적정이다.고 작성한 각회계사 및 최종 승인을 해준 한국거래소 유가 시장
본부장, 손병두 대표자 위 3명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 하는 기미는
전혀 없고 모든 책임을 위 3개사 약27만명 소액 투자자들에게 전가를
시키고 약1조원의 피해를 안겨주고 있으며 현재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등을 강제로 침해 당하였으며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으므로
사회적 책임을 안지는 한국 거래소에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강력히 주장 하였다.
따라서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제3민사부에서 사건 번호 2023카합5
이화 그룹 거래 정지 종료및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발생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인용 하라고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및 이화 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피해자 모임 법무팀 최대연은 강력히 피,눈물을 흘리면서 촉구 하였다.
한편 시민 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은 <다음>카페에 개설된 사법 피해자
모임이며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전대법관의 배당 조작 범죄 행위
피해자 수석 회장 최대연등, 긴급 조치 9호 위반 약1,140명, 쌍용차 부당
해고 피해자 30명 자살 사건등 약1,360명의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가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고 양승태 사법 농단과 법정 투쟁중이며
회원 수는 페이스북등 포함하여 약30,000명 특수 결사대 동지들로
구성 되어 있으며 카카 오톡 단체 채팅방, 티톡등도 개설하여 운영중에
있다.
관청 피해자 모임 강릉시 송상화 동지는 약1억원, 서울시 신승철 동지는
약3억원, 수석 회장 최대연, 광주시 김희숙 동지 약1억5천2백만원을 보유하고
있는등 소액 주주이며 피해자등 약6명이 현재 이화 그룹 거래 정지로 인한
피해자 이다.
또한 이화 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네이버 카페 피해자 모임은
김경주가 카페지기및 대표, 김현 공동 대표가 운영중에 있다.
한국 거래소 정문 6월 9일 오후 2시 30분 기자 회견및 집회는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공수처 TV 노덕봉 회장및 정의 연대 열린 시민
뉴스및 TV 김상민 대표가 유튜브로 전국으로 생방송 하였다.
이어 참가자는 관청 피해자 모임 카페지기및 구수회 교수, 배영규 법학
박사 및 회장이며 미국 변호사, 황용구 회장등, 정의 연대 김상민 대표,
사법 정의 국민 연대 조남숙 대표, 정의 사법 실천 연대 강남구 대표,
공수처 tv 노덕봉 회장, 이화 그룹 피해자 모임 네이버 카페 김경주 카페지기
및 대표, 김현 공동 대표등 5개 시민 단체가 연대하여 투쟁을 하였으며
약100명이 참가하여 메리츠 증권과 유착하여 소액 투자자 돈을 갈취한 한국
거래소를 수사 하라! 이화 그룹 주식 당장 거래 재개 하라고 기자 회견및 집회
를 하였다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설명 하였다.
오마이 뉴스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및
이화 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피해자 모임 법무팀 최대연
시민 기자)
위와 관련하여 이화 그룹(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
거래 정지 종료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2.채무자(피고) : 주식 회사 한국 거래소 손병두 대표자의 범죄 행위
- 주식 회사 한국 거래소는 관공서도 아니고 기업의 이윤 추구가 목적인
사기업으로 채무자 2대주주인 메리츠 증권과 결탁하여 아래와 같은
범죄 행위를 하였습니다.
--- 아 래 ---
(1)갑제18호증 – 5월 12일에 한국 거래소에서 이화 그룹 위 3개사를 각각
오전 9시에 거래 재개를 시켜 놓아 거래량이 오후 2시경에 5월 12일 사전에 아무런 공지 없이
장도중에 거래중인 위 3개사(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로) 주식을 동시에 불법 2차 거래 정지
시켜 놓고 5월 12일 거래량이 약1억2천8맥만주로 거래소 믿고 5,630억을 이화 그룹 개인 투자자가
매수 하였는데 개인 투자자 어쩌나 화이트 페이퍼 고수아 기자 언론 보도
참조 요망
5월 12일 한국 거래소는 관공서도 아니고 기업의 이윤 추구가 목적인 사기업으로 채무자
2대주주인 메리츠 증권과 결탁하여(추정) 메리츠 증권이
가지고 있던 전화 사채(CB)을 전부 장도중에 개인 투자자에게 전부 약260억
을 매도후에 오후 2시경에 5월 12일 사전에 아무런 공지 없이 장도중에 거래중인
위 3개사(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로) 주식을 동시에 불법 2차 거래
정지 시켜 놓고 공시 규정 제40조를 악용하여 이화 그룹 3개사 약27만명의
약1조원의피해를 입히고 있는 한국 거래소 재량권 남용 행위는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 및 직권 남용, 업무 방해, 사기죄등 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5월 12일에 한국 거래소에서 이화 그룹 위 3개사를 각각 5월 12일
사전에 아무런 공지 없이 장도중에 거래중인 위 3개사(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로) 주식을 동시에 불법 2차 거래 정지 시켜 놓고 64일이 지나가도 헌법 제23조
1항에 보장이된 약27만명 1조원의 사유 재산권 침해 범죄 행위를 하고도 거래 재개를
안해주므로 채무자(피고) : 주식 회사 한국 거래소 손병두 대표자는 반성 하는 기미도
전혀 없으며 죄질이 매우 무거 우므로 7월 24일까지 이화 그룹 3개사 거래 정지를
해제를 안해주면 관련자들 전부 검찰청 으로 형사 고소 예정이고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한국
거래소 개혁을 하라고 진정을 제출 예정이다. 이게 나라나?
(2)기본 정보
채무자(피고) : 주식 회사 한국 거래소는 아래와 같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등을
독점으로 관리 하면서 2022년 당기 순이익 연결 재무제표 : 4,335억, 별도
재무제표 : 3,014억의 마진(약7천3백억원)을 이화 그룹 3개사 불법 거래 정지
등으로 제대로 관리도 안하면서 개인 투자자 및 외국인등 주식 투자자 때문에
등쳐 먹고 사는 악덕 기업주이다.
5월 12일에 외국인 주식 보유 및 거래 내용을 보면 이아이디 약660만주, 이화
전기 약190만주, 이트론 약4천만주 = 위 3개사 약4천8백5십만주가 거래 정지 당하였다.
대한 민국 나라 망신이고 어느 외국인이 대한 민국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겠는가?
한국 거래소가 5월 12일에 미국 나스닥 시장은 사유 재사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상장 회사 대표등이 횡령 및 배임죄를 하였더라도 최장 거래
정지 기간이 10일이다.(미국 시민권자이고 미국 시민인 친누나 Ton watkins
choi 에게 도움 요청하여 전화등으로 확인 한 사항임)
따라서 채무자(피고) : 주식 회사 한국 거래소 손병두 대표자는 국기 문란죄의
범죄 행위 및 한국 거래서 주주는 전부 증권사로 모증권 사장이 2차 전지
주가 너무 올랐다. 말한마디에 2차 전지 주가가 전부 하락하고 주가가 하락 하여
야지만 공매도 하는 기관, 외국인이 공매도 수익을 올려야지 한국 거래소
주주는 전부 증권사로 공매도 수수료 수익을 쳐 먹고 살아 가는 악덕
증권사가 대다수이고 이 주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개인 소액
투자자에게 전부 전가는 되는 대한 민국 증권사의 고질적인 문제이다.
한국 거래소 주주들이 전부 증권사인데 윤석열 정부는 왜 개혁 안하나?
OECD 국가중에서 관공서가 주식 시장을 관리하는 나라도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한국 거래소 사기업을 없애 버리고 정부에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관리 할수 있도록 개혁을 당장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거래소가 존재 하는 한 대한 민국 주식 시장 주가가 안올라 가는
사유가 상한가 2번만 치면 한국 거래소는 투자 주의 – 투자 경고 – 투자
위험 종목 지정하여 주가가 올라 갈수가 없는 구조이고 주가 하락 시켜
공매도 세력만 마진 쳐먹는 구조이고 한국 거래소 주주인 전부 증권사만
공매도 세력한체 수수료 받아 쳐먹고 이 주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는 전부
개인 소액 투자자에게 전가가 된다.
반면에 한국 거래소는 하한가 2번 치면 절대로 투자 주의 – 투자 경고 –
투자 위험 종목 지정을 안하고 주가 관리를 안한다.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상기와 같이 채권자(원 고) - 최대연은 경제학과를 전공하여 주식 시장
흐름을 잘 안다.
64일이 지나가도 헌법 제23조 1항에 보장이된 약27만명 1조원의 사유 재산권
침해 범죄 행위를 하고도 거래 재개를 안해주므로 채무자(피고) : 주식 회사 한국 거래소
손병두 대표자는 반성 하는 기미도 전혀 없으며 죄질이 매우 무거습니다.
대한 민국 주식 시장을 관리하는 한국 거래소 대주주가 전부 증권사
이게 나라나?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위와 관련하여 이화 그룹(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
거래 정지 종료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3. (기자 회견 풀영상)이화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주주들 "메리츠
증권과 유착하여 소액 투자자 돈을 갈취한 한국거래소를 수사하라!“
한국거래소, 이화그룹 거래재개후 메리츠 증권 보유 주식 전량 매도 이익
실현 후 하루만에 장중 재거래정지 피해자모임 "한국거래소,메리츠 증권,
이화그룹 경영진을 상대로 민형사 법적 투쟁 다할 것"
김상민 | 입력 : 2023/06/11 [20:59] 일부 인용함
- 메리츠증권은 신용등급이 낮은 코스닥 상장사에서 발행하는 메자닌(주식과
채권 중간 성격을 띠는 상품)에 투자해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기막힌 시점에 매도해 거액의 투자금을 회수하게 됐다. 회사 측은 매도 시점을
두고 우연의 일치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한국거래소가 10일 한국거래소가 전·현직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조회공시를 요구하면서 10일 주식거래가 재정지됐는데, 11일 거래재개후 하루
만인 12일 재거래 정지 바로 직전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보유 지분을 전부
정리해 투자금을 회수한 것은 메리츠 증권이 한국거래소 2대 회원사이기
때문에 한국거래소가 메리츠 증권에게 매도 타임을 준 것이라고 이화그룹
피해 모임측은 주장하고 있다.
또한 메리츠증권은 지난 2021년 10월 이화전기가 발행한 4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하여 발행 당시 BW 행사가액은 2029원
이었는데, 이화전기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마지막 매도 직전에는 604원까지
조정됐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BW에 400억원을 투자해 1년 8개월 만에 90억원
넘게 수익을 남긴 것으로 추산된다. 400억원 중 240억원은 회사 측이 콜옵션을
행사해 연 4.5%의 이자율을 책정해 약 15억원의 이자를 받았고, 나머지
(160억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 후 장내 매도해 237억원을 현금화했다.
여기서 87억원을 남겼다.
반면에 아무것도 모르고 2차 전지 수혜주고 거래 정지가 해제되었다고 주식
매수에 올인한 소액투자자들 거래정지로 인해 메리츠증권과 달리 큰 손실을 입게 됐다.
출처: (기자회견 풀영상)이화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주주들 ˝메리츠
증권과 유착하여 소액투자자 돈을 갈취한 한국거래소를 수사하라!˝
-열린시민뉴스 – http://www.openctz.com/2440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7 09:24:43 일부 인용함.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메리츠증권이 이화
그룹 계열사 이화전기 뿐만 아니라 이트론, 이아이디 등 종목도 거래 정지
되기 직전 매도해 손실을 피해간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증권은 이같은 매도 타이밍은 우연의 일치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논란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액주주들이 이화그룹
계열사의 신속한 거래재개 및 메리츠증권과 한국거래소에 대한 수사를 촉구
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소액투자자들은 메리츠증권이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내부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메리츠증권 측은 매각은 사전에 확정된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내부정보 이용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또한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언급을 한 상황인 만큼 당국 차원의 조사도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주식 5848만2142주(32.22%)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난달 4일부터 보유 지분을 전량 장내 매도
했다고 같은달 10일 공시했다.
지난달 10일은 한국거래소가 이화전기의 전·현직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조회공시를 요구하면서 주식거래가 정지된 날이다.
즉 메리츠증권은 거래정지 바로 직전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보유 지분을
전부 정리해 투자금을 회수한 것이다. 상장폐지실질심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에 주식을 매도하지 못했다면 상당 기간 자금이 묶일
수도 있었는데 가까스로 위험을 빗겨갔다.
앞서 메리츠증권은 지난 2021년 10월 이화전기가 발행한 4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한 바 있다. 당시 BW 행사가액은 2029원이었는데,
이화전기 주가가 고꾸라지며 매도 직전 시기인 지난 4월 1일에는
604원까지 조정됐다.
행사가액이 낮아지면서 주식 수는 급증해 이화전기에 대한 메리츠증권의 지분은
최대주주인 이트론(19.9%)보다 많아지게 됐다.
메리츠증권은 이화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이아이디 지분도 처분해 손실을
피했다.
이아이디는 유류 사업, NFT사업, 부동산개발 등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지난달에는 2차전지 장비 자회사인 이큐셀이 실적에 따라 흑자
기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며 2차전지 테마에 올라탔다.
특히 이아이디 주가는 지난달 10일 2차전지 소재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캐나다 노람리튬과 리튬 광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급등했다.
올해 3월 초 이아이디의 주가는 900원이었는데, 지난달 20일에는 3860원까지
올랐다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지난 4월 18일
이아이디 주식 1062만6992주를 장내 매도했다. 앞서 4월 4일 이아이디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이다.
이 같은 매도 타이밍을 두고 업계에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이화전기의
이번 리스크가 오너와 관련된 것인 만큼 내부정보를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오너리스크가 터지고 심각한
경영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며“개미투자자들도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청
하고 있는 만큼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 더퍼블릭(https://thepublic.kr)
위와 관련하여 대한 민국 주식 시장을 관리하는 ㈜한국 거래소 대주주가
전부 증권사인 대한 민국, 이게 나라나?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따라서 이화 그룹(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 거래 정지
종료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4.한국 거래소 손병두 대표자및 유가 증권 시장 본부장 최후의 통첩!
(1)원고는 이아이디 소액 투자 피해자이다. 7월 24일까지 이아이디 거래 정지
해제 안하면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의 명예를 걸고 형법 제21조 정당 방위 차원에서 반드시 형사 고소
할수빡에 없습니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투쟁! 쟁취!
(2)6월 2일 한국 거래소 공시 내용을 보면 이아이디는 자기 자본의 100분의
5가(150억)이 넘지 않고 이아이디 김성규 대표 횡령 배임 금액이 약87억원
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법적으로 아니다.
(유가 증권시 장 상장 규정 시행 세칙 제50조 참조 요망)
(김성규 대표 이사가 횡령, 배임 한 금액은 총합계 약87억원으로 이아이디는
코스피 상장 회사로 약87억원 횡령, 배임 금액은 자기 자본 : 308,646백만원
5%(약150억원)가 넘지 않아서 거래 정지 대상이 법적으로 아니다.의 증거
자료는 갑제16호증 - 주식 회사 이아이디 법인 등기부 등본에 보면 이아이디
(주) 대표 이사는 김성규, 사외 이사 김호경으로 명기가 되어 있으며 위 3개사
각각 공시에도 각각 위 3개사와 김영준 전 회장은 관련이 전혀 없다고 명기가
되어 있다.)
김영준 전 회장은 이아이디 법인 등기분 등본을 법원에 제출시 전혀 명기가
안되어 있어 법적으로 이아이디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 일탈 횡령,
배임이다. - 한국 거래소는 이아이디 거래 당장 재개 하라!
또한 6월 2일 한국 거래소 공시 내용을 보면 이화 전기는 자기자본 대비
1.58%이고 김성규 회장 횡령 금액이 1억 5천만원 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
임원의 경우 자기 자본의 100분의 3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에 법적으로 해당이 안된다. 김영준 전 회장은 이화전기 등기분 등본에 전혀
명기가 안되어 있어 법적으로 이화 전기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
일탈 횡령, 배임이다. - 한국 거래소는 이화 전기 거래 당장 재개 하라!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시행 세칙 제61조 참조 요망)
(3)한국 거래소는 이아이디는 코스피 상장사로 김성규 대표 이사가 약87억원
횡령및 배임을 하였다고 하지만 횡령죄는 회사를 위한 경영상 활동 이였으며
배임죄는 회사를 위한 경영상 판단 이였고 이아이디 김성진 대표 이사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 한것은 전혀 없으며 회사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다시 사용 하였으므로 불법 영득 의사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횡령죄는 회사를 위한 경영상 활동 이였으며 배임죄는 회사를 위한 경영상
판단 일때는 무죄이다.는 대법원 판결문및 기판력은 대법원 2016도9027
판결문, 배임죄 경영상 판단 무죄이다.는 대법원 판결문 및 기판력은 대법원
2002도4229 판결문및 기판력의 법리를 오해 하였으며 세계 인권 선언문
제11조 1항 -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 받는 공개 재판을 통하여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가진다.를 위반및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의
헌법 27조 4항을 위반하였다.
또한 공시 규정 제40조는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등을 위반 하였으며
차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위반하고 헌법 위반으로 법적으로 위헌이다.
위와 관련하여 이화 그룹 3개 회사 약27만명 약1조원 소액 투자 피해자들은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를 강제로 침해 당하여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이화 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위 3개사 거래 정지를 7월 24일까지 당장 해제 하라!
(4)소 결
살펴 본바와 같이 한국 거래소는 법리 오해, 채증의 법칙 위반, 사실 오인,
심리 미진, 판단 유탈등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 재산권 침해, 업무 방해,
사기등 그 재량권의 한도를 넘어서는 위법 부당한 재량권 일탈 남용 행위로
이화 그룹 3개 회사 약27만명 약1조원 소액 투자 피해자들은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를 강제로 침해 당하여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5월 31일에 한국 거래소는 갑제13호증 - 5월 31일에 한국 거래소에서
이화 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3개사가 갑제6호증 – 2차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공시를 하였으며 6월 14일까지
재공시 예정 이라고 공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거래소에서 6월 14일
까지 재공시 예정 이라는 공시 내용 및 공시 규정을 개무시 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여 2차 거래 정지를 5월 31일까지 해제를 안해주고 5월 31일에 추가로
한국 거래소가 일방적으로 기타 시장 안내 공시를 한 내용 참조 요망
- 공시 규정 제40조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이화 그룹 (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3개사를 동시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발생이라고 공시하여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등을 강제로 침해 및 헌법에 보장이된 기본권등을
침해 당하였으며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으므로 당신들이 5월
12일 한 2차 거래 정지를 해제를 안하여 주는 것은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위법 부당 하오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
이다. 이아이디, 이화 전기 거래 당장 재개 하라! 이트론은 7월 24일까지
거래 재개 하라!
2023년 3월 이아이디 감사 보고서 적정이다.고 작성한 회계사및 한국거래소 유가 시장
본부장이 최종 승인을 해주어 이아이디 소액 주주 비중 75.6%, 84,508명은
위 감사 보고서 적정을 보고 소액 투자 한것은 기초 사실이다.
(갑제7호증 – 주식 회사 이아이디 감사 보고서 참조 요망), 또한
위 3개 회사(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감사 보고서를 보면 횡령, 배임 금액이 각각
아니오 라고 감사 보고서가 각각 적정 이라고 명기가 되어있다.
위 감사 보고서가 적정이 아니였다면 저 같은 소액 투자자및 위 3개사
약27만명 소액 투자자들은 소액 투자를 안하였을 것이며 모든 책임은 2023년
3월 이아이디, 이화전기, 이트론 3개사의 감사 보고서 적정이다.고 작성한
각회계사 및 최종 승인을 해준 한국거래소 유가 시장 본부장, 손병두 대표자
위 3명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 하는 기미는 전혀 없고 모든 책임을
위 3개사 약27만명 소액 투자자들에게 전가를 시키고 약1조원의 피해를
안겨주고 있으며 현재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등을 강제로 침해
당하였으며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너무 억울해서 못살겠다. 참을데로 참았다. 더 이상은 못참겠다.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투쟁! 쟁취!
위와 관련하여 이화 그룹 3개 회사 약27만명 약1조원 소액 투자 피해자들은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를 강제로 침해 당하여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이화 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위 3개사 거래 정지를
7월 24일까지 당장 해제 하라.
따라서 이화 그룹(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 거래 정지
종료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5.위와 관련하여 2023.05.12.(금) 14:34:53 [비즈 한국] 언론 보도 내용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DART)’는 상장법인들이 제출한 공시
서류를 즉시 조회할 수 있는 종합적 기업 공시 시스템이다. 투자자 등 이용자
는 이를 통해 기업의 재무정보와 주요 경영상황, 지배구조, 투자위험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트 홈페이지에서는 ‘많이 본 문서’를 통해
최근 3영업일 기준 가장 많이 본 공시를 보여준다. 시장이 현재 어떤 기업의 어느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셈이다. 비즈한국은 ‘지금 이 공시’를 통해
독자와 함께 공시를 읽어나가며 현재 시장이 주목하는 기업의 이슈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어내고자 한다.
12일 다트의 ‘많이 본 문서’에는 이화그룹 상장사 3곳(이아이디, 이트론, 이화
전기)의 공시가 줄줄이 게재됐다. 사진=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DART)’
12일 다트의 ‘많이 본 문서’에는 이화그룹 상장사 3곳(이아이디, 이트론, 이화전기)의
공시가 줄줄이 게재됐다.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논란으로
3사의 조회공시요구와 답변,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등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3사의 주가는 거래정지와 거래재개를 거치며 크게 출렁이고 있다.
과거에도 이화전기와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김영준 전 이화그룹 회장이 지난 11일 구속되면서 재조명된 탓이다.
검찰은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영준 전 이화
그룹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가공급여 명목으로 비자금
114억 원을 조성했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허위 공시 등으로 12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187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본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10일 장 마감 이후 코스닥상장사 이화전기와 이아이디,
이트론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이트론과 이아이디는 11일 오후 답변을 내놓으면서 거래가 재개됐고, 이화
전기는 12일 거래가 재개됐다. 이화전기와 이아이디는 ‘투자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김이사(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청구가
발부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청구서에 횡령으로 기재된 금액은
이화전기와 계열회사를 포함해 약 8억 3000만 원이다.
다만 두 회사는 김영준 전 회장에 대해 “현재 당사와는 관련이 없는 인물로 구속
영장 청구서 등의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금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김영준 전 이화그룹 회장(왼쪽)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지난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김영준 전 이화그룹 회장(왼쪽)과 김성규
총괄사장이 지난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사가 김 전 회장과의 관련성을 입 모아 부인한 것은 김 전 회장의 화려한
전력 때문이다. 김 전 회장은 2000년대 초 대규모 주가조작과 시세차익
범죄로 물의를 일으킨 ‘이용호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용호 게이트는 이용호 전 지엔지그룹 회장이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 대
부당이익을 챙긴 사건이다. 당시 검찰이 이 전 회장을 불입건
하면서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으로 확대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2018년 이화전기와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 받고 이화
그룹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최근 이화그룹 계열사들의 공시에서는 김 전
회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현재 이아이디와 이트론, 이화전기는 서로의
최대주주로 순환출자 지배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아이디가 이트론 지분
15.6%를 보유하고, 이트론이 이화전기 지분 17.4%를, 이화전기가 다시
이아이디 지분 18.12%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3월 김 전 회장이 여전히 이화그룹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소명섭 전 이화전기 대표는 2021년 3월 사내메일을 통해
김 전 회장의 경영 개입 의혹을 폭로했으나, 의혹을 제기한 지 나흘 만에 기업
이미지 훼손을 이유로 해임됐다. 당시 소 전 대표 해임과 동시에 신규
선임된 인물이 이번에 김 전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규 총괄사장이다.
김성규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2021년 11월 9일 공시된 이아이디의 투자설명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아이디는 ‘이화전기공업과 이트론이 2015년 10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가 2016년 6월 상장유지 결정에 따라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과정에서 김영선(김영준 전 회장의 친동생)이 이화전기공업의 대표
이사를 사임했다’고 밝혔다. 또 ‘김영준과 김영선이 이화전기공업과 계열회사들의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기로 확약한 사실이 있다’고
명시했다.
실제로 이화전기공업과 이트론은 2015년 12월 ‘김 전 회장과 김영선이 이화
전기공업 및 계열사들의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각 회사 경영진 및 최대주주
에게 일체의 지시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매거래정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진행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트론과 이아이디는 11일 거래 재개 직전 주가가 하락해 각각 209원(전일 대비 -23.72%),
1155원(전일 대비 -30%)에 거래를 마무리했다. 12일에는 오후 1시 30분 기준 각각 전일 대비
27.27%, 16.88% 오르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재개 이후 반등을 노린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11일 거래가 정지됐던 이화전기 역시 12일 거래재개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오후 1시 30분
기준 전일(종가 770원)대비 14.29%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여다정 기자 yeopo@bizhankook.com
위와 관련하여 김영준 전 회장은 2018년 이화전기와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 받고 이화그룹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므로 당시 징역 2년 6개월로
처벌 받았고 이화 전기등 계열사가 전부 거래 정지 먹는등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울 중앙 지검 공소장은 이화 그룹 전체를 10년간을 조사하여
횡령, 배임 김영준 전회장이 이아이디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또 다시 같은 횡령, 배임 사건을 가지고 2번 처벌 하려고 하고 있으며
일사 부재리 원칙을 위반하고 기소 독점주의로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으며 이아이디 하고 김영준 전회장 하고는 전혀 무관함이 입증이 됩니다.
따라서 이아이디 김성규 대표 이사는 대법원까지 가면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또한 한국거래소 유가 증권 시장 본부장은 2번째 이아이디등 거래
정지를 하여 이아이디 약8만4천명 소액 투자자들에게 재량권 일탈 남용 및
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를 하였으며 한국 거래소의 불법 재량권 남용 행위
로 이화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3개사를 동시에 5월 12일 거래
정지로 인하여 소액 투자자 약27만명(약1조원)은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등을 강제로 침해 당하였으며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2023년 3월 이아이디 감사 보고서 적정이다.고 작성한 회계사및 한국거래소
유가 시장 본부장이 최종 승인을 해주어 이아이디 소액 주주 비중 75.6%,
84,508명은 위 감사 보고서 적정을 보고 소액 투자 한것은 기초 사실이다.
(갑제7호증 – 주식 회사 이아이디 감사 보고서 참조 요망)
또한 위 3개 회사(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감사 보고서를 보면 횡령,
배임 금액이 각각 아니오 라고 감사 보고서가 각각 적정 이라고 명기가
되어있다.
위 감사 보고서가 적정이 아니였다면 저 같은 소액 투자자및 위 3개사
약27만명 소액 투자자들은 소액 투자를 안하였을 것이며 모든 책임은
2023년 3월 이아이디, 이화전기, 이트론 3개사의 감사 보고서 적정이다.고
작성한 각회계사 및 최종 승인을 해준 한국거래소 유가 시장 본부장,
손병두 대표자 위 3명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 하는 기미는 전혀 없고
모든 책임을 위 3개사 약27만명 소액 투자자들에게 전가를 시키고
약1조원의 피해를 안겨주고 있으며 현재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등을 강제로 침해 당하였으며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으므로
사회적 책임을 안지는 한국 거래소에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
따라서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제3민사부에서 사건 번호 2023카합5
이화 그룹 거래 정지 종료및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발생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인용 하라고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및 이화 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피해자
모임 법무팀 최대연은 강력히 피,눈물을 흘리면서 촉구 하였다.
위와 관련하여 이화 그룹(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
거래 정지 종료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또한 김영준 이화 그룹 전회장은 이아이디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유는
# 기레기 언론사들 최후의 통첩 - 한국 거래소 유가 증권 시장 본부장은
2번째 이아이디 거래 정지를 즉시 해제 하라! - 약8만 4천명 소액 투자자
여러분! 투쟁! 쟁취! #
- 2021년 11월 9일 공시된 이아이디의 투자 설명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아이디는 ‘이화전기공업과 이트론이 2015년 10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가 2016년 6월 상장유지 결정에 따라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과정에서 김영선(김영준 전 회장의 친동생)이 이화전기공업의
대표이사를 사임했다’고 밝혔다.
또 ‘김영준과 김영선이 이화전기공업과 계열회사들의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기로 확약한 사실이 있다고 명시했다.
실제로 이화전기공업과 이트론은 2015년 12월 김영준 전 회장과 김영선이
이화전기 공업 및 계열사들의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각 회사 경영진 및
최대주주에게 일체의 지시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매
거래정지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진행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
- 위와 관련 이아이디 상장 폐지 운운하는 기레기 언론사등은 민,형사상
법적 대응 한다.
- 사유는 2015년 12월 위 확약서가 존재 한다고 해도 2023년 5월 13일 현재 상사
행위로 인한 확약서는 소멸 기간이 법적으로 5년으로 5년 소멸 기간이 지나서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으며 이화 전기 공업과 이트론에 관한 확약서
이고 법인체가 다른 이아이디 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위와 관련 이아이디 상장 폐지 운운하는 기레기 언론사들은 민,형사상 법적
대응 한다. - 약 8만4천명 소액 투자자! 여러분! 투쟁! 쟁취!
위와 관련하여 이화 그룹(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
거래 정지 종료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6.김영준 이화 그룹 전회장은 이아이디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유는
# 기레기 언론사들 최후의 통첩 - 한국 거래소 유가 증권 시장 본부장은
2번째 이아이디 거래 정지를 즉시 해제 하라! - 약8만 4천명 소액 투자자
여러분! 투쟁! 쟁취! #
- 2021년 11월 9일 공시된 이아이디의 투자 설명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아이디는 ‘이화전기공업과 이트론이 2015년 10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가 2016년 6월 상장유지 결정에 따라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과정에서 김영선(김영준 전 회장의 친동생)이 이화전기공업의
대표이사를 사임했다’고 밝혔다.
또 ‘김영준과 김영선이 이화전기공업과 계열회사들의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기로 확약한 사실이 있다고 명시했다.
실제로 이화전기공업과 이트론은 2015년 12월 김영준 전 회장과 김영선이
이화전기 공업 및 계열사들의 중요 의사결정에 대해 각 회사 경영진 및
최대주주에게 일체의 지시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매
거래정지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진행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
- 위와 관련 이아이디 상장 폐지 운운하는 기레기 언론사등은 민,형사상
법적 대응 한다.
- 사유는 2015년 12월 위 확약서가 존재 한다고 해도 2023년 5월 13일 현재
상사 행위로 인한 확약서는 소멸 기간이 법적으로 5년으로 5년 소멸 기간이
지나서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으며 이화 전기 공업과 이트론에 관한 확약서
이고 법인체가 다른 이아이디 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따라서 이아이디 상장 폐지 운운하는 기레기 언론사들은 민,형사상 법적
대응 한다. - 약 8만4천명 소액 투자자! 여러분! 투쟁! 쟁취!
너무 억울해서 못살겠다. 참을데로 참았다. 더 이상은 못참겠다.
(흑흑, 엉엉! 으앙!) 이게 나라나?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이화 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약1조원 피해자 약27만명,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 여러분! 투쟁! 쟁취!
위와 관련하여 이화 그룹(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
거래 정지 종료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7.최종 결어
- 살펴 본 봐와 같이 한국 거래소의 불법 재량권 남용 행위로 이화그룹
(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 3개사를 동시에 5월 12일 거래
정지로 인하여 소액 투자자 약27만명(약1조원)은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등을 강제로 침해 당하였으며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갑제28호증 –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공시규정)등
피고(채무자) KRX(한국 거래소) 홈페이지 법령 정보에서 인쇄한
2.유가 증권 시장 공시 규정, 3.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4.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시행 세칙 참조 요망
-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제391조(공시 규정)을
전부 정독을 해도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임원·직원 등(퇴직한 자 포함)의
횡령·배임혐의를 확인한 때에 장도중에 거래 정지를 시켜라!는
법적인 문구가 전혀 없으며 헌법 재판소법에도 전혀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유가 증권 시장 공시 규정, 3.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4.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시행 세칙 참조 요망은 1.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공시규정)등 상위법 우선의 원칙 - 모든 법률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헌법」은 법률에, 법률은 시행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을 위반 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채무자(피고) - ㈜한국 거래소에서 불법으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에 따라 유가 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40조 1항
(매매거래의 정지),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1항(매매 거래의 정지)
를 적용하여 5월 12일에 이화 그룹(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
(주)) 거래 정지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은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공소장 내용만을 보고 사실 오인,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유탈, 법리 오해등을 하여 위 3개사 김성규 대표자등이 횡령, 배임을
하였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우리 나라는 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위반하고
불법 재량권 남용 행위등 범죄 행위 입니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으로 유죄 확정 판결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2심 또는
제2심 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습니다.의 헌법 27조 4항등을 위반
하였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법적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위법 부당 하오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또한 2023년 5월 12일 2차 이화 그룹 3개사(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의 불법 거래 정지로 약27만명 소액 투자 피해자
(약1조원)가 발생하였으므로 채무자(한국 거래소(주))의 5월 12일에 불법 2차
거래 정지 종료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갑제18,19,20,21,22호증 참조 요망은 피고가 공시 규정 제40조
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5월 12일에 한국 거래소에서 이화 그룹 위 3개사를
각각 5월 12일 사전에 아무런 공지 없이 장도중에 거래중인 위 3개사
(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 주식을 불법 2차 거래 정지 및
7월 13일에 이화 그룹 위 3개사를 동시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이
라고 공시하여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등을 강제로 침해 및 헌법에
보장이된 기본권등을 침해 당하여 아무런 죄가 없는 채권자(원고)외
약27만명의 약1조원 - 피해자가 발생 하였으며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에 보장이 된 사유 재산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여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흑흑! 엉엉! 으앙!
따라서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법적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위법 부당 하오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또한 5월 31일에 한국 거래소는 공시 규정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이화 그룹
(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 위 3개사를 동시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발생이라고 공시하여 소액 투자자 약27만명(약1조원)은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등을 강제로 침해 및 헌법에 보장이된 기본권
등을 침해 당하였으며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갑제12호증 – 5월 31일에 한국 거래소에서 이화 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공업,
이트론 위 3개사가 갑제6호증 – 2차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공시를 하였으며 6월 14일까지 재공시 예정 이라고 공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거래소(주)에서 6월 14일까지 재공시 예정 이라는
공시 내용 및 공시 규정을 개무시 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여 2차 거래 정지를
5월 31일까지 해제를 안해주고 5월 31일에 추가로 한국 거래소(주)가
일방적으로 기타 시장 안내 공시를 한 내용 참조 요망
(6월 22일 이아이디, 이화 전기 공업, 이트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발생 안내라고 한국 거래소에서 기타 시장 안내 공시를 함)
갑제13호증 - 5월 31일에 한국 거래소(주)에서 이화 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공업, 이트론 3개사가 갑제6호증 – 2차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
에 대한 답변(미확정) 공시를 하였으며 6월 14일까지 재공시 예정 이라고
공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거래소(주)에서 6월 14일까지 재공시
예정 이라는 공시 내용 및 공시 규정을 개무시 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여
2차 거래 정지를 5월 31일까지 해제를 안해주고 5월 31일에 추가로
한국 거래소(주)가 일방적으로 기타 시장 안내 공시를 한 내용 참조 요망
(1. 횡령 및 배임 내용, 가. 대상자 : 김○○((주)이아이디 사실상 업무집행
지시자), 김△△((주) 이아이디 대표 이사)
나. 혐의 내용 : 횡령 및 배임, 다. 혐의 발생 금액
- 발생 금액 : 횡령·배임 총 금액 41,648백만원
- 자기자본 : 308,646백만원
- 자기 자본 대비 : 13.5%), 2. 확인일자 : 2023-05-31)
위 사건과 관련하여 채권자(원고)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외 위 이화 그룹(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 약27만명 소액 투자 피해자(약1조원)들은 채무자(피고) 한국
거래소(주)의 불법 재량권 남용 행위등으로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 헌법 제37조 2항
(자유와 권리 침해), 헌법 제7조(봉사자로서의 책임에 위배),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의 침해), 헌법 제1조(국민 주권 주의),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34조 1항(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등을 강제로 침해 당하였으며
헌법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등 기본권등을 강제로 침해 당하여 64일이
지나도 위 이화 그릅 3개사 거래 정지 해제를 채무자(피고)가 해제를 안해주어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흑흑! 엉엉! 으앙!
위와 관련하여 이화 그룹(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
거래 정지 종료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 하시는 존경 하오는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제3민사부(나) 재판관님! 이화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소액 투자자
약27만명(약1조원 피해자)의 오랜 심적 고통과 피,눈물을 헤아려 주시고,
헌법 제30조 -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 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에
의하여 헌법에 보장이 된 국민 기본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판결을
하여 약5,100만명 국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채권자(원고)가 제출한
소송 자료와 증거 자료 일체등을 전부 보시고 민사 소송법 제202조
(자유 심증주의 –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판결함)
에 의하여 정의가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이화 그룹(이아이디(주), 이화 전기
공업(주), 이트론(주) 거래 정지 종료 및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 채권자(원고)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및 이화 그룹 네이버 카페 피해자 모임 법무팀 최대연) - (선정 당사자)
최대연외 이아이디 약8만4천명, 이화 전기와 이트론 약206,000명의
총 약27만명 소액 투자 피해자들은 존경 하오는 강릉 지원 제3민사부(나)
재판관님들을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 하고 열심히 살아 가겠습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감사 합니다.
#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기제출함) #
갑제1호증 - 1차 조회 공시 요구 1부 1매(공시 시한 2023-5-11 18:00)
갑제2호증 – 매매 거래 정지 및 정지 해제(매매 거래 정지 일시
- 2023-5-10 17:28) 1부 1매
갑제3호증 – 이아이디 2023.05.11.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 사항 1부 1매
갑제4호증 - 매매 거래 정지 및 정지 해제(풍문 등 조회 공시)
매매 거래 정지 해제 일시 (2023-5-11 14:42) 1부 1매
(매매 거래 정지 해제 사유 – 조회 공시 답변)
갑제5호증 – 2차 조회 공시 요구(공시 시한 2023-5-15 18:00) 1부 1매
갑제6호증 - 2차 조회 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1부 1매(이아디에서 한국 거래소로 기제출해도 한국 거래소에서
2차 거래 정지를 5월 17일 현재 해제를 안해줌)
갑제7호증 – 주식 회사 이아이디 감사 보고서 1부 1매
갑제8호증 – 유안타 증권 삼척 지점 지점장이 발급 한 원고 최대연이
대리인으로 배우자 김경선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이아이디 계좌
거래 상세 내역 조회(주식) 내역서 1부 3매
갑제9호증 - 유안타 증권 삼척 지점 지점장이 발급 한 원고 최대연이
대리인으로 배우자 김경선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이화 전기 계좌 거래 상세 내역 조회(주식) 내역서 1부 2매
갑제10호증 – 원고 최대연과 배우자 김경선 가족 관계 증명서 1부 1매
갑제11호증 – 5월 31일에 원고가 피고 한국 거래소 손병두 대표자에게
메일로 받은 이아이디등 거래 정지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 1부 1매
갑제12호증 – 5월 31일에 한국 거래소에서 이화 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3개사가 갑제6호증 – 2차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공시를 하였으며 6월 14일까지 재공시 예정 이라고
공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거래소에서 6월 14일까지 재공시
예정 이라는 공시 내용 및 공시 규정을 개무시 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여
2차 거래 정지를 5월 31일까지 해제를 안해주고 5월 31일에 추가로
한국 거래소가 일방적으로 기타 시장 안내 공시를 한 내용 1부 1매
(6월 22일 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발생
안내라고 한국 거래소에서 기타 시장 안내 공시를 함)
갑제13호증 - 5월 31일에 한국 거래소에서 이화 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3개사가 갑제6호증 – 2차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공시를 하였으며 6월 14일까지 재공시 예정 이라고
공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거래소에서 6월 14일까지 재공시
예정 이라는 공시 내용 및 공시 규정을 개무시 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여
2차 거래 정지를 5월 31일까지 해제를 안해주고 5월 31일에 추가로
한국 거래소가 일방적으로 기타 시장 안내 공시를 한 내용 1부 1매
(1. 횡령 및 배임 내용, 가. 대상자 : 김○○((주)이아이디 사실상 업무집행
지시자), 김△△((주) 이아이디 대표 이사)
나. 혐의 내용 : 횡령 및 배임, 다. 혐의 발생 금액
- 발생 금액 : 횡령·배임 총 금액 41,648백만원
- 자기자본 : 308,646백만원
- 자기 자본 대비 : 13.5%), 2. 확인일자 : 2023-05-31)
갑제14호증 - 이화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거래 정지 해제
하라! 헌법 제75조의 윤석열 대통령령 하달 신청서 1부 22매
(존경 하오는 윤석열 대통령님 귀중(참조 - 한국 거래소 손병두 대표자)
사건 번호 :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23카합5 (거래 정지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 5월 30일에 윤석열 대통령 김대기
비서실장님에게 등기 우편으로 송달이 됨)
갑제15호증 – 주식 회사 한국 거래소 등기부 등본 1부 4매
갑제16호증 - 주식 회사 이아이디 등기부 등본 1부 17매
갑제17호증 – 6월 2일에 이화 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각각 3개
회사가 횡령, 배임 혐의 발생 각각 재공시한 내역서(공시 내용)
1부 6매
갑제18호증 – 피고 한국 거래소(주)가 7월 13일에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 기타 시장 안내(제목 : 이아이디(주)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관련 기업 심사 위원회 심사 대상 결정 안내 1부 1매
갑제19호증 - 피고 한국 거래소(주)가 7월 13일에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 기타 시장 안내(제목: 이화 전기 공업(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및 주권 매매 거래 정지 기간 변경 1부 2매
갑제20호증 - 피고 한국 거래소(주)가 7월 13일에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 기타 시장 안내(제목: 이트론(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 및 주권 매매 거래 정지 기간 변경 1부 2매
갑제21호증 - 차 용 증(채권자 - 최대연 친동생 중소 기업 사장 최돈문으로 부터
차용한 채무자 -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의 원금 - 금25,000,000원 차용증 1부 2매
갑제22호증 –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김희숙 동지 사실
확인서 및 탄원서 1부 2매(중요 요지)
(1.본인은 한국 거래소(주) 대표자 손병두가 5월 12일에 이화 그룹
위 3개사를 각각 5월 12일 사전에 아무런 공지 없이 장도중에 거래중인 위 3개사
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로) 주식을 각각 불법 2차 거래 정지로 이트론
약56만3천주를(약1억5천2백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소액 주주이며 피해자
입니다.
2.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 거래소(주) 대표자 손병두가 5월 12일에 이화 그룹
위 3개사를 각각 5월 12일 사전에 아무런 공지 없이 장도중에 거래중인
위 3개사(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주식을 불법 2차 거래 정지로 아무런
죄가 없는 이트론 소액 피해자인 김희숙외 약27만명의 약1조원 – 피해자가
발생 하였으며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에 보장이 된 사유 재산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여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으며 약1억5천2백만원의
이트론 주식이 거래 정지 당하여 7월 14일 현재 돈이 없어 암수술 및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결 어
존경 하오는 재판관님! 위 3개사(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이화 그룹
거래 정지 종료및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발생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소를 인용하여 본인 김희숙이 암수술 및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상기의 소송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거짓이 없는 사실 이므로 김희숙은 이에 기명・날인합니다).
갑제23호증 -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2023카합5 가처분의 소 본안 소송인
강릉 지원 제2민사부 2023가합81 거래 정지 종료 효력 정지 및 손해 배상
청구 대법원 나의 사건 번호 진행 현황 참조 요망(원고 : 최대연, 피고 : 한국
거래소 외 1명) 1부 2매
갑제24호증 - 채권자(원 고) -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및 이화 그룹 네이버 카페 피해자 모임 법무팀)의 국가 지체
장애 - 중증 장애자 복지 카드 1부 1매
#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신규로 제출하는 증거 자료 및 서증 #
갑제25호증 – 피고(채무자)가 5월 12일 14:22에 코스피 상장사인 ㈜이아이디
를 풍문 등 조회 공시 관련 매매 거래 정지를 2023-05-12 14:22에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의하여 불법으로 매매 거래 정지 시키고 코스닥
상장사인 이화전기공업(주), 이트론(주)는 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제37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 의하여 위 3개사를 불법으로 장도중에 거래를
정지 시켰음. 하지만 66일이 지나도 거래 정지 해제를 안해주고 채무자
(피고)는 이화 그룹 위 3개사를 각각 5월 12일 사전에 아무런 공지 없이
장도중에 거래중인 위 3개사 주식을 불법 2차 거래 정지로 아무런 죄가 없는
이화 그룹 위 3개사 약27만명(1조원)을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에
보장이 된 사유 재산권등을 강제로 침해한 피고(채무자) 5월 12일
㈜이아이디, 이화 전기공업(주), 이트론(주)를 불법으로 거래 정지 시킨
위 3개사 각각 공시 사항 1부 3매
갑제26호증 - [특징주] 광무(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외' 거래재개
첫날 강세(등록 2023-03-22 오전 9:45:10, 수정 2023-03-22 오전 9:45:10)
언론 보도 및 코스닥 상장사 광무(주) 채무자(피고)가 공시한 횡령, 배임 혐의
진행 현황, 거래 정지 기일 42일만에 해제한 공시 사항 1부 3매
(코스닥 상장사 광무(주) – 횡령,배임 혐의 발생 금액 – 2,163,633,500원,
자기 자본 – 90,893,651,563원) 자기 자본대비(%) 2.38, 최초 공시 일자
2023-02-06)
㈜광무에서 2023.1.3.일에 횡령, 배임 혐의가 발생 하였음에도 공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채무자)는 거래 정지를 하지도 않았으며 이화 그룹 ㈜이아이디,
이화 전기공업(주), 이트론(주)에 한것처럼 피고(채문자)는 조회공시 요구
(풍문 또는 보도)도 하지 않았으므로 직무를 유기하고 재량권 일탈 남용
행위로 거래 정지 기일은 2023년 1월 3일이 아닌 42일(2월 7일 – 3월 21일)
만에 해제 하여 3월 22일부터 거래 재개를 피고(채무자)는 광무(주)를 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피고(채무자) 주장 데로 광무(주)는 횡령,배임 혐의를 저지르고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피고(채무자) 주장 데로라면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 혐의가 확인 되거나, 또는 임원 자기자본의 100분의 3 이상 규모로
횡령·배임을 저질렀을 때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라 가야 맞습니다.
(광무(주)는 횡령, 배임 발생 금액 – 2,163,633,500원으로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가 맞는데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에서 제외' 하였으며 거래 정지 기일은 42일(2월 7일 – 3월 21일)만에
해제 하여 3월 22일부터 거래 재개를 피고(채무자)는 광무(주)를 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아이디, 이화 전기공업(주), 이트론(주)는 66일이 지나도 거래
정지 해제를 안해주고 채무자(피고)는 5월 12일에 이화 그룹 위 3개사를
각각 5월 12일 사전에 아무런 공지 없이 장도중에 거래중인 위 3개사
주식을 불법 2차 거래 정지 하였으며 66일이 지나도 거래 정지 해제를
안해주고 이화 그룹 위 3개사를 7월 13일 공시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을 하였으며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이화 그룹 위 3개사 약27만명(1조원)을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에 보장이 된 사유 재산권등을 강제로 침해
하였으며 광무와 서로 비교하면 피고(채무자)는 헌법 제11조 1항(평등의 원칙
침해)을 위반 및 직무 유기, 재량권 일탈 남용 행위등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됩니다.)
갑제27호증 -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다68 판결 【판결요지】 1부 2매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에 있어서 소송대리 허가신청에 의한 소송대리권은
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송대리인이 대리인의 자격으로
변론기일 소환장을 수령한 날자가 법원이 허가한 날짜 이전이라면 그
변론기일 소환장은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대한 송달로서 부적법하다.의
대법원 판결문과 법리를 위반한 2023년 7월 17일에 채무자 소송 대리인
하성진 답변서 제출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갑제28호증 –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공시규정)등
피고(채무자) KRX(한국 거래소) 홈페이지 법령 정보에서 인쇄한
2.유가 증권 시장 공시 규정, 3.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4.코스닥 시장
공시 규정 시행 세칙 1부 13매
dae yeon choi (최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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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피해자 모임 기자회견 - 한국거래소 거래정지 취소하라!
위 작성 일자 : 2023년 7월 18일
위 작성자 : 채권자(원 고) -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및 이화 그룹 네이버 카페 피해자 모임 법무팀)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010 - 9841 - 6780
e메일 – kcdy1@naver.com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 및 천만 행동등 전국 약16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및 이화 그룹 네이버 카페 피해자 모임
법무팀 최대연) - (선정 당사자 최대연) (인)dae yeon choi
후원인1 :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배영규 법학 박사 및 관청 피해자 모임 회장(미국 변호사,
서울 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역임, 2021년 서울 시장 출마함) (인)
후원인2 : 이화 그룹(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소액 투자자 – 약27만명의
약1조원 피해자 모임 네이버 카페 카페지기 김경주 대표 (인)
존경 하오는 춘천 지방 법원 강릉 지원 제3민사부(나) 재판관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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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 강릉 지원 2023카합5 한국 거래소 손병두 대표 개18놈! 심문기일(7월 20일)
오후 2시 10분 - 제307호 법정임 - 7월 19일 오후 4시에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손현주 동지 자가용으로 강릉 지원을 직접 방문하여 심문 기일(7월 20일)
주장 서면 및 준비 서면을 기제출함 - 7월 20일 위 신문 기일및 법정 재판에는 동해시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정현숙 공동 대표 동지 자가용으로 같이 재판
받으러 가기로 협의 함 - 이화 그룹 3개사 약27만명(1조원 피해) 동지 여러분! 투쟁! 쟁취!
--- 위 7월 20일 신문 기일에 대비하여 강릉 지원에 기제출한 소송 자료및 현황 ---
1.최종 준비 서면(작성 완료 - 7월 17일 강릉 지원으로 등기 발송 완료함)
2.주장 서면(59장) - 7월 19일 강릉 지원을 직접 방문하여 심문 기일(7월 20일) 주장 서면 및 준비 서면을 기제출함 #
3.공시 규정 40조가 헌법 제23조 1항(재산권의 침해)을 위반하여 위헌 이다.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작성 완료 - 7월 17일 강릉 지원으로 등기 발송 완료함)
4.청구 취지및 청구 원인 재변경 신청서 - (이화 그룹 - 이아이디, 이화 전기, 이트론 거래 정지 종료및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결정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재변경 신청서) - (작성 완료 - 7월 17일 강릉 지원으로 등기 발송 완료함)
5.이송의 소를 남발한 한국 거래소의 재판 지연에 대한 답변서(작성 완료 - 7월 17일 강릉 지원으로
전자 소송 접수 완료 - 한국 거래소 손병두 대표자가 청구한 이송의 소기각 처리 당함 - 원고 최대연 - 승)
6.전재판 전국 생중계 신청서(7월 14일 강릉 지원으로 등기 발송 완료함 - 7월 17일 접수 완료함
필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