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방중에 사드 환경평가 연기” 문재인 정부 문서 첫 확인

[양평대교]

2019년 방중 앞두고 국방부 작성
당시 문재인 “주민 반대로 연기”

                       경북 성주군 소재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대통령 방중(訪中) 등 중국과의 외교 현안을 감안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연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런 사실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됐다는 문재인의 설명과 배치된다. 문재인의 사드 정식 배치 연기 과정이 정부 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 문건에 따르면 2019년 12월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는 경북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 시점을 논의했다.

문 정부는 2017년 7월 통상 1년이 걸리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사드 최종 배치를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2019년 3월 미국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정부는 법에 따라 정부, 주민대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문건에서 당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12월 계획된 고위급 교류(중국 외교부장 방한, VIP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하며 (평가협의회 구성) 연내 추진이 제한된다”며 연기 문제를 꺼냈다.

문재인은 회의 20여 일 후인 2019년 12월 23~24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돼 있었다.

한중은 당시 2020년 초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추진 중이었다. 참석자들은 “중국 측은 성주 기지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을 사드 정식 배치로 간주해 한중 간 기존 약속에 대한 훼손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연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회의에선 “외교 현안 등을 고려할 때 연내 평가협의회 착수는 곤란하다”고 결론났다.

회의 결과는 정의용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보고됐고, 청와대 안보실은 국방부에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를 2020년 1월 말 재검토한다는 결정을 전화로 통보했다고 한다.

회의 다음 날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이 문건은 그간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월 평가협의회 구성을 재논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평가협의회 구성 전 단계인 평가준비서 작성이 2019년 12월 끝났고, 국방부는 미국 측의 요구를 거론하며 2020년 5월, 2021년 2월 등으로 새롭게 평가협의회 구성 목표 시점을 제시했다.

하지만 평가협의회는 문재인 끝날 때까지 출범하지 못했다.

여권에서는 청와대 등 ‘윗선’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신원식 의원은 “주민 반대 때문이라는 문재인의 설명과 다른 정황이 드러난 만큼 문재인을 포함, 누구의 지시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됐는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국방부가 2020년 7월 작성한 ‘성주 기지 환경영향평가 추진 계획 보고’ 문건 등에는 평가 지연에 따른 미국의 불만과 불안도 담겼다.

국방부는 2020년 6월 열린 한미 과장급 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 후속 절차 개시, 종료 시점에 대해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은 환경영향평가 이전에라도 사드 기지에 한전의 상업용 전기 공급을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에 거절당했고, 이후 “레이더 시설만이라도 전기 공급 공사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지 앞 반대 시위대 때문에 미군은 헬기로 실어온 기름으로 이동식 발전기를 돌려 사드 레이더를 운영했다.

결국 2020년 7월 로버트 에이브럼스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 국방부에 서한을 보내 “환경영향평가 지연은 장병 생활 여건과 기지 능력에 영향을 준다’며 “조속하고 적절히 진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상황은 “일반환경영향 평가와 상관없이 문재인 5년 동안 사드 기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미국이 고마움을 표시했다”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해당 문건은 사드 기지 정상화를 위한 당시 미국 측의 절박감을 보여준다”며 “당시 군사시설기획관의 이 보고에 대해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이 어떻게 조치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똘똘박이
2023.07.20 06:03:24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문죄인 구속시켜라. 이런놈을 전직이라고 할 수 있냐? 나라를 사지로 밀어넣고 있었네.

ookang26

2023.07.20 06:09:51

국익은 아랑 곳 없이 민주당과 자신만을 위했던 뭉가를 처벌해야만 한다.

편한사람들

2023.07.20 06:13:18

문재앙은 재직중 친중,친북정책을 편것은 사실이다.또한 양국 정상들을 한국에 초청하기 위한 수단으로 온갖 회유와 선심으로 중국에는 3불정책이라는 국권까지 공양하는 누를 범하고 김정일에게는 원전문제를 비롯한국가기밀이 담긴 USB를 건네는 간첩행위까지 한것이다.이놈은 무거운 처벌을 벋아야 한다

설송

2023.07.20 06:29:35

문죄인은 5년 내내 중국, 북한 눈치보며 살았다는 게 문서로도 확인되었구나.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다.

LRHW

2023.07.20 06:37:43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중대 영향을 미치는 사드배치를 주민반대라는 대국민사기술로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연기하면서, 3불정책으로 대한민국의 국방주권을 중국에 상납했던 문재인 수괴와 그 부역자들을 여적죄, 이적죄, 국가반역죄로 총살 및 교수형으로 처단해야 한다.

신전

2023.07.20 06:28:37

역시나,  사드 반대하던 청와대 좌 빨 정치인, 약처먹은 듯 엄청 지원하던 연예인년놈들, 지령 받은 수많은 시위대놈들, 하나같이 국가나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붉은 이념 종북 사상에 함몰된 찌든 판단. 오죽 했으면 문죄인이 간첩이란 비난까지 받았나? 主敵의 고의적인 국가 자산 폭파나 삶은 소대가리 비방은 국가적 모멸감이나 특등 머저리 등의 비난에도 가짜 뉴스 공장이나 꼼수 정치인 조차도 끽소릴 못하는 문죄인과 그 정치 집단놈들. 오늘도 북중 하늘 바라보고 백두혈통 불장난을 지켜만 보려니?

mentha

2023.07.20 06:17:37

개버린을 비롯해 청와대 전체가 붉게 물들어 있었으니 5년 내내 미국과는 거리두기, 북한 눈치, 중국 눈치 보느라 도다리 눈로 세월 다 보냈지. DMZ 경계는 허물고 곧 통일이 될 것처럼 선동하며 북한 대변인 노릇하느라 바빳고 청와대에서는 짜파구리나 처먹으면서 매일 탁가놈과 쑈할 궁리에 하루 하루가 즐거웠었지. 쪽팔림과 빚더미는 국민들 몫이고.

전라도

2023.07.20 06:26:39

이점도면 노무현 자살, 세월호 사고와도 관련있어 보인다! 밝혀야 한다!

말밀각골

2023.07.20 06:23:27

놈무현, 문죄인  이 놈들은 왜 저랬나? 빨리 확인하여 여적죄로 처단하자. 자살전에 증거 확인하여 자살 못하게 방지하자. 자살하면 영웅된다. 이런 자들은 절대 영웅이 아니다.

청진Kim

2023.07.20 06:27:25

역적 문가 놈은 법이 필요치 않다. 몽둥이로 다스려야 할것이다.

터프가이99

2023.07.20 06:29:04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 할 간첩새끼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 죗값을 정산해야 할 때가 왔다.

낭만국전하

2023.07.20 06:34:19

문죄인이놈,언제 감옥에 집어 넣냐? 기다리는것도 이제 지친다.선 투옥, 후 재판 이런것 없냐? 이런법이 없으면 쪽수 많은 성추행당 애들 시켜서 만지고 만들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