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7말8초 ‘쌍방울 대북송금’ 조사후 영장청구 검토

[양평대교]

이화영 “정진상 요청해 이재명 방북 추진
이재명에 두차례 보고” 수사 급물살
국회 휴회기에 ‘제3자 뇌물’ 영장 가닥
정진상-김용 참고인 신분 조사 검토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화영으로부터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이재명에게 두 차례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새로 확보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검찰은 이재명을 불러 조사한 뒤 국회 회기를 피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불체포 특권’ 피해 영장 청구 검토

19일 언론사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화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이화영을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직후 이재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이화영의 다음 재판은 25일로 예정돼 있다.

주요 현안 사건인 만큼 법원 휴정기인 다음 달 1일에도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25일이나 다음 달 1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간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던 이화영 측은 전날 재판에서 “(이재명) 방북을 (쌍방울에) 한번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검찰에) 했다”며 기존 입장을 일부 번복했다.

이화영 측은 그동안 “방북 비용 대납은 모르는 일이고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검찰은 이재명이 쌍방울의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재명은 지난해 9월 쌍방울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쌍방울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며 부인했다. 올 초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했다.

검찰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고 법원 영장실질심사로 직행하도록 국회 휴회기인 이달 29일∼다음 달 15일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조사에 앞서 정진상과 김용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화영은 2019년 미국과 북한의 베트남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정진상으로부터 “성과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재명의 방북을 추진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화영이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을 통해 북측에 방북을 요청한 이후, 그리고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북측에 지불한 이후 각각 이재명에게 보고가 됐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수감 중)으로부터도 “방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정진상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재명의 최측근인 두 사람이 모든 혐의를 떠안고 ‘꼬리 자르기’를 할 가능성을 우려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 ‘재판기록’ 유출까지 전방위 수사

검찰은 이재명 관련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19일 이화영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현근택(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이날 현근택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재판기록이 이재명에게 흘러간 경위를 조사했다.

이재명은 올 3월 19일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란 제목으로 이화영 재판의 증인신문 녹취록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검찰은 이화영 뇌물 사건의 변호인인 서모 변호사가 받은 재판 조서가 현근택 등을 거쳐 이 재명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현근택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재명에게 조서를 유출한 이를 특정한 후 이재명을 조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근택은 “사안은 달라도 피고인이 같은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끼리 재판 문서를 합법적으로 공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청천

2023-07-20 05:27:22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나? 하긴 애를 밀치고 마이크 잡는 인간이라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철면피라 부그러운줄도 모르겠지. 죄를 짓고도 부그러운줄 모른다면 개나 돼지와 다를 바가 없다

가을은

2023-07-20 08:17:41

이나라를 불태우겠다는놈들에게 땔깜비용을 보내줬다 이거잖아? 요건 총살깜이다

bt

2023-07-20 05:25:28

이재명이, 저놈이 말하기를 '말도 안되는 시나리오'라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화영이가 말하는 '대북송금을 이재명놈에게 보고했다'라는 것이 진실이라고 믿고있다! 이재명이 이놈은 입만벌렸다 하면 거짓말이고 숨만 쉬었다 하면 범죄행위를 저질러온 놈이다! 이런 도둑놈을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제일정당의 대표로 떠받들고 살고 있다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보다 더한 수치가 없다! 어서빨리 저놈을 감빵에 처넣기 바란다!

CHENBULDONG

2023-07-20 09:15:13

계중술 가지고 생색 내기 작전인가. 도대체 뺄개이들 한테 그렇게 속고도 저런 등신 짓하는데는 다른 의도가 있을것 같구나. 차라리 김뺄개이 비자금 보테 준다고 하는게 솔직한거 아닌가. 에라이 썩을 놈들.

bien

2023-07-20 07:46:41

으음~ 모르쇠 재명이가 동규를 비롯 화영이마저 돌아서는 부메랑 역풍을 맞는구나. 인과응보. 성태 역시 이젠 재명이보단 쌍방울을 살리고 싶을테고.

Tycoon1

2023-07-20 09:54:01

영장청구 검토만 할게 아니라 빨 좀 잡아 넣어라.  이 잡놈을 빨리 잡아넣어야 나라와 정치판이 조용해 진다. 건국 이래 이런 범죄자놈이 야당대표를 하는 꼴을 본적이 있는가?

galter

2023-07-20 10:31:06

더불당 놈들 7월말에 수해복구를 위한 임시국회 연다.저들 입 으로 이재명 영장청구 7월 말에 하라고 조롱 하더니 이화영 진술 내용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

산수갑산

2023-07-20 09:54:20

정당하게 영장청구해라 ~, 더불어양아치들은 정당하게 영장 청구하지 않으면 바로 방탄조끼를 입는다더만 ~, 정당하고 안하고는 누가 판단하는 것인지 ~?

브렌델

2023-07-20 11:04:16

찢명이 수사에만 매달리고,  삶은소대가리 수사는 언제 한다냐?

hermes14

2023-07-20 11:12:00

맨날 영장 청구 검토하다가 5년 다 지나가겠다. 검찰은 자신없으면 수사 끝내라. 이달 초 국회 회기가 아닐 때 왜 잡아가지 않았느냐. 한동훈은 입만 살아가지고 제대로 하는 수사가 없다. 쫄다구들만 잡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