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진핑 방한 위해 사드 평가 미뤘다. 국방부 문서 입수

[양평대교]

 문재인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절차를 지연하는 과정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적 결정에서조차 중국을 의식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中 최고위급 방한" 수차례 언급  

19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등 유관 부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미루기로 결정하면서 수차례 시 주석의 방한을 언급한다.

2019년 12월 4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가 참여한 과장급 회의 결과 보고서에서는 “외교 현안 등을 고려할 때 연내에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에 착수하기 곤란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대안 중 하나로 “미 측과 시기 조정에 대한 협조가 가능할 경우 민감한 외교현안* 소화한 후 뒤 4월경 재검토”라고 적었다.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중국 최고위급 방한, 방위비분담금 협의 등’이라고 명시했다.

국방부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사드 환경영향평가 관련 내부 문건. 신원식 의원실

또 “12월 계획된 고위급 교류(외교부장 방한(12.4), VIP 방중(12.24.))에 영향이 불가피해 연내 추진이 제한”이라는 대목도 나온다. “*중국 최고위급의 방한을 일본 방문시기(20.4월 예상)와 연계해 추진 중”이라고 강조하면서다. VIP는 문재인, 중국 최고위급은 시 주석을 뜻한다.

北 대화 위해 中 협력 절실했나

문건이 작성된 2019년 12월은 앞서 같은 해 2월 ‘하노이 노 딜’로 북‧미 및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되자 문 정부가 타개책을 찾기 위해 몰두하던 시기다.

외교 소식통은 “당시는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중국의 지원이 필요한 시기였다”며 “한한령 등 사드 보복의 완전한 해소 등도 한‧중 간 이슈였지만, 북한 문제에서의 협력 역시 정부가 집중하던 부분”이라고 전했다.

결국 정부가 시 주석의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늦춘 사실이 국방부 문서를 통해 드러난 셈이다.

시 주석은 2020년 4월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었고, 문 정부는 이를 계기로 시 주석이 한국도 찾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시 주석의 방일 계획은 무산됐고, 방한 역시 흐지부지됐다.

          지난 6월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발사대가 기지 상공을 향해 세워져 있다.

다른 문건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정상적으로 실시할 경우 중국의 반발을 우려하는 내용이 나온다.

2020년 7월 작성된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 추진 계획 보고’ 문건에는 중국의 반응과 관련해 “향후 환평(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시 사드 체계 최종 배치를 위한 과정으로 평가해 강도높은 대응 예상”이라고 돼 있다. 이어 “최고위급의 연내 방한에 대해 양국이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 일정은 미정”이라며 또 시 주석의 방한을 언급한다.

구체적으로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에 대해서도 “현장 상황과 대외 환경을 고려해 8월이 적절”이라며 “북‧미회담, 중국 최고위급 방한 등 주요 외교 현안이 예정돼 있지 않아 대외관계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했다.

시 주석의 방한 여부를 환경영향평가 관련 일정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계속 연결짓고 있다.

지난 6월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한 가운데 미군 헬기가 기지 주변을 비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 “환평 추진은 계획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며, 현재 주민‧시민단체의 반대가 거세 정상적 절차 진행이 어려움을 설명”한다고 대응 방안을 적었다.

이는 마치 ‘어차피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는 힘들다’고 중국을 안심시키자는 취지처럼 읽힐 여지가 있다.

"대다수 주민, 사드 반대 관심 저하"   

문재인이 그간 환경영향평가 지연의 주된 이유로 들었던 주민 반발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는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6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승인 관련 브리핑을 듣기 위해 경북 성주군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성주·김천 주민과 사드반대단체 회원들이 김 대표 방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년 9월 작성된 ‘성주기지 운용 정상화 방안 보고’에서는 “대다수 주민들은 사드 관심도가 저하돼 반대집회 미참여 및 추수기간 도래에 따라 생계유지 활동에 치중”이라고 적었다.

또 “반대단체와 일부 주민은 무조건적으로 협상을 거부하나, 지자체는 정부가 지역지원사업 적극 이행 노력 시 주민 설득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해당 시점에서 이미 사드 배치 반대는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가 주도할 뿐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면서도 문재인은 재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신원식 의원은 “문건들을 통해 문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환경평가협의회 구성을 기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당초 국방부가 왜 외교 현안까지 걱정해 환평협의회 구성 시기를 재검토하겠다고 한 것인지, 압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감사 등을 통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gseu****7시간 전

바보, 무능. 비겁자,  날건달, A 4 용지 없으면 벙어리, 나라돈은. 펑펑쓰고 제놈 돈은 아까워 견공버리고 책 커피장사로 돈버는후안무치. 특등 머저리.

cheo****9시간 전

중국에게 저급한 아부질을 일삼은 삷은 소대가리놈에게 욕 바가지 한사발 개×××××××××야

niag****9시간 전

한 나라를 동네구멍가게 보다 못하게 운영한 쩝쩝이 문가놈의.수준미달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망가지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예.

gw30****9시간 전

5 년 내내 시진핑 눈치보고, 김 정은이 대변인 하는것 만으로는 부족 했던가? 간첩이나 할 수 있는 "국가 안보를 볼모"로 잡다니.... 문죄인은 평가할 가치도 없고 인간도 아니다. 빨리 잡아 넣어라! 꼭 종신형 살리길 바란다!

youn****10시간 전

짱개 에게 무릎꿇고 3불 1한 서명한 개버린 뭉탱이 문가놈을 거혈형 ( 사지를 찢는) 하는 형벌에 처해야 한다.

ssch****11시간 전

특수간첩 문죄인놈의 특활비는 여편내 명품구입, 정수기 타지마할 단독 전용기 관광 이놈이 감히 나랏돈을 여편내 명품구입에 쓰는 도둑질을 보라.사지를 째고 즉결처분이 마땅하다.

7458****11시간 전

문가넘 5년동안 시진핑 똥구 녕 딲아준 대가가 중국가서 혼자 밥 쳐먹고 기자들 얻어터진것 아닌가 진짜 저 인간 5년동안 한거라고는 나라 거덜낸것 뿐이다.

anju****12시간 전

소대가리 잡아다가 사드 발사대에 동아줄 걸고 교수형으로 죽이고 시체는 사드에 매 달아서 한방에 북돼지한테 보내자.

jhwe****12시간 전

등신같은 문죄이니의 친중종북바라기 북돼지 김정은이한테 종전선언 구걸하고 중공 독재자 시진핑이한테는 방한 구걸하고 하는 짓마다 등신질이니 무능을 넘어 등신이었다. 정신병자 문죄이니

yun5****13시간 전

간첩문재인 청기와, 일개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까페로불러내 장군보직 인사안을 협의한놈이 김관진장관도 재조사 심부름하며 3대세습놈이 싫어하는 김관진장관을 처냈군요~ 변형공산주의자 문재인이가 5년도둑질한 대한민국은 끼리끼리해처먹은 도가니탕이였습죠~

hial****14시간 전

이참에 양산 문가놈 집 뒷산에 넓은 공터를 마련해서 군인들 사격 연습장이나, 포 사격장으로 만드는걸 고려해 보는게 어떨지?

anju****14시간 전

스스로 속국을 자처하고 알아서 대가리 굽신거린 개재앙 이 씨이잉앙놈의 개시키는 처형이 답이다. 죽여라.

sgad****14시간 전

양산책방 불나서 타죽었다는 소식만 간절히 기다림 "양상 책방 불나서 뭉가놈과 돼멜다, 그리고 딸년이 타 죽었다"" 매일기다리는데 소식이 없노. ㅠ

neti****14시간 전

시진핑 온다고 사드숨겼다, 이런 놈이 대통령을 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분통이 터진다. 김정은이 서울 온다고 광화문에 대형 초상화를 그려놓코 학수고대하던 문가놈이 새삼스레 생각난다. 어느놈이 그걸 그린건지, 무슨 예산으로 쓴건지, 조사해서 문가놈에게 변상시켜야 한다. 반미친중, 종북좌파들 지난 5년간, 정말 대한민국을 많이 망가뜨렸다. 문가놈은 정말 있어서는 안될 대통령 놈이였다. 양산에 숨어있는 문죄인, 하루빨리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

h693****15시간 전

문.재앙 놈과 그 잔당놈들.... 정말 나쁜 색이들이다.... 나라의 안위와 안보는 뒷전이고, 자기놈들 정치적인 욕망과 정치쇼를 위해 저런 참담한 짓거리를 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어찌 저런 야바위꾼들에게 속아서 국민들이 그렇게 지지를 해 줬단 말인가 ??... 어리석은 민중들이, 여론조작과 가짜뉴스에 속아서 정신줄을 놓고 5년을 보냈었구나.... 21세기에 저런 사기가 통했다는게 너무 신기하다... 근데, 더 치가 떨리는건, 국민들이 믿었던 군이, 저런 사기꾼놈들의 손아귀에 놀아났다는 사실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군대와 장성들이, 정치적 야바위짓에 같이 장단을 맞춰 춤을 췄다는게 너무 기가 막힌다... 문.재앙 일당놈들에게 빌붙어 구역질난 행동을 했던 더러운 똥별놈들... 전부 다 옷벗겨라..

seun****14시간 전

시황제께서(?) 일본을 방문한다니, 시황제가 일본 방문후 혹시 잠시나마 우리나라에 한번 들려달라고 大가리 처박고 빡빡 기었는데, 결국 코로나때문에 안왔군!  문죄`앙이는 시황제에게 충성하기 위해 기자단을 이끌고 베에징까지 날아갔지만 시진핑이는 문죄앙이 꼴보기 실타고 베이징을 떠났고 수행기자들만 얻어 터지고 왔지!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