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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화성시의회(임시회)
일 시 : 2009년 5월 19일 (화) 오전 10시 15분 개의
장 소 : 제2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화성 기안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2. 능동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3. 봉담 동화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4. 정남 계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화성 기안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2. 능동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3. 봉담 동화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4. 정남 계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 화성 기안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2. 능동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3. 봉담 동화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4. 정남 계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위원장 홍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 산과 들녘의 녹음이 한층 더해가는 가운데 금번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6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경기 국제 보트쇼 및 코리아 매치컵 세계요트대회가 전곡항에서 개최되는데 의회와 집행부 모두 한마음이 되어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 기안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능동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봉담 동화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정남 계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변태흥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변태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홍일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기안, 능동, 동화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 건은 2008년 9월 19일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2008년 12월 경기도에 결정 신청하였으나 지난 3월 20일, 4월 3일 개최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화성시 미개발지에 산발적 개발로 인한 난개발이 예상되므로 생활권변 가용 토지에 대한 개발 방향, 기반 시설 계획 등 종합적인 계획 수립 후 그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 수립 하려는 사항으로 의결돼서 우리시에서 기위 추진하고 있는 시가화 예정용지 사업화 방안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과 동부권 관리계획과 연계하여 동부권 개발 가능지에 따른 개발 방향, 기반시설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경기도에 재상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미리 배포해 드린 화성시 시가화 예정지 관련 동부권 개발 가능지 검토 및 기반 시설 계획 수립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동부 생활권 개발 가능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부 생활권 개발 가능지로는 동화리, 기안동 일원에 시가화 예정지 2개소외 발산리, 반월동 등 시가화 예정용지 6개소로 총 8개소에 개발 가용지가 있습니다. 2페이지는 기반 시설 계획으로 이는 화성시 전체 도로 현황이며 동부 생활권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그림은 동부 생활권 도로 현황입니다. 4페이지는 동부 생활권 도시계획 도로 대로 13개 노선, 중로 10개 노선 등의 신설 및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앞서 말씀드린 동부 생활권 기존 도로 및 계획 도로에 대한 도로 규모별 종합도입니다. 6페이지는 동부 생활권 공원 현황으로써 총 16개소에 근린공원이 약 39만 제곱미터가 분포하며 어린이 공원 25,000제곱미터가 이번에 신설되겠습니다. 7페이지는 동부 생활권 학교 현황으로써 총 37개 초중고, 대학교가 결정되겠으며 3개소의 학교가 이번에 신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는 지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부결된 민간 사업 대상지로 동화, 기안, 능동 지구의 현황입니다. 동화 지구는 면적이 약 7만제곱미터, 인구는 1,922인으로 계획하였고, 기안 지구는 면적이 약 11만 제곱미터이고 3,108인, 능동지구 면적 약 16만 제곱미터로 인구가 3,835인으로 계획하였습니다. 9페이지는 3개 지구에 대한 대상지 현황 사진입니다. 10페이지는 대상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동화지구는 주택건설 용지가 71%, 도로가 20%, 공원 녹지가 8.8%, 기안지구는 주택건설 용지가 69%, 도로가 18%, 공원녹지, 하천이 12.2%, 능동 지구는 주택건설용지가 71%, 도로가 16%, 공원 녹지가 9.7%로 계획하였습니다. 11페이지는 민간 사업 대상지 동화, 기안 지구 주변 기반시설, 도로, 학교 등 계획입니다. 봉담 2택지 주변 지역으로 봉담-과천간 도로와 연계한 서수원-오산간 민자 고속도로가 공사 중이며 대로 3개 노선 대2-5, 대3-4, 대3-8이 도시계획 도로로 계획 중이며 대로 2개 노선, 대3-2, 대1-10을 변경하여 계획하였습니다. 12페이지는 기안, 동화지구 주변 위성 사진 현황입니다. 13페이지는 능동지구 주변 기반 시설 현황 및 계획입니다. 주변 동탄지구, 태안지구와 인접하고 있으며 능동 내부 도로 및 진입도로 중1-16호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는 능동지구 주변 위성 사진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동부권 개발 가능지 및 동화, 기안, 능동 지구와 관련된 기반 시설 계획 도로 공원 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안지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항 화성 기안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 기안동 423-5번지 일원에 공동 주택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 변경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화성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2020년 화성시 도시 기본 계획상 시가화 용지내에서 공동 주택 건설을 위하여 주식회사 가이드 건설외 1개사가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2020년 화성 도시기본 계획 및 공동 주택 건설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에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기에 현재 자연 녹지 지역을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 요청하고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위치는 화성시 기안동 423-5번지 일원으로 사업 부지 면적은 11만 887평방미터이며 계획 인구는 1,110세대 3,086명입니다. 공동 주택 건설 용지는 70,483평방미터, 단독주택 용지가 6,346평방미터,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는 30,058평방미터입니다. 추진 경위로는 2009년 3월 20일 개최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어 2009년 5월 7일부터 주민의견 청취 및 공람 공고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화성시 의견 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및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등 입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 기안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 변경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동 지구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항 능동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 능동 687-7번지 일원에 공동 주택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 변경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2020년 화성 도시기본 계획상 주거용 시가화 예정용지내에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신주건설, 덕원 건설이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2020년 화성 도시 기본 계획 및 공동 주택 건설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적정하게 되었기에 현재 자연녹지 지역을 제1종,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 요청하고 제1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를 설명 드리면 위치는 능동 687-7번지 일원으로 사업 부지 면적은 164,415평방미터이며 계획 인구는 1,379세대 3,835인입니다. 주택건설 용지는 11만 7,794평방미터로 공동주택 용지 10만 6,727평방미터, 단독주택 용지 10,101평방미터, 근린생활 시설 용지 966평방미터이며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는 43,089평방미터, 기타 용지는 3,531평방미터입니다. 추진 경위로는 2009년 4월 3일 개최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어 2009년 5월 10일부터 주민 의견 청취 공람 공고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화성시의회 의견 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및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등 입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 능동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화지구입니다. 의안번호 제3항 동화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봉담읍 동화리 3-6번지 일원의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 변경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화성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사유는 2020년 화성 도시기본 계획상 주거용 시가화 용지내에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주)동서에셋이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한 사항으로써 2020년 화성 도시기본 계획 및 공동 주택 건설을 위한 제1종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에 적정하게 개입되었기에 현재 자연 녹지 지역을 제1종 및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 요청하고, 제1종 지구 단위 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 정남 계향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 변경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 정남면 계향리 351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 변경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화성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사유로는 2020년 화성 도시 기본 계획상 주거용 시가화 예정용지내에서 공동 주택 건설을 위하여 주식회사 리건 종합건설이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한 사항으로써 2020년 화성 도시기본 계획 및 공동 주택 건설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적정하게 개입되었기에 현재 자연 녹지 지역을 제1종 및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를 설명 드리면 위치는 정남면 계향리 351번지 일원으로 사업 부지 면적은 152,051평방미터이며 계획 인구는 1,482세대 4,120인입니다. 주택 건설 용지는 95,203평방미터이고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6,232평방미터,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는 50,616평방미터입니다. 그간 추진 경위로는 2008년 9월 18일 주식회사 리건 종합 건설이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입안 제안하여 관련 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하에 2009년 3월 환경성 검토협의회 서면 심의를 거쳐 2009년 5월 1일부터 사전 환경성 검토서 초안 및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중에 있으며 2009년 5월 14일 정남면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화성시의회 의견 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용도 지역 변경 결정 사항 및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결정 사항입니다. 자연 녹지지역 152,051평방미터를 제1종,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고 정남면 계향리 351번지 일원을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반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교통 시설 중 도로는 중로 1류 2개 노선, 소로 1류 2개 노선, 소로 2류 2개 노선, 소로 3류 6개 노선으로 총 12개 노선을 신설, 결정하며 주차장 831평방미터 1개소를 신설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녹지 및 공원 결정 조서입니다. 완충녹지 2개소 2,463평방미터와 경관 녹지 2개소 3,027평방미터를 신설 결정하고, 공원 2개소 10,827평방미터를 신설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학교 시설 및 문화시설 결정 조서입니다. 기존 정문초등학교 부지의 정형화를 위해 285평방미터를 증가하여 11,101평방미터로 변경 요청하는 사항이며 문화 시설은 967평방미터를 신설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구 및 택지의 규모와 조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및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동 사업 지구에 공동 주택 용지 건폐율은 20%이하, 용적율은 200% 이하이며 최고 층수는 23층 이하, 평균 18층 이하입니다. 다음은 위치도 토지 계획 등은 붙임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남 계향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일성 도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철용 전문위원 최철용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 화성 기안지구, 능동지구,
봉담 동화지구, 정남 계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내용은 도시정책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 기안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기안동 423-5번지 일원 110,887제곱미터 부지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자연녹지 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택공급에 따른 주거안정 및 건설경기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 사업부지 주변으로 택지개발지구 및 공동주택 등이 밀집해 있어 인구유입에 따른 교통 혼잡이 예상되며, 84번 국가지원도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접해있는 기형상태의 자투리 용지를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도시미관 및 환경관리 등 도시기능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입안 시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능동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능동687-7번지 일원 164,415제곱미터 부지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사업부지 주변으로 택지개발지구 및 공동주택 등이 밀집해 있어 인구유입에 따른 교통 혼잡이 예상되며, 학교의 위치 및 통학거리와 과밀학급에 따른 열악한 교육여건 등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구 내에 학교를 신설하여 교육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접해있는 하단부의 자투리 용지를 포함하여 지정관리 하는 것이 도시미관 및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입안 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들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봉담 동화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봉담읍 동화리 306번지 일원 70,555제곱미터 부지에 공동 주택건설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및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제1종 지구 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적정하게 계획되어 도시미관의 개선 및 쾌적한 주거 환경확보와 건설경기 활성화로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남 계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정남면 계향리 351번지 일원 152,051제곱미터 부지에 공동 주택건설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0화성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등 관계법령에 맞춰 적정하게 계획되어 도시미관의 개선 및 쾌적한 주거 환경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일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 기안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기안지구 보면 1,110세대가 들어서게 되는데 공공시설 용지에 주차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전체가 지하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재영위원 몇 면이나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1,065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재영위원 1,110세대인데 세대당 한대꼴 입니까? 1.6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두개 단지로 구분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546대가 있고 또 하나는 1,065대입니다. 전체가 1,6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재영위원 계속 아파트 들어서는 것을 보면 사실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도로가 주차장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주차 면수를 늘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학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기안초등학교와 기안중학교.
○전재영위원 기안초등학교는 몇 학급이나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현재는 36학급입니다.
○전재영위원 그리고 앞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6학급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재영위원 학교는 큰 문제 없겠네요? 이런 하나 하나의 기반 시설들이 나중에 잘못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다 떠 앉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일성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미희 안미희입니다. 포괄적인 측면에서 여쭤 볼게요. 세 건은 전체적으로 경기도 심의까지 다 올라갔던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네, 그렇습니다.
○간사 안미희 거기에서 부결된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네.
○간사 안미희 의원님들 의견 수렴을 해서 올라갔던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그렇습니다.
○간사 안미희 지금 행정 절차만 다시 밟는 것 아닙니까? 큰 문제 없이 되면 되겠네요? 그 당시 위원님들이 다 했던 것인데 다시 여기에서 의견을 다룬다고 해서 설계 변경이 되거나 변화되는 것입니까?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그것은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항들은 100% 반영이 되었는데 아까도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능동 지구에 신설하도록 자문을 하셨고 이번에도 자문을 하셨는데 실제로 교육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증설하는 학급수가 학교 신설을 할 수 있는 적정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송화초등학교에 학급수를 증설을 해서 가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 당시에도 그렇게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와서 저희가 교육청이나 관계자들, 또 지역주민들하고도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송화초등학교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신 사항 중에서 받아 들이지 못한 하나는 학교 신설 관계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받아 들였습니다.
○간사 안미희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의견 청취를 하지 않습니까? 의견 청취를 올리신 것인데 경기도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부결돼서 내려온 것이라 전체적인 큰 틀에서 여기 세 건에 대한 사업 부적격 판정으로 부결이 된 것이 아니라 화성시 전체적인 도시계획, 기본 계획 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 부결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으면 위원님들이 다시 의견을 단다고 해서 여기에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느냐는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문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합니다. 새로 하는 것이니까 말씀을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안미희 지금 여기 수렴이 되었는데 경제 활성화 차원이고 먼저 그 당시는 위원님들이 의견을 달아서 기존의 상임위원님들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의견 청취 등, 위원님들이 특별히 말씀하실 분 계시면 하시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진행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묶여 있는 지주들 생각을 해서라도 자꾸 지연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간사 안미희 여기도 의견이 그 당시에 다들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아이들 통학로 등 확보해서, 자전거 도로나 어린이 통학로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되어 있는데요. 저는 마지막에 있는 정남 건에 대한 의견이나 달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일성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위원 부결된 내용은 잘 알겠고요. 제가 도시계획 심의위원인데 도시계획심의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많이 수정이 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변화된 것이 없어요. 의회에서 의견을 다뤄서 결정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의견 달았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학교 문제 해결 했다고, 학교 문제 해결 안되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제 송화초등학교에 부시장님도 가고 백남영 부의장도 참석을 해서 교육청에서 나와서 설명회도 갖고 그쪽에서도 나오고 지역 주민도 참여를 했고, 지역 주민들은 빨리 돈 받아야 되니까 빨리 가자고 하는 것이고, 공사 그대로 해 놓고 아파트 단지 만들어 놓고 문제 되면 누가, 나중에 시에 원성을 줄 텐데, 제가 알기에는 송화초등학교에 20 몇 억 교육 개선 사업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 하고 증축해서 가겠다고 그런 식으로 대안을 만들어서 간 것 같은데, 용도 지역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듯이 가운데 논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대안을 가지고 풀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도시화를 만들어 줘야 되고, 태안 6개동 만들 때, 지금 동으로 됨으로써 세금 내는 것이 읍면과 차이점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도시화는 도시화로 만드는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동탄 신도시 옆에 이미지 나쁘고, 지저분하게 놔 두고, 그것이 농지입니까? 농지로써 역할 하게 했어요? 가보면 농지도 아니에요.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도 용도를 변경을 해서라도 1종 지역으로 가서 만들든지, 취락지구로 만들든지 해서 풀어서 갈 수 있도록 하면 거기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이 1천 몇 백 세대에 또 인근에 2백 세대 또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송화초등학교에 어떻게 아이들을 다 보내요? 교통 문제도 있죠. 학교 문제도 있죠. 거기에다 콩나물 시루 식의 학교라고 해서, 지금 입주 하시는 학부형들이 거기로 보냈을 때 문제를 삼는다고, 그런 검토를 안해 주고 갔을 때, 동탄 신도시에 학교를 몇 군데 취소 시키는 바람에 밀집 학교가 대한민국이 최고라고 하고, 그런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있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가서 그런 것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청과 풀 수 있고 앞으로 도시적인 미관을 가져 가고 그림을 그려 갈 때 정말 지역의 초등학교가 필요한 것인지, 그렇게 검토를 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정말 거기가 농지라고 할 때는 그 가운데 길을 동탄 나가는 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소로 길이라도 만들어 줘야 되요. 그것을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건의를 했는데도 그런 것이 안되지 않습니까? 능동 것을 본다고 하면 신설 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또 뭐예요?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단지 내에 한 가운데로 도로를 하는 것입니다.
○유효근위원 그 앞에 농지쪽으로 나오는 것은 없죠?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네, 그렇습니다.
○유효근위원 그 아파트 지역 주민들이 정말 버스를 이용을 한다고 하면 단지가 길쭉합니다. 옛날에는 앞에 농로만이라도 있었어요. 동탄 도로로 나오는 도로, 그것만이라도 신설을 해 줘야죠. 아름다운 아파트를 만들고 지역 주민들 교통 편의를 만들어 주는, 그렇게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차량을 만들어서 동탄 역세권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병점역에 나가는 것 보다 병점 차량기지 전철역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배려를 할 수 있는 것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적극 해 주시고, 지난 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되는 것 같고, 수도 시설 진출입이라는 것이 그 위에 배수장 가는 도로 만드는 것입니까?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네.
○유효근위원 배수장 올라가는 곳?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네.
○유효근위원 배수장 입구 제척된 부분이 그쪽에 골프연습장도 있고, 골프 연습장에 대한 소음 관계도 다 검토되었어요?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네, 그렇습니다.
○유효근위원 결과적으로 다 해 놓으면 나중에 지역의 입주민들의 원성이 나타날 텐데 그 원성을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는 의견은 화성시민이 앞으로 살아갈 때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시공업자들한테 최대한으로 권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 의회 의원들한테 청취를 받는 것도 지역 시민들이 느끼는 것을 의원들이 대변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 드리는 것이라고요. 업자들 수 없이 많이 해서 어떤 면에서 손해를 안 보고 금전적으로 이익을 남기고 가시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살아가는 것은 화성시민들이 해야 할 몫이고, 앞으로 의회나 시에서 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안 지역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안초등학교가 제일 많을 때가 1,840명이었습니다. 지금 1천여명으로 줄었습니다. 왜 줄었냐면 배양초등학교가 생겼고, 와우초등학교가 생겨서 아이들을 그리로 보냈습니다. 학군도 잘랐습니다. 클래식 아파트는 와우로 보냈고, 그래서 교실이 남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뒤편에 남아 있는 교실은 곰팡이가 생기고 아이들 학습권을 침해를 해서 그 교실은 옛날 교실이기 때문에 헐어야 되는데 헐 수 없는 여건이 건물 내구 연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지금 교실은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교실의 기능이 신축한지 오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보시고, 기안초등학교 교실은 남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당을 짓기 때문에 먼저 신축했던 아이들을 할 수 없이 그쪽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런 교실의 문제점이 아니라 그 교실의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는 것을 가서 검토를 하시고 다시 이런 일이 있다고 보면 여기 사업체들과 해서 학교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분명하게 해 주시고, 또 신일아파트에서 이어지는 도로도 2차선으로 개설이 돼서 완벽하게 갈 수 있는, 저는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자들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것은 그 아파트를 만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을 개발을 하고 또 지역의 여론을 볼 때 다 좋아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좋아지지만 거기에 따른 도로나 이런 것이 연결되었던 것이 기존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면 시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안리 신일아파트 뒤편으로 되어 있는 기안성당 주변 2차선 도로와 연결을 해서 기안 초등학교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이 아파트가 신축이 됨으로써 해 줘야지만 아이들이 통학로나 이런 것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앞에 그림을 그려 놓으셨어요. 기안리에서 배양리로 나가는 4차선 계획 도로, 지금 봉담 수영리에 지하차도 공사 때문에, 한번 보세요. 수원대학교 버스가 그리로 다녀요. 그 좁은 길로 해서 수원대학교 버스가 냇가 둑으로 해서 수원역을 나갑니다. 그 정도로 복잡해지고 있어요. 빠른 시간내에 이 사업을 함으로써 이어질 수 있는 4차선 도로가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기안중학교는 아이들이 꽉 차 있어요. 지금 간다고 하면 중학교는 기안중학교와 혼선을 빚을 것이 뻔합니다. 와우로 가야 될지, 동화로 가야 될지, 그런 것들도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능동과 기안, 또 동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의 편익이나 이런 부분, 또 복지시설, 주민의 생활 시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안에 가운데 4차선 도로가 생겼을 때 양쪽 1단지, 2단지가 되지 않습니까? 소음 관계는 큰 문제가 없어요?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그래서 완충녹지를 둬서.
○유효근위원 완충녹지 가지고 해소가 될까요? 20층 되는 아파트 내에 차가 많이 통행이 되고 서부 우회도로와 인접돼서, 배양리 톨게이트가 4차선과 맞물려 되는 것 아닙니까? 서부 우회도로가, 서부 우회도로가 맞물리면 평택까지 내려가지 이쪽으로, 동서로 다 나뉘어 지는 도로가 연결되게 되어 있으면 차량이 얼마나 많이 거기를 이용을 할 수 있는데, 봉담에 있는 차량이 거의 다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3개 지역에 택지개발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배양동과 능동 전에 저희들한테 자문 받았던 부분은 그대로 올리는 것입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네, 그렇습니다.
○유효근위원 같이 맞물려 올라가고, 이것은 도에서 부결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28일날 해서 올라가는 것입니까?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네, 그렇습니다.
○유효근위원 지금 의회에서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지난 번에 지적했던 부분들이 세세하게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회에서도 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용적률도 다 틀리더라고요. 도로도 11미터, 10미터, 정남에 보면 8미터 도로도 있는데 도로의 기능성이 어디에 가 있는지 잘 봐 주시고 검토를 전문가들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일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효근위원 먼저 지난 번에 의견을 다룰 때 3-2호 터널식 방음시설 설치 소음 문제도 그 도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네, 그렇습니다.
○유효근위원 20에서 25미터로 늘린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네, 그렇습니다.
○유효근위원 그리고 12미터에서 15미터로 늘린 것이고, 그 뒤편에 경성고등학교 있는 쪽에 농로 관계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어요? 지역 주민들이 농로를 별도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던데?
○도시계획담당 박언수 기존에 있는 도로가 연결이 되고 현재 농로로 개설이 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을 해 주면.
○유효근위원 농로와 연결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기존에 제척된 부지 있죠? 제척된 마을 있지 않아요? 조그만 마을 남아 있는 것 용도 바꿔 주세요. 박언수 계장님! 아파트 작업을 하면서 옆에 제척된 마을이 있죠?
○도시계획담당 박언수 네.
○유효근위원 자기 필요한 지역만 제척을 시켜서 그런 식으로 하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같이 가지 않으니까 제척했다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지역의 용도가 틀리니까 그러한데 그 용도를 면적이 작으니까, 만평도 안되지 않습니까? 더 돼요? 뒤편에 남아 있는 시설 아시잖아요? 그것을 용도 바꾸어서 지금 건물이 많이 들어서더라고요. 아파트 주변인데 도시계획을 제대로 해서 도로 만들어서 개설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이의를 달겠습니다. 그리고 1천여 세대가 넘는 시설이니까 주민복지시설, 아마 이것도 기배동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존의 어린이집이나 기안2통 마을 회관은 기존에 다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파트 지역 주민들이 복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또 자전거 도로 11에서 15미터는 확보된 것이죠?
○지방시설주사보 한광규 네, 폭을 조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유효근위원 그럼 지금 안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기안지구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유효근위원 그 뒤편으로 신일아파트와 아이들이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4차선 도로가 생기면 다 기안초등학교 만들어 주실 것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교통 문제와 4차선 확보해 주는 사항과 주변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과 ······.
○위원장 홍일성 먼저 2008년 9월달에 다룬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유효근위원 다룬 내용 중에서 해결이 안되었다는 부분이 ······.
○위원장 홍일성 기안지구는 다 반영이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방시설주사보 한광규 반영이 되었고요. 터널식 방음 시설은 완충녹지와 마운딩 처리를 해서 방음을 하겠다고 해서 거의 70% 반영을 시킨 것이거든요. 터널식 방음 시설 보다는 주민들이 완충녹지와 마운딩 처리를 하고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저희들이 방음 저감 시설을 ······.
○유효근위원 도시계획 심의할 때는 하천 문제를 거론을 해서 하천도 지금 다시 바꾸어 놨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아닙니다.
○유효근위원 하천도 바꾸었어요. 그때 과장님 안 계실 때예요. 전임 과장님이 했죠?
○지구단위담당 방태식 일부 복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유효근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바꿔 달라고 해서?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네.
○유효근위원 기안초등학교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도로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보행자 도로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현재는 없죠.
○유효근위원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와 학교로 갈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신일아파트로 해서 거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신일아파트 후문쪽에서부터 기안초등학교 갈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사실은 시에서 할 일이에요.
○위원장 홍일성 여기 의견 내용? 여기에는 먼저 2008년 9월달에 ······.
○유효근위원 그것은 봤는데 해결이 다 되었다고 하니까 기안초등학교와 중학교와 연결되는 인도를 확보하여 학생들의 통행과 자전거 도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사항이 안되어 있어요.
○위원장 홍일성 지금은 안되어 있죠.
○유효근위원 설계상으로도 안되어 있고.
○위원장 홍일성 반영이 되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유효근위원 이것은 지금 안되어 있다니까요.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아까 신일아파트 관련된 사항은 시에서 개설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유효근위원 어쨌든 달아놔야 시에서 관심을 갖죠.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사업 주체에 다 반영을 시킬 사항인데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시에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해야 될 것으로 우리시에서 향후에 답변을 할 사항이고, 본 사업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유효근위원 아이들은 어디로 걸어서 학교를 갑니까?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말씀하신 보도 같은 것은 설치를 하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업체에 시킬 수는 없고.
○유효근위원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라 거기에 아이들이 가는 인도나 자전거 도로 확보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일성 의견 제시를 할게요. 2008년 9월달에 두 번째 얘기한 것 얘기하시는 것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초중고와 연결되는 도로는 인도를 1.5미터 이상 확보하여 학생들의 통행 및 자전거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낭독한 내용을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 기안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집행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홍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능동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미희 안미희입니다. 일단 2008년도 9월달에 위원님들의 의견 내용에 대한 것이 6가지가 있거든요. 이것이 다 반영이 된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네, 학교 신설해야 되는 것은 안되었고요.
○간사 안미희 학교 신설은 증축으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절대 안된다는 것을 억지로 어떻게 하겠어요? 벌말초등학교와 송화초등학교에도 교실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고 낭비니까 굳이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요즘에 학생들도 너무 과잉 보호를 해요. 아이들 통학 도로나 확보를 해서 자전거 도로, 범죄 등에 대해서 안전성 있게 잘 해 주시고, 6가지 의견 제시되었던 문제들이 다 반영이 제대로 되었더라면 크게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죠?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네, 그렇습니다.
○간사 안미희 아까 유효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 제척되었다는 부분은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용도 변경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면적이 약 16만 평방미터가 남아 있는데요. 그것이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흥지역이 도심지 한복판에 있으니까 효용 가치도 없고 타당성이 없을 때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되면 그것을 용도 지역을 변경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간사 안미희 그런 답변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런 내용을 왜 확고하게 말씀을 안해 주십니까? 우리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두 번 다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안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로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남아파트 주민들이 갈등이 있어서 소로를 못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소로도 우남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반대도 반대고요. 아까 말씀드린 진흥 지역을 관통하는 것은 땅을 가진 필지인데 다 그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번 안된다고 설명을 한 것이고요.
○간사 안미희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중적으로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실 분은 하시되 본 위원 생각에는 별로 큰 문제가 없으면 이대로 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일성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16만평방미터면 5천평 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5만평입니다.
○유효근위원 5만평이면 아파트 들어오면 몇 세대나 들어 옵니까?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1,300세대.
○유효근위원 의지를 가지면, 안 위원님은 중앙에서 안해 주면 안된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의지를 가지고 풀 수 있어요. 다할 수 있어요. 병점 역세권 뒤에 풀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풀면서 골짜기 논은 안 푸냐고요. 그런 지역을 풀어서라도 방법을 찾아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 도시 같은 도시를 만들어야지, 병점 역세권 풀 때는 절대 농지 경지정리 한 것도 풀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면서,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대안을 가지고 가신다니까 그렇게 대안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 주민들이 도로를 내는데 반대를 한다, 난 처음 듣는 얘기이고, 그런 것은 지역의 갈등을 가져 오는 여건이고 지역 주민들이 해소할 수 있고 지역의 1천여 세대 들어왔을 때 버스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기지창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쉬는 시간에 담당공무원과 이야기를 했지만 농지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역의 농로를 개설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때는 지역 주민들 농로도 개설해 줘야 되요. 거기 방치되어 있고 아파트는 들어왔는데 농기계는 어디에 둘 것이며, 앞으로 거기 방치된 5만평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의아심이 가져진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먼저 송화초등학교 증축을 해 가면서 학교에 교실이 남아돌아가서 큰 문제는 없다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협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을 하나 하나 풀어나갈 때 같이 해야 되지 아이들은 1,800명, 2천명씩 한 학교에서 학습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느냐, 교감선생님이 해 나갈 것 같아요?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은 초등학교를 증축을 하거나 어떤 여건을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신축을 해서, 신설을 해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고요. 두 번째, 어린이 공원이 4개소로 여러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데 뒤에 골프장도 있고 구봉산 공원도 뒤편에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공원은 집중적으로 아파트 외곽에 배치하는 것 보다 가운데 중심적으로 배치해서 공원다운 어린이 공원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또 세 번째,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확실하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도로 폭을 12미터에서 15미터로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저희가 먼저 의견을 낼 때 20미터 도로는 25미터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 지역 아파트를 하고자 하는 곳은 25미터로 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25미터로 변경을 하신 것을 다시 한번 25미터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줄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일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송화초등학교를 증축하여 학생을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학생수가 1,800여명이 되며 인근의 임광아파트 1차 학생은 벌말초등학교로 다니고 건축중인 2차 아파트 학생은 송화초등학교로 배정되는 등 학교 배정 문제가 불합리함으로 증축하여 학생을 증원시키는 것 보다는 별도의 학교를 신설할 것, 둘째 어린이 공원 네 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나 외곽 지역 자투리 땅을 이용하는 것으로 최근 어린이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바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원을 단지 중앙으로 배치하여 다수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셋째 자전거 도로 및 인도를 확보하기 위해 소로 도로폭 12미터를 15미터로, 중로 20미터를 25미터로 할 것, 방금 낭독한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능동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봉담 동화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동화지구에 691세대가 앉게 되는데 메인 도로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봉담 택지와 연결이 됩니다.
○전재영위원 택지지구와 연결이 된다고 하면 택지지구에서 나오는 차량만 해도 상당히 교통 체증이 되는데 확장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바로 옆에 같이 시가화 용지인데 그것은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서 이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어쨌든 간에 간선도로와 연결될 수 있는 도로는 개선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전재영위원 상리-원평간 도로와 연결이 되는데 43번 국도를 지하차도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좌회전을 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끊기기 때문에, 수원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나갈 수가 있는데, 발안 쪽으로 가는 것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내로 해서 차도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 도로 그대로 사용을 합니까? 기존 아파트 메인 도로 외에 거기와 연결되는 도로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로가 택지로 연결을 해서 한다, 기존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된다, 확장을 안하면 교통 체증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확장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아마 기존의 상리-원평간 도로 연결된 것이 제가 보기에는 도로가 6미터 내지 7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15미터 정도로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일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효근위원 전에도 의견을 낸 사항인데요. 의왕-평택간 고속도로와 연접해 있어서 교통 소음으로 인해 생활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방음 대책을 꼭 강구하여 줄 것을 바라고요. 중학교 증축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같은데 운동장과 급식 시설 등 이용에 다양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제약을 받지 않도록 꼭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과 원만히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 홍일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왕-평택간 고속화 도로와 연접하고 있어 교통 소음으로 인하여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으로 방음 대책을 강구할 것, 둘째, 학교를 증축하여 학생을 증원시키는 것은 운동장 급식시설 등 이용인이 다양한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데 제약을 받게 되므로 불가함, 셋째, 상리-원평간 도로 15미터를 확장할 것, 방금 낭독한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봉담 동화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남 계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미희 안미희입니다. 정남 단지와 연결되는 도로가 315번 도로 되어 있네요. 315번 도로가 지방도인데 아직 확장이 안된 것 아시죠?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네.
○간사 안미희 2013년 계획이에요. 그런데 사업은 추진을 하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2012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간사 안미희 기본계획 실시 설계가?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사업이 올해 각종 승인이 난다 해도 2012년 가야만 입주가 시작이 될 것으로.
○간사 안미희 왜냐하면 315번 도로가 확장이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교통 체증이나 주변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남초등학교 현재 증축을 할 예정인데 몇 개 교실을 예정하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학급수로 10개 학급을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안미희 30명씩이죠?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35명으로.
○간사 안미희 학교 교실을 증축을 하게 되면 학교 운동장은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아이들 체육시설이나 놀이 공간이 거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정남초등학교는 운동장은 넓은 편이에요. 급식실이나 체육관 등을 짓다 보니까 운동장들이 많이 좁아지는 상태더라고요. 연수원은 16개 학급이 안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교육청과 협의 과정에서 그렇고 학교 시설로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은 여기가 그쪽 시가화 예정용지가 50만평 정도가 있습니다. 향후 들어오면서 몇 개 학교라도 신설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현재 학교는 그대로 존치를 하면 향후 추가로 도시가 발전하는 추세를 봐서 기존에 있는 정문초등학교를 다시 활용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간사 안미희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리고 황해경제 자유구역도 외국인 학교가 들어온다는 말이 있던데 확실한가요? 황해경제 자유 구역에 정남 보통리도 들어가거든요. 그 안에 외국인 학교 계획이 있다고 했어요.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저희가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
○간사 안미희 그것도 앞으로는 검토를 하셔서 58만평 시가화 예정 용지가 다 갈 경우에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외국인 학교에 우리 내국인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해서 학교 문제는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도로폭은 다 적절히 하신 것이죠? 지금까지 세군데 사업 부지에 대한 의견 청취, 의견 수렴 했던 건은 기본으로 다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6가지 정도, 도로폭이나 아이들 통학로 확보 문제, 그렇게 되면 동남사거리 육교 문제가 나오던데 그런 것은 검토를 안해 보셨어요?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다 평면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육교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 내지는 앞으로 시기가 있으니까 그것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안미희 통학로 연결되는 도로는 아이들 자전거 도로나 보행 도로를 확실하게 넓게 확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중로가 315호선으로 되어 있는데 증거리쪽과 수원쪽 방향과 양쪽으로 연계되는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지방도 315호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간사 안미희 네.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그렇습니다. 증거리쪽이고요.
○간사 안미희 그쪽은 도로가 많이 확장이 되었어요.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네, 일부 확장이 되었습니다.
○간사 안미희 국지도와 소로 되는 것은 간선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단지내 도로를 개설을 하는 것입니다.
○간사 안미희 농로와 연결을 해서 간선 도로까지 다 포함을 해서, 도로가 총 몇 개가 나는 거예요? 이것이 신설되는 것 보다는 다 연계되는 것이죠?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단지내는 다 신설입니다.
○간사 안미희 315번 도로를 신설로 봅니까?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315번은 우리 단지 지구외에 폭만큼을 하는 것이고 전 구간은 못하는 것이고요. 단지를 통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확장을 합니다.
○간사 안미희 폭에 대해서도 소로폭을 12미터를 15미터로 해 주시고요. 중로폭이 21미터로 되어 있는데 25미터로 해 주셔야지 왜 21미터로 해 주셨어요?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현재 계획은 21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안미희 이런 정도는 시작을 할 때 미리 변경을 해 주세요. 다른 지구도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소로 폭을 15미터로 해 주시고 중로폭을 25미터로 해서 가는 것으로 해 주세요. 어차피 58만평 다 같이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를 대비를 해서 해 주셔야지, 나머지 부분 우선 18만평 정도 가는 것이죠? 나머지 부분 갈 때도 역시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사업하는 건설업체도 그래요. 한번 시공을 하고 나면 “역시 어느 건설업체에서 아파트 도로 잘 해 놨다, 시설 잘해 놨다”는 소리를 들어야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아파트 분양도 잘 되는 것이지 진입로가 비좁아서 소통이 안되고 복잡하면 아파트 분양에도 지장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서도 폭넓게 생각을 하셔서 해 주시고,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 기본으로 주민들과 잘 협의를 하셔서 원하는 대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보통리에서 넘어오는 서부 우회도로, 보통리에서 연결되는 것이죠? 서부우회도로 6차선 도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남쪽과는 연결되는 곳이 보통리 JC가 있고요. 용수리 IC가 있어요.
○도시계획담당 박언수 개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산지구 계향지구건이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보통리 저수지가 여기거든요. 결국 저희가 신규로 도시계획 도로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동화지구 건이나 기안지구와 다 연결을 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계획을 잡아 놨고요. 다만, 부지내 인접된 지역에도 역시 도로 계획을 동부권 시 결정 사항으로 계획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지내 계획 도로는 21미터라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내는 15미터면 충분한 도로인데 연계 도로망에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한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시가화 예정지에 개발계획안이 어느 정도 안이 나왔습니다. 그 계획안에 맞춰서 저희들이 도로 폭을 더 확충을 시킨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로 구간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더 확장시킨 사항입니다. 단지내 도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도로는 21미터 도로면 충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안미희 그럼 양쪽에 보행 도로 빼고 4차선이에요?
○지구단위담당 방태식 내부 도로입니다. 사업 지구내 도로입니다.
○도시계획담당 박언수 지구내 도로이기 때문에 결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부분들이 전체 가로망 계획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15미터면 충분한 것인데 더 확장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간사 안미희 인도 폭은 몇 미터 정도로 나오죠?
○지구단위담당 방태식 2미터 이상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시가화 예정 용지 사업을 용역 중에 있는데 그때 정확하게 50만평에 대해서는 중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안미희 충분히 검토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나중에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자들한테 불만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아주 확실하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자신 있으신 것 같은데 그대로 추진해 주시고요. 복지시설, 학교와 연계되는 것은 분명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일성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위원 1,482세대면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을 해요? 30명씩 10개 반입니까?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100세대에 한 학급을 35에서 37로 봅니다.
○유효근위원 350명 보는 것이네요?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100세대에 한 학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효근위원 아파트가 소음이 많죠? 84평방미터가 965세대인데? 제가 볼 때는 인구 수용이 병점이나 동탄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6개 반이 넘는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미주 아파트가 기배동에 있는 배양초등학교가 처음에 개교를 할 때 16인가 18개 반을 했습니다. 지금은 20개 반이 넘었지만 거기가 1,164세대에요. 연립 52세대 플러스 해서, 그 아이들만 데리고 한 학교를 개교를 했다고, 거기 아이들이 아파트 평수가 25평에서 30평이라고, 그리고 늘어나서 신일 2차 아이들이 500세대도 안되는 아이들과 해서 지금 20개반이 넘어간다고, 지금 그렇다고 볼 때는 정남에 아이들이 20개 반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10개반을 만들어서 정남초등학교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증설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그 옆에 정문초등학교 폐교시켜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빠른 시간내에 접근해 가야지만, 2012년 정도 되면 여건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과감하게 대안을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시가화 예정지 50만평 중에 초등학교 세 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로 해 놓으셨는데 고등학교 2개까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구 수용도 2.7밖에 안해 놓으셨더라고요.
○지구단위담당 방태식 기본 계획상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유효근위원 실질적으로 인구는 잘 검토하시고, 또 소형평수와 대형 평수 관계를 잘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인근에 두고 멀리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 관계나 정남이 도시화 대단위로 가는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시행하는 업체나 입주해서 지역의 여건 변화를 만드는 부분에 잘 검토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홍일성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미희 거기 혹시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아이들 공부방에 대한 내용, 문화복지 시설이 종류가 무엇 무엇이에요?
○지구단위담당 방태식 문화 복지 시설은 부지만 마련을 해 놓고요. 추후에 도서관이나 ······.
○간사 안미희 의견을 달아도 되겠어요? 공부방을 하나 해 주셨으면 해요.
○지구단위담당 방태식 복지시설내에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간사 안미희 도서관이 없어서, 물론 청사도 개청을 하면 청사 쪽에 공부방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내에 공부방을 해 주시면 앞으로 58만평 나머지 부분이 갈 때도 연계해서 갔으면 하는 의견을 달아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일성 유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유효근위원 학교 거리가 멀다, 차량으로 운행을 한다. 학교 통학 거리가 멀기 때문에 스쿨버스를 이용을 해야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근에 50만평 도시개발하려고 시가화 예정지구로 확보된 만큼 폐교된 정문초등학교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초등학교로 개교할 의견을 답니다. 앞으로 가야 될 입장이니까, 2012년도에 개교를 한다면 지금 당장에 만들어서 가야죠.
○간사 안미희 동남사거리 육교 문제는 어떻게 검토를, 그 이야기가 아파트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주민과의 대화 시간이나 그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일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학거리가 먼 관계로 폐교된 정문초등학교를 개교 검토할 것, 둘째, 단지내 도서관 및 복지시설 확보할 것, 셋째, 학교 등교길 보행로 확보할 것, 방금 낭독한 내용으로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정남 계향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 2시부터는 주요사업 대상지의 추진 상황 점검 및 시설물 시찰을 위한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출석위원
홍일성 안미희 배용귀 유효근 전재영
○출석전문위원
최철용
○출석공무원 | ||
건설도시국장 이균희 | ||
도시정책과장 변태흥 | ||
도시관리과장 이연용 | ||
주택과장 손호진 | ||
산림공원과장 오문성 | ||
환경정책담당 양재철 | ||
도시계획담당 박언수 | ||
지구단위담당 방태식 | ||
지방시설주사보 한광규 | ||
지방시설서기보 박란희 |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이지역 출신 유호근의원님이 꼼꼼하게 많이 챙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