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진짜 적은 비겁한 보수세력

[유진이]

대한민국의 진짜 적은 비겁한 보수세력

김정일의 연방제 적화통일에 내응한 내란의 종범(從犯)

김성욱 정치평론가

유세환(柳世桓)서기관은 「대한민국헌법 제3조」에서 2000년 6·15선언을 『한국의 좌익운동이 만들어 낸 결정적 반역음모로서 이에 의한 연합·연방제는 적화통일의 음모』라 정의한다. 또 대통령 노무현(盧武鉉)에 대해 『반역적 6·15선언의 실천을 공공연하게 외치면서 김정일의 연합·연방제 적화통일 음모에 주도적으로 내응해 온 내란의 종범(從犯)』이라고 비판한다.
 
 △우리 형법 제87조는 「국토(國土)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紊亂)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자를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김정일은 이 내란죄에 가장 정확하게 부합하는 내란 수괴(首魁)이며, △노무현은 김정일의 내란행위에 가담하여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활동해 온 종범(從犯)이라는 설명이다.
 
 柳서기관은 『노무현이 김정일 추종세력』인 이유를 이렇게 지적한다.
 
 『노무현은 첫째, 대한민국의 과거에 대해서는 철저한 과거청산을 주장하면서 金家집단(김정일 정권)에 대해서는 화해를 해야 한다고 하는 극단적인 이중기준을 갖고 있다. 둘째, 노무현은 국가안전보장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김정일 추종자들의 反국가행위를 제지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있으며, 공산주의 운동 전력자들을 대거 참모로 기용하고 있다. 셋째, 노무현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폐지·연방제 통일이라는 김정일의 대한민국 공산화 노선을 충실하게 추종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하여 이를 실행시키려 하고 있다. 넷째, 노무현은 金家집단이 적화통일의 일환으로 주도하고 있는 통일행사에 자신의 부하들을 내세워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6·15반역선언의 실천을 공공연하게 외치면서 김정일의 연방제 적화통일 음모에 주도적으로 내응하고 있다. 다섯째, 노무현은 이와 같은 반역적 행태를 지난 1980년대 이래 일관되게 보이고 있다』
 
 柳서기관은 이어 『노무현의 추진해 온 정책, 반역세력과의 연계활동 특히 6·15반역선언에 대한 내용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김정일의 내란행위에 가담하여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활동해 왔음이 명백하다』며 『사법당국은 노무현을 내란죄로 처벌하고 노무현의 지시에 따라 연합·연방제 통일을 준비해 온 모든 국가공무원들과 김대중과 같은 정치인에 대해 같은 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의 진짜 적(敵)은 비겁한 보수 세력>
 
 한편 柳서기관은 『6·15반역선언 이후 진행되고 있는 「평화협정」 체결과 「연합·연방제 통일」이 공산화통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한 『내란의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한다.
 
 그는 △한나라당도 6·15반역선언을 지지하는 입장으로서 노무현-김정일이 연합·연방제통일을 선언한다 해도 이를 저지하지 못할 것이며, △조선일보 역시 2004년 총선 전 전대협 출신을 긍정적으로 보도하는 등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사로서 내란 음모의 본질적 비판을 하고 있지 않고 △ 뉴라이트 역시 김정일은 공격하지만, 과거 그들의 동료가 대한민국을 장악해 들어가는 것에 대해 침묵하고, 김정일과 추종세력이 펼치는 연합·연방제 내란음모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진짜 적(敵)은 대한민국 편인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하면서도 내란 음모의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이비보수 세력과 이기주의와 기회주의, 두려움에 빠져 침묵하고 있는 비겁하고 무능한 보수세력』이라며 『그들은 명색은 보수세력이나 실질은 내란세력에 면죄부를 주고, 내란을 엄호하는 내란사기극의 들러리들로서, 이 들러리들은 내란세력의 정체를 더욱 숨기는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자각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내란세력보다 더 나쁜 대한민국의 진짜 적들』이라고 비판한다.
 
 <1980년대 학생운동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야>
 
 柳서기관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뼈가 시리도록 아프지만 진실을 봐야 한다』고 질타한다. 『한나라당도, 조선일보도, 뉴라이트도 김정일 추종세력의 들러리 노릇에 충실하고 있고, 60만 국군도, 세계 초강대국 미국도, 2007년 대선도 대한민국이 김정일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자유는 아무도 대신해서 지켜줄 수 없다는 것, 내 자신의 자각만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깨달음을 가져야 한다』며 8가지의 해법을 제시한다.
 
 바로 『노무현에 대한 내란죄 처벌』과 함께 『80년대 학생운동 진상규명과 반역세력의 공직배제』『6·15반역선언의 무효선언』『하나의 한국정책 추구』『방송 민영화(民營化) 추진』『국가기구의 축소와 민간의 확대』『북한인권운동과 김정일 퇴진 운동의 결합』 그리고 『북한 해방의 비전』이다.
 
 이 중 「하나의 한국정책」은 이 책의 제목에 해당한다. 柳서기관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뿐 아니라 헌법 제3조라며 이렇게 지적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만 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임을 추가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핵심가치로 하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라는 사실이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어떤 이들이 반역자인지 애국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시금석이다. 그동안 헌법학자들조차 관심을 갖지 않았던 헌법 제3조가 오랜 역사의 잠에서 깨어나 대한민국을 지키고 반역자들을 베어 버릴 「호국의 칼」로서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柳서기관은 또 「1980년대 학생운동 진상규명위원회」설치를 주장하며 이렇게 적고 있다.
 
 『1980년대 학생운동이 사실은 공산화 운동이었다는 역사적 진실을 밝혀 노무현과 똑같은 무리들을 대한민국의 국가 및 사회기구에서 몰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 「1980년대 학생운동 진상규명위원회」를 국가 차원에서 구성해야 한다...이를 위해 독일의 경우와 같이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反국가사범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김정일 추종자들이 공직에 원천적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對北정책, 김정일 퇴진이 최우선과제 돼야>
 
 「북한인권운동과 김정일 퇴진 운동의 결합」의 대안에서는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김정일 퇴진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간의 기능주의적 對北정책을 전면적으로 폐기하고 헌법과 진실에 바탕 한 원칙주의적 對北정책으로 전환하여 북한인권 개선과 김정일 퇴진을 對北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북한인권 운동은 김정일 퇴진을 전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북한의 모든 인권문제는 김정일의 독재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이다...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김정일을 대한민국 법정에 세워야 한다. 김정일은 형법상 내란죄 및 국가보안법상 反국가단체 구성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를 위해 숱한 대한민국 사람들(남북한 포함)을 죽이고 가두고 때렸다. 이에 대한 죄 값을 대한민국 법정에서 치르게 해야 한다』
 
 <변화의 출발은 북한해방의 결단>
 
 이 책의 결론은 「북한 해방의 비전」이다. 柳서기관은 『노무현을 내란죄로 처벌하고, 1980년대 공산화 운동의 정체를 밝혀내며, 6·15 공동선언이 반역무효 선언임을 확인해 나가고, 김정일의 악마적 인권말살 현실을 국제사회와 더불어 폭로하면서 김정일의 퇴진을 요구하게 되면, 지금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김정일 추종 반역세력들을 몰아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모든 거대한 변화의 시작은 북한 해방이 대한민국의 도덕적, 국가적 의무라는 국민적 각성에서 비롯한다』고 지적한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한민국을 결코 임시국가일 수 없다는 애국적 분노를 온 몸으로 느끼면서 김정일은 물러나라고 외칠 때 대한민국은 진정으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자유통일과 북한해방이라는 헌법적·도덕적 결단을 촉구하며 이렇게 결론 내린다.
 
 『대한민국의 선택은 딱 두 가지 뿐이다. 김정일을 용납할 수 없는 독재자로 규정하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과의 전면적인 투쟁을 통해 북한을 해방시키고 선진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金家집단에 멸망당해 모두 김정일의 노예가 될 것인가? 북한을 해방시키지 않으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비법은 없다. 만약 김정일의 독재를 용인하여 북한 주민들은 계속 비참한 노예생활을 하는 가운데 대한민국만이 승승장구하여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선진국 국민들이 되어 잘 먹고 잘 산다면 그것처럼 정의롭지 못하고 부도덕한 일이 어디 있는가?』 <조갑제.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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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2 [14:03] ⓒ 올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