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전원마을조성사업 (정부지원사업 개요)

[나눔(권혁용)]

전원마을조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지역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지역개발과	과 장 고학수 사무관 김동권	02-500-1797 02-500-1803
한국농촌공사	전원마을사업처	처장 강상기	031-420-312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인구유지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지역특성을 살린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여유롭고 쾌적한 삶의 공간제공

- 도시민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 지역 주민간 공동체 형성을 강화하여 마을의 지속적인 유지․발전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6내지 제32조, 제91조, 제94조, 제96조 내지 제99조, 제101조, 제109조 및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29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13까지 전원마을 300개소를 조성하여 도시민 8,400가구 농촌유입 목표로 추진

성과지표	09 목표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6	‘07	‘08
▪도시민 유치비율(%,누계)	35	11	15	25	12월	도시민 가구수/도시민 유치 목표x100
▪도시민 유입인구(가구,누계)	2,940	924	1,260	2,100	12월	도시민 가구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67,138	28,829	12,840	30,253	260,740
국 고	53,710	23,063	10,272	21,177	182,518
지방비	13,428	5,766	2,568	9,076	78,222

Ⅱ. 200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시장․군수, 한국농촌공사사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1) 지원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경기)과 광역시를 제외한 농촌의 읍·면지역(다만, 읍지역은 신활력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시·군에 속한 지역에 한함 : '09년 신규지구부터 적용) * 지원대상 읍지역이 포함된 신활력사업 대상 시·군(2기, 08~10)

(2) 지원대상 지역 의무사항

○ 지원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보전관리‧생산관리)내 취락지구(취락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될 예정지역 포함)

- 위의 지역과 그 주변의 농경지 등 토지 및 연안해면을 포함하는 지역

․ 농림지역이 포함되는 경우 전체 면적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며,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후 사업신청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취락지구와 『자연공원법』제18조 제1항 제4호의 공원밀집마을지구로 지정된 곳에 한함

-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예정) 면적이 20,000㎡ 이상인 지역

○ 일정 수준 이상 사업 준비가 완료된 지역

- 입주자 주도형은 사업신청시 입주예정자로 확정된자가 20가구 이상이며, 입주예정자 또는 지방이전기업이 사업부지 면적 2/3이상의 권원을 확보한 지역

- 공공기관 주도형은 사업부지 면적의 2/3이상, 토지소유자의 2/3이상에 해당하는 동의서를 확보한 지역

○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제한 요인이 없는 지역이거나 타 사업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전원마을조성사업 기본방향에 부합되는 지역

-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제한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제한 요인을 사업신청 이전에 해소 하여야 함(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및 광역시지역과 토지소유자 또는 민간이 개발하여 일반에 분양하고자 하는 지역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지원 대상지역 권고사항

○ 기존마을 주민의 사업시행에 대한 호응도가 크고, 기존 마을내 또는 기존마을과 연접해서 주택신축 및 마을정비하여 도시민을 유입코자 하는 지역 우선 지원

○ 도시민 또는 지방이전기업 임직원 50%이상 입주 등 농촌인구 유지를 위한 노력이 크며, 도시민이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의지가 큰 지역

* 도시민이란 사업신청일 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시의 지역 중 동 지역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로 함

○ 타 사업과의 연계추진으로 시너지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

○ 쾌적한 전원 공간 조성을 위해 건폐율은 30%이내, 단독주택의 세대별 주택용지는 호당 330㎡이상, 주택은 3층이하(높이 10m이하),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태양열․태양광 등 신 재생 에너지 활용 등을 권고함

○ 환경분야에 대한 입지여건 예비검토를 위해 지방(유역)환경청에 사전입지상담하여 환경분야에 대한 사업추진상 제약요인이 없는 것으로 검토된 지역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로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가능한 한 제외

○ 기타 토지이용상황, 토양 및 지질, 자연경관, 환경적‧생태적 요소 및 재해위험 요인 고려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전원마을조성 세부설계 등 계획수립 비용

- 기본조사,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을 위한 세부설계, 문화재지표조사‧시굴조사,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경관형성계획수립비 등 * ‘10년 신규지구부터 기본계획수립, 마을정비구역 지정소요비용은 국고지원대상제외

○ 마을기반시설 사업비

- 진입도로, 마을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전기‧통신시설(단지내 포함), 공동이용시설(공동주차장, 사면‧공원‧녹지포함)등, 인근 기존마을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

○ 공공성이 있는 사업

- 전기‧통신시설의 지중화 등 경관형성을 위한 사업, 도시민 유치 등을 위한 빈집 철거·정비 사업비

-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회관 설치 및 마을운영‧관리 프로그램 개발

- 노인 또는 장애자를 위한 시설 설치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균형발전특별회계 : 국고 70%, 지방비 30%(시행중지구 ‘09이후 잔사업비도 적용)

○ 사업추진방식 : 마을의 규모, 부지확보 및 주택건축 시행주체에 따라 입주자 주도형, 공공기관주도형으로 구분

< 입주자 주도형 >

-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동호회, 지방이전기업 등 입주예정자가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제안한 주택건축 등 사업계획을 조성계획에 반영, 추진하는 방식

․ 동호회 등 입주예정자는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수립한 전원마을조성 계획을 바탕으로 부지정리 및 주택건축 등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

․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사업은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범위와 비용의 부담 및 집행에 관해서는 시‧군 또는 농촌공사와 입주자가 협의하여 결정

- 주택규모는 20호~49호, 다만, 주택을 일괄건축하고 시‧군이 입주자가 제출한 사업의 안정성 담보계획(주택건축자금 관리, 시공사의 사업이행 보험가입등)을 검토하여 계획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호이상도 가능(09신규지구부터 시행)

< 공공기관 주도형 >

-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전원마을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

․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 주택건축 및 분양‧임대 등 사업을 일괄하여 시행

5.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마을의 규모(주택 신축 기준)에 따라 10~30억원 범위내에서 차등 지원

- 20~29호 10억원 이내, 30~49호 15억원 이내, 50~74호 20억원 이내, 75~99호 25억원 이내, 100호 이상 30억원 이내

* 보조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입주자가 부담

* 공공기관주도형 사업의 부지매입비는 지방비 또는 농촌공사 자체자금 등으로 부담

○ 주택신축 융자금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원

* '10년 이후의 신규지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절차 이행준비가 완료된 지구를 대상으로 예산 지원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제안 단계

입주예정자

○ 입주예정자등은 Ⅱ.2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추고 전원마을조성사업 제안서(별표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음

* 입주예정자 : 토지소유권 취득자, 토지매매계약 체결자, 전원마을조성 추진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 신청금을 납부한 자(서면에 의한 단순입주희망 신청자는 입주예정자로 분류하지 않고 입주희망자로 분류)

* 권원 확보 : 토지소유권 취득, 토지매매계약 체결(매매계약서에 토지가격과 계약금을 명시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신탁

○ 입주예정자는 사업계획 제안시에 「전원마을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할 것을 권고함(‘09신규지구부터 의무적용)

- 추진위원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시‧군 및 농촌공사 관계자는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음

○ 추진위원회는 자치규약(정관)을 작성하여 아래의 활동을 할 수 있음

- 사업추진 계획에 관한 의견수렴 - 사업계획 홍보 및 입주자 모집

- 입주자가 시행하여야 할 부지정리, 주택건축(건축형식, 건축추진시기 등 포함), 조경, 마을가꾸기 협의 등 의사결정

- 입주자가 부담하여야할 토지매입비, 공사비, 분할측량 및 등기정리 등 공부정리비, 주택건축비 등의 분담금 배분 및 정산 등 추진

- 기타 전원마을조성 관련 부대사업의 추진

한국농촌공사

○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음

- 사업동의서에는 토지매매가격 산정방법이 포함('09년 신규지구부터 의무적용)

- 시‧군 또는 농촌공사는 사업부지에 대한 권원을 기본계획수립 이전까지 2/3이상 확보함을 원칙으로 함(사업신청 시 입주예정자 모집 생략 가능)

시장‧군수

○ 제안하거나 제안한 지구에 대하여 사업취지와 지구선정 기준, 다른 법령 또는 상위계획, 타 사업 등에 의한 개발제한 요인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함

- 입지여건의 적절성 조사, 사업제안요건 충족여부(입주예정자 모집, 토지권원확보 등), 입주예정자가 실수요자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며, 지역주민과 전문가의견을 청취 할 수 있음

* 1인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19인이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1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는 매매계약서에 토지가격 명시 여부, 계약금 납입상황, 입주예정자가 실수요자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신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필요시 토지를 신탁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사업제안 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의 타당성‧가능성 등 검토를 위해 인근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2. 기본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 단계

입주예정자

○ 시장‧군수의 기본계획 수립 작성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함

○ 입주자 모집은 기본계획수립 이전까지 입주예정자모집계획의 80%이상, 사업시행계획수립 이전까지 100% 모집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며(다만, 계획된 주택 전체를 동시에 일괄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모집계획 대비 80%이상 모집되면 사업시행계획 수립 가능), 사업부지에 대한 권원은 기본계획수립 이전까지 100% 확보 완료하여야 함

시장‧군수

○ 사업 제안서를 검토하여 지원자격 요건이 맞는 경우에는 시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예정지를 선정하고 기본계획서를 작성함(시장‧군수는 시·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한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사업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마을기반시설 설치 및 단지조성 계획, 주택건축계획 등을 일괄하여 기본계획 수립할 것을 권고함('07년 신규지구부터는 의무적으로 적용)

-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별표 2]와 같음

○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입주자의 토지전매방지, 주택건축 이행 담보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 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음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와 입주자가 사업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함(‘08년 신규지구부터 의무적용)

○ 시장‧군수는 관계부처․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관련사업과 연계를 권장할 수 있음

○ 소규모(마을)하수처리시설은 소규모하수도사업통합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3437:‘07.11.16), 하수종말 처리시설『방류수 수질기준』, 하수도 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81(‘07.1.24)호)에 부합되도록 계획함

○ 시장‧군수는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협의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이때 마을정비 구역 지정 준비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사업대상지를 신청(예산요구) 함(3.30까지)

예)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도시관리계획업무 관련부서와 협의 등

○ 시장군수는 사업제안자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본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군이 부담하거나, 사업제안자에게 부담토록 할 수 있음

- 제안자 비용부담으로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하고자 하는 용역업체의 적격성, 용역업무 범위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함

- '08년이전에 선정된 지구는 '09년 6월말까지 기본계획수립을 완료 해야 함

○ 사업대상지 선정이후 2년 이내에 마을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대상지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봄. 자세한사항은 7.이행점검단계 제재 참조

○ 시장‧군수는 보조지원 사업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업대상지를 변경할 수 있음

도지사

○ 기본계획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타당성이 있고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지구에 대하여 전원마을조성사업 세부검토서, 마을정비구역 지정승인 신청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사업대상지를 신청함

- 사업대상지 신청에 앞서 용도지역(지구) 변경 등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 및 사업우선순위를 감안,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 도지사는 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을 득하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며, 시장·군수는 마을정비구역 지정내용을 고시함.(농어촌정비법 제29조 제3항 내지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사전환경성검토 협의)과 협의하여 마을정비구역지정을 승인함

3. 사업대상지 선정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예산지원 협의결과를 각 시·도에 통보하여, 사업준비를 하도록 할 수 있음. 예산이 확정되면 시·도별로 예산을 배정하며, 시·도는 시·군에 예산을 배정함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농촌공사

○ 기본계획수립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면 세부설계 실시 및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함 *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음

○ 입주자 주도형 사업의 경우 입주자로 하여금 부지정리 및 주택계획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제출한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전원마을조성 시행계획을 수립함

- 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 설치, 부지정리 및 주택건축 등의 계획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입주자가 추진하거나 부담하여야 할 사업의 범위, 비용부담, 사업추진일정 및 공정계획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마을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세부설계비는 보조지원할 수 있으며, 주택건축 설계비와 부지정리 및 주택건축 공사비는 입주자가 부담

○ 공공기관 주도형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설치 및 단지조성, 주택건축 및 분양‧임대 등을 일괄하여 시행함

○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업무를 농촌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농어촌정비법 제95조)

- 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등에 의거 민간전문업체에게 위탁 가능함

○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은 농어촌정비법 제29조 및 제92조 제3항의 규정과 하수도법 제11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의2의 제1항에 의하여 마을정비구역 지정 후 또는 시행계획 승인 전에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함(사업시행자가 농촌공사인 경우는 시장‧군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

입주예정자

○ 입주자주도형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부지정리 및 주택 건축계획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주택건축 등 시행계획에는 주택배치도, 주택건축 방법, 주택건축비, 주택건축일정 및 공정계획을 포함함

․ 입주자가 주택건축계획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 세부설계도서(주택 연면적 100㎡이하로서 신고에 의해 주택을 건축 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택 평면도 및 배치도)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며 경관계획을 준수하여 주택건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입주예정자가 주택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 이전 또는 승인시 주택건축 인․허가를 완료할 것을 권고함

○ 입주예정자가 50호이상인 추진위원회는 입주자가 부담하는 주택건축 자금의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에 제시한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계약시에는 시공사로 하여금 사업이행을 보증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① 시․군-입주자 추진위원회 공동 관리 ② 입주자 추진위원회-시공회사 공동관리

③ 신탁회사가 관리

도지사

○ 사업시행계획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승인하며, 사업시행자는 승인내용을 고시하고 이를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함

- 도지사는 사업시행인가 시 주택건축계획 포함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며, 용도지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함

※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2008전원마을사업시행지침에 따름

4. 사업시행 및 자금배정 단계

가. 사업시행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농촌공사

○ 사업시행자는 입주자주도형의 경우, 입주예정자의 2/3이상이 주택건축 인허가를 득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등 주택건축공사 준비를 완료한 이후에, 마을기반시설 공사를 착공 할 것을 권고함(‘08.7.1부터 사업시행계획 숭인되는 지구부터 의무적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예정자의 2/3이상이 사업시행계획 승인후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주택건축 인허가 및 공사착공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공기관 주도형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후 입주 계획가구수의 2/3이상 확보된 이후에 마을조성공사를 착공할 것을 권고함(‘09.7.1부터 사업시행계획승인 되는 지구부터 의무적용)

- 지방자치단체장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할수 있음

※ 기타 세부사업 시행, 주택건축, 조성용지 및 농촌주택의 분양등에 대하여는 농어촌정비법령, 2008전원마을사업시행지침에 따름

나. 자금배정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농촌공사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예산 집행함

- 사업시행자가 농촌공사사장이거나, 시장·군수가 농촌공사사장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보조사업비(국고, 지방비)를 농촌공사에게 “민간에 대한 대행(보조) 사업비”등으로 일괄집행 할 수 있음

- 사업 지연지구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동의서 징구 및 관련계획의 변경,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사업관리비 범위 내에서 실비로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자금배정을 도지사에게 요청, 도지사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 도지사에게 자금교부, 도지사는 시·군에 교부 함

○ 융자금 지원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침』에 따라 지원함

5. 사업 준공 단계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농촌공사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9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권자(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함

시‧도지사

○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 하도록 하고 결과를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입주예정자

○ 입주자가 자부담으로 추진한 단지조성 및 주택건축 등에 관한 준공처리는 시·군에서 준공검사하여 처리함

6.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농촌공사

○ 공공․공용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 보조금을 투자하여 설치된 공공·공용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는 시장·군수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입주자와 시·군 간에 협의하여 입주자가 관리하게 할 수 있음

- 입주자가 투자하여 설치된 공공·공용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자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성이 큰 시설에 대하여는 시·군과 협의하여 시·군에 기부채납 등을 통하여 시·군에서 관리할 수 있음

․ 시‧군에 기부채납하지 않는 단지내 도로, 공용시설 등은 입주자가 유지관리함

○ 마을하수처리시설의 사후관리

- 사업시행자는 마을하수도시설 설치가 완료(준공)되면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등기하고 시설물을 인계함

※ 기타 시설의 운영, 유지관리등에 대하여는 2008전원마을사업시행지침에 따름

7. 이행점검 단계

《 사후관리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농촌공사

○ 사업시행자는 입주예정자가 사업추진과정(주택건축 공사기간 포함)에서 부동산 전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군에 알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시장‧군수

○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함

○ 지역주민과 입주민간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원발생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함

○ 전원마을조성 사업지구의 부동산투기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관찰하여야 함(시·군은 입주예정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토지를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가격이 과다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함)

도지사

○ 사업추진상황, 자금집행상황 등을 연 3회 이상 현지점검

○ 사업추진상황을 매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시행계획 승인, 시행계획 변경, 사업준공시에는 지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함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사업추진상황 및 자금집행 실태를 점검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

○ 사업추진상황 등 사후관리 및 점검 일정(반기별 1회(4～6월, 9～11월)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상황, 자금집행 상황, 토지권원 확보 상황, 입주자 모집 상황, 사업관련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발굴 등

《 제재 》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

○ 사업시행자, 입주예정자 등이 이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이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하도록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어 시정토록 조치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농어촌정비법 제102조 (허가취소 등) 참조)

- 사업시행 중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마을정비구역 지정 취소, 보조금지원 중단, 사업 준공 유보

- 사업시행 완료 후에 주택건축, 임대 및 분양, 입주자 선정 등 추진과정에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주택신축 융자혜택 배제, 관련 인허가의 취소 등

○ '08년이전에 선정된 지구는 '09년 6월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09년 신규지구는 '09년 말까지 토지에 관한 권원을 확보(공공기관 주도형의 경우 부지면적의 2/3이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업대상지 선정이후 2년 이내에 마을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대상지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봄

- 사업 대상지 선정시점은 당해지구에 대한 예산이 최초로 편성된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지구를 변경한 경우의 사업대상지 선정시점은 최초 사업 대상 지구를 선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다만,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대상지 선정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예정자의 2/3 이상이 사업시행계획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주택건축 인허가 및 공사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 주도형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 후 6개월이내에 입주계획 가구수의 2/3이상 확보가 어려워 공사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은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09.7.1부터 시행계획 승인 되는 지구부터 의무 적용)

※ 지방자치단체장은 제재내용 등을 입주예정자, 사업시행자 등에게 사전에 공지하여 분쟁이 발새하지 않도록 해야 함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입주예정자가 토지전매 계획을 사전에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지 않고 과다한 금액(매매대금 및 비용, 기준시가 상승률 등을 감안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매한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구지정 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8. 성과측정 단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매년 12월말기준으로 사업추진상황 점검결과를 토대로 성과 측정( * 성과평가 지표 : 목표 대비 도시민 유치 가구 비율)

9.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식품부장관

○ 농림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시 반영

○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홍보 실시

Ⅳ. 201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

1. 2010년도 사업신청

○ 시·군은 사업예정지에 대한 시·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원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를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09.3.30까지)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고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지구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09.4.30까지)사업대상지를 신청함

- 사업신청지구가 여러 지구일 경우에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기재하여 신청함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상황을 고려하여 다음연도 예산을 요구하여야 함

- 농식품부장관은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사업비 예산을 미반영할 수 있음

- ‘09년부터 국고지원 보조율이 조정됨에 따라 시행중 지구의 ’09년이후 잔사업비는 조정된 보조율을 적용함(국고 70%, 지방비 30%)

2. 2010년도 지원대상 선정

○ 2009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

[별표 제1호 서식]

전원마을조성사업 제안서
사 업 명	○○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방식
지정대상 지 역 의 개 요	위 치	○○도 ○○시·군 ○○읍·면 ○○리
	면 적	㎡ ( 토지확보 ㎡, % )
	토지이용현황(㎡)	지목별	계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면 적
		비율(%)
	용도지역현황(㎡)	용도별	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
		면 적
사업개요	계획가구수	○○○가구(입주자 모집 실적 : 가구, %, 도시민 가구)
	소요사업비	○○○백만원(국고 , 지방비 )
	사업시행자
	주요 사업내용	- 진 입 로 : m (B= m) - 마을내도로 : m (B= m) - 상 수 원 : (필요수량 ㎥/일) - 상수관로 : m (B= m) - 하수관로 : m (B= m) - 오페수처리장 : 개소(처리용량 ㎥/일) - 기타(커뮤니티센타 등) :
	주택 건축계획	-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시에 일괄 건축 : 가구 - 개인별 주택 건축 : 가구
	사업추진관련 기타 특이사항	- - -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 . 제안자(대표) : (인) ○ ○ 시 장(군수) 귀 하
< 별첨 > ◦ 전원마을조성사업 제안서(2008전원마을조성사업 지침 준용)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구분	주 요 내 용	세 부 내 용
개 요	사업목적
	추진배경
	비 전	마을이 추구하는 개념 및 비전 등
	계획의 범위	시간적, 공간적 범위 * 입주자 주도형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입주자간 사업의 범위, 비용부담, 사업추진일정 등을 명확히 구분
개 발 여 건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분석	위치, 생활권, 지형·지세, 기상, 인구, 가구, 주택현황, 토지이용, 경제, 도로·교통, 상하수도 등
	토지확보현황	편입용지조서, 토지 권원확보 현황
	입주예정자 현황	입주예정자 모집현황, 계획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검토	국토종합계획, 도 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관련법규검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전원마을조성사업시행지침, 도시계획시설기준 등
기 본 구 상	기본목표 및 개발방향	농촌주민, 은퇴자, 출향민 들의 농촌정주 유도 자연친화적인 친환경 주거공간 확보
	계획지표 설정	계획대상지의 인구, 상수도 급수량, 오수량 등 전반적인 개발지표 및 수요파악
	동선체계 구상	부지 및 지형여건에 맞는 동선체계 구상
	토지이용계획	마을의 장기발전방향 제시, 합리적인 단지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지역특성과 전통문화를 반영한 미래형 농촌마을의 모델 제시
부 문 별 계 획 부 문 별 계 획	단지조성	단지계획의 기본방향, 토지이용계획, 정지토공계획, 택지분할배치 및 면적산출
	도 로	도로구성의 기본방향 및 설계기준, 가로망 계획 및 구체적인 도로선형 계획 등 세부적인 도로계획
	상 수 도	기본방향 제시, 상수관로, 용량 및 배수지용량 산출
	하 수 도	오수관로계획, 오수처리 용량산출, 오수처리장 계획
	공동이용시설	다목적광장, 공동이용시설, 쉼터, 산책로, 체육시설 등
	전기통신	전력사용량 추정, 가로등계획, 통신시설계획
	주택계획	주택배치 기본방향, 주택건축 주체 및 건축일정, 주택건축 방법, 주택의 형태‧규모‧높이 등 제시 * 입주자 주도형의 경우는 입주자가 제출한 주택계획 등을 참고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주택건축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제시
	경관계획	경관계획 기본방향, 경관형성을 위한 색채 가이드라인 제시, 지역별･요소별 색채계획(주택포함),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 및 단지배치 등
	생활지원서비스	입주자를 위한 소득확보 프로그램 계획, 지역 생활 서비스 연계 방안 제시
사 업 비	사업비의 조달계획	국고보조, 지방비, 입주자 부담
	사업의 시행기간	공정계획에 따른 시행기간
공정계획		부문별 공정계획
운영 관리 계획	전원생활프로그램	교육․의료․문화․복지 프로그램. 기타
	경관계획실행방안	경관협정 및 입주자 협의서, 전원마을 경관조성 기준, 경관형성시책 구상, 실행, 완성 등 단계별 실행계획 제시
	공동체 형성 방안	주민교류 프로그램 등
	일거리 창출 방안 등 지역발전 기여방안	소득사업 개발, 기존 지역의 소득사업에 자본출자 등
법령·지침 등 미이행시 제재 조치사항		사업추진 지연 및 토지전매 행위 발생시 제재 조치방안 등
기 타		전원마을추진 관련 협약서, 회의내용, 설문조사, 부서 협의 내용 등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구분	주 요 내 용	세 부 내 용
사 업 개 요	사업목적
	사업효과
	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자
	사업 위치
	연차별 투자계획
개 발 여 건	지역현황 및 개발여건분석	위치, 생활권, 지형·지세, 기상, 인구, 가구, 주택현황, 토지이용, 경제, 도로·교통, 상하수도 등
	토지확보현황	편입용지조서, 토지 권원확보 현황
	입주자 현황	입주자 모집 현황, 공급자의 범위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검토	국토종합계획, 도 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관련법규검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전원마을조성사업시행지침, 도시계획시설기준 등
부 문 별 계 획 및 세 부 설 계 도 서	경관계획	경관계획 목표 및 방향설정, 경관계획 지표설정, 경관형성 이미지 규제, 주택 및 건축물 색채계획, 높이, 배치계획, 마을환경 디자인
	토지이용계획	지역특성과 전통문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단지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단지조성	단지계획의 기본방향, 토지이용계획, 정지토공계획, 택지분할배치 및 면적산출
	도 로	가로망 및 도로선형 등 세부적인 도로 설계도
	상 수 도	상수관로, 용량 및 배수지용량 산출 및 세부 설계도
	하 수 도	오수관로, 오수처리 용량산출, 오수처리장 세부 설계도, 오수처리장 관리에 관한 사항(오수처리비용 부담 포함)
	공동이용시설	다목적광장, 공동이용시설, 쉼터, 산책로, 체육시설 등 세부설계도
	전기통신	전력사용량 계산, 가로등, 전기요금 부담에 관한 사항, 통신시설 세부설계도
	주택 계획	주택건축주체, 주택건축방법, 주택건축일정, 주택배치도, 주택유형별 건축 세부 설계도, 주택 동수, 동별 개요 * 주택건축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생활지원서비스	입주자를 위한 소득확보 프로그램 계획, 지역 생활 서비스 연계 방안 제시
사 업 비	사업비의 조달계획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사업의 시행기간	공정계획에 따른 시행기간
	사업비 명세서	총사업비 및 공종별 사업비 명세서, 대지조성비, 주택건축비, 부대시설 설치비
공정계획		부문별 공정계획
분양계획	분양시설물 내역	분양 범위, 분양가격
	분 양 방 법	분양공고, 분양대상자 자격, 분양시기․방법 및 조건, 분양신청절차 등
운영 관리 계획	전원생활프로그램	교육․의료․문화․복지 프로그램. 기타
	경관계획실행방안	경관협정 및 입주자 협의서, 전원마을 경관조성 기준, 경관형성시책 구상, 실행, 완성 등 단계별 실행계획 제시
	공동체 형성 방안	주민교류 프로그램 등
	일거리 창출 방안 등 지역발전 기여방안	소득사업 개발, 기존 지역의 소득사업에 자본출자 등
법령·지침 등 미이행시 제재 조치사항		사업추진 지연 및 토지전매 행위 발생시 제재 조치방안 등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공공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 마을하수처리시설, 도로, 공용시설 등 기부채납관련 처리방법 등.
기타		전원마을추진 관련 협약서, 회의내용, 설문조사, 부서 협의 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