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외전 변재욱 검사처럼... 범죄 현장 발로 뛰는 검사 사라진대요

[무지렁이]

검사외전 변재욱 검사처럼... 범죄 현장 발로 뛰는 검사 사라진대요

장세인 기자

입력 2026.09.23. 16:18업데이트 2026.09.27. 17:56

초등 저학년 이상지금까지 검찰은 범인 잡는 수사, 범인 재판에 넘기는 기소 둘 다 담당
이번 개편으로 검찰 수사권 사라져... 검사는 공소청에서 기소만 맡아
경찰 수사 부실해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수 없어... 억울한 피해자 나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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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검사외전’에서 주인공 변재욱 검사가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수감된 뒤, 진범을 찾기 위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쇼박스

검사 ‘변재욱’은 범인을 잡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열혈 검사예요. 법정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마땅한 벌을 받도록 법 지식을 이용해 침을 튀기며 목소리를 높이고, 필요하다면 범죄 현장을 직접 찾아가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한답니다. 변재욱은 970만 관객을 모은 영화 ‘검사외전’의 주인공이에요. 하지만 앞으로는 영화처럼 직접 범죄 현장을 뛰어다니며 수사하는 검사를 볼 수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검찰청이 78년 만에 사라지며 검사 수사권 또한 없어지게 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먼저, 범죄가 일어나면 수사, 기소, 재판, 선고 순으로 처리돼요. CCTV를 살피고, 주변을 조사해 범인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수사’죠. 여태까지 수사는 검찰과 경찰 둘 다 할 수 있었어요. 특히 검찰은 경찰에게 어떻게 수사하라고 지시할 수 있었죠. 이렇게 수사를 통해 범인을 잡으면, 범인을 재판에 세울지 말지 법으로 판단하는 ‘기소’를 해야 해요. 기소는 오직 검찰만 할 수 있었어요. 쉽게 말해, 경찰은 수사만 할 수 있고 검찰은 수사와 기소까지 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검찰청이 기소와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바뀌었어요. 즉, 공소청에서 ‘기소’만 담당하는 검사와 중수청에서 ‘수사’만 담당하는 ‘수사관’으로 나뉘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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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장 중요한 건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동안 검사는 경찰 수사가 부족하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었어요. 예컨대, 경찰이 아는 사람이 범인이라 증거를 숨긴다든가,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만드는 등 부실 수사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경우 검찰이 직접 추가로 수사해 증거를 더 찾고,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검사는 경찰 수사에 부족한 점이 있어도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없어요. 대신 경찰에게 “다시 해오세요”라고 요구만 할 수 있는데, 이를 ‘보완 수사 요구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경찰 수사를 바로잡는 과정이 복잡해지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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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刑事 事件): 폭행, 사기, 살인, 절도 등 법을 어기는 일[事件]이 일어나면 국가가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刑]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 형사 사건에선 경찰 수사 후 검사의 기소로 재판이 이뤄진다. 이와 달리 민사 사건[民事 事件]은 돈을 갚지 않은 경우나 이혼 등 개인[民] 간의 다툼[事件]과 피해 보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다. 민사 사건은 피해자나 권리가 침해된 사람이 직접 소장을 제출해 재판이 이뤄진다.

수사권(搜査權): 범죄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범인을 잡으며 증거를 모으는 등 수사기관이 수사[搜査]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權].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을 가졌으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과 중수청 수사관만이 수사권을 갖게 됐다.

기소권(起訴權):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구[起訴]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權]. 기소가 되면 범인은 법정에 서게 되고, 판사가 재판을 진행한 뒤 ‘징역 1년’ 같은 형량을 선고한다. 검찰청 검사가 기소권을 가졌으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청 검사가 기소권을 갖게 됐다.

검찰청(檢察廳): 범죄 수사와 기소 등 검사의 직무[檢察]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국가 기관[廳]. 1948년 설립됐고, 2026년 10월 2일 자로 공식 해체되며 완전히 사라진다. 이에 검찰청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 갖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진다.

공소청(公訴廳): 기존 검찰청이 담당하던 기소와 공소[公訴] 유지 기능을 이어받아 법무부 산하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사법 기관[廳]. 공소청 소속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고, 기소만을 담당한다.

중대범죄수사청(重大犯罪搜査廳): 기존 검찰청이 담당하던 직접 수사 기능을 이어받아 행정안전부 산하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범죄[重大犯罪] 수사[搜査] 기관[廳]. 수사권을 가지고 부패, 경제, 방위 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 보호 범죄, 사이버 범죄, 법 왜곡죄 등 7대 중대 범죄를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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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이 사라지면 앞으로 형사 사건에서 검찰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넣어 설명해 보세요.

• 여러분은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지는 것에 찬성하나요, 반대하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근거와 함께 적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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