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 공인중개사법 개(제)정안 대표발의

[박종호]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 공인중개사법 개(제)정안 대표발의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 공인중개사법 개(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 51명 공동발의, 연내 국회 통과에 총력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주승용 의원(민주당ㆍ전남 여수시을)이 8일(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전문자격사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또한 주승용 의원은 부동산거래신고제도가 국민들의 의무이나 공인중개사의 의무로만 인식하고 있는 등 혼선을 가져옴에 따라 현행 공부법에서 분리하여『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별도로 제정하는 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제)정안에는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51명이 동참하였으며, 해당 법률안들을 다루게 될 국회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5명(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원 참여) 및 법제사법위원 8명 등 여야 국회의원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부동산거래침체와 각종 규제 위주의 법률로 부동산시장 환경변화에 부합하고 있지 못한 공인중개사제도를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공인중개사법』으로 법명칭을 바꾸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습제도를 도입하고,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를 각각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수로 변경하여 낙후된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회는 8만3천여 회원들의 숙원인 ‘공인중개사법’ 제정에 심혈을 기울여 그 어느때보다 투명하고 공개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우리 업계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자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담을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운영했으며,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용역과 전문가회의, 공청회 및 국토교통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중개업계의 공감대 형성과 성과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개(제)정은 국토교통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 심의, 의결 과정 등을 거치게 되며, 협회는 공인중개사법 개(제)정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모쪼록 공인중개사법 개(제)정안에 대해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 개(제)정안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신 국회의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공인중개사법 개(제)정 법률안은 국회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제)정안 공동발의 참여 현황>

총 51명.

민주당 29, 새누리당 20, 통합 1, 무소속 1명.

국토교통위원 25명, 법제사법위원회 8명, 타 상임위 18명.

지역	발의 참여 국회의원 현황
■ 대표발의 국회의원
전남①	주승용(국토교통위, 민주당ㆍ전남 여수시을)
■ 공동발의 국회의원
서울북부(4)	이노근(국토교통위, 새누리당ㆍ서울 노원구갑), 이미경(국토교통위, 민주당ㆍ서울 은평구 갑), 서영교(법제사법위, 민주당ㆍ서울 중랑구갑), 정세균(민주당ㆍ서울 종로구)
서울남부(2)	신기남(국토교통위, 민주당ㆍ서울 강서구 갑), 신경민(법제사법위, 민주당ㆍ서울 영등포구을)
부산(1)	김도읍(법제사법위, 새누리당ㆍ부산 북구강서구을)
대구(1)	이종진(국토교통위, 새누리당ㆍ대구 달성군)
인천(4)	박상은(국토교통위, 새누리당ㆍ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신학용(민주당ㆍ인천 계양구갑), 문병호(국토교통위, 민주당ㆍ인천 부평구갑), 이학재(새누리당ㆍ인천 서구강화군갑)
광주(4)	임내현(국토교통위, 민주당ㆍ광주 북구을), 박주선(무소속ㆍ광주 동구), 오병윤(국토교통위, 통합진보당ㆍ광주 서구을), 강기정(민주당ㆍ광주 북구갑)
대전(2)	이장우(국토교통위, 새누리당ㆍ대전 동구), 박범계(법제사법위, 민주당ㆍ대전 서구을)
울산(2)	안효대(국토교통위, 새누리당ㆍ울산 동구), 정갑윤(법제사법위, 새누리당ㆍ울산 중구)
경기남부(5)	심재철(국토교통위, 새누리당ㆍ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김명연(새누리당ㆍ경기 안산시단원구갑), 신장용(국토교통위, 민주당ㆍ경기 수원시을), 함진규(국토교통위, 새누리당ㆍ경기 시흥시갑), 김학용(법제사법위, 새누리당ㆍ경기 안성시)
경기북부(5)	김태원(국토교통위, 새누리당ㆍ경기 고양시덕양구을), 박기춘(국토교통위, 민주당ㆍ경기 남양주시을), 윤호중(민주당ㆍ경기 구리시), 이현재(새누리당ㆍ경기 하남시), 정성호(민주당ㆍ경기 양주시동두천시)
강원(1)	김진태(법제사법위, 새누리당ㆍ강원 춘천시)
충북(2)	변재일(국토교통위, 민주당ㆍ충북 청원군), 정우택(국토교통위, 새누리당ㆍ충북 청주시상당구)
충남(2)	박수현(국토교통위, 민주당ㆍ충남 공주시), 이명수(국토교통위, 새누리당ㆍ충남 아산시)
전북(1)	김관영(국토교통위, 민주당ㆍ전북 군산시)
전남②(10)	우윤근(민주당ㆍ전남 광양시구례군), 배기운(민주당ㆍ전남 나주시화순군), 김성곤(민주당ㆍ전남 여수시갑), 황주홍(민주당ㆍ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 이낙연(민주당ㆍ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김승남(민주당ㆍ전남 고흥군보성군), 김영록(민주당ㆍ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이윤석(국토교통위, 민주당ㆍ전남 무안군신안군), 박지원(법제사법위, 민주당ㆍ전남 목포시)
경북(2)	강석호(국토교통위, 새누리당ㆍ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이철우(국토교통위, 새누리당ㆍ경북 김천시)
경남(1)	민홍철(국토교통위, 민주당ㆍ경남 김해시갑)
제주(1)	강창일(민주당ㆍ제주 제주시갑)
비례대표(1)	주영순(새누리당ㆍ비례대표)

<공인중개사법 개(제)정 추진경과>

◯ 2013년 1월 31일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정책 협의(공인중개사법 제정 추진 설명)

◯ 2013년 4월 17일 제348차 이사회 “「공인중개사법」제정 추진위원회 구성의 건” 의결(11명)

◯ 2013년 5월 9일 “제1차 「공인중개사법」 제정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 (추진방향)「공인중개사법」으로의 제명변경을 원칙으로 논란의 여지가 적은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하기로 의결

◯ 2013년 5월 24일 “제2차 「공인중개사법」 제정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 기획부동산 및 무등록 보조원의 불법전단지 피해 사례 검토

     -「공인중개사법」제정 추진일정 검토

     -「공인중개사법」제정시 포함될 사항 논의

◯ 2013년 5월 30일 “제3차「공인중개사법」 제정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 공인중개사법 제정 추진일정(안), 공인중개사법 제정시 포함될 사항(안), 연구용역기관 심사기준(안) 의결

◯ 2013년 6월 5일 제350차 이사회 “「공인중개사법」제정을 위한 외부 연구용역 추진의 건” 의결

     - 제350차 이사회에서「공인중개사법」제정 추진위원회 위원을 비롯하여, 부회장 1인, 감사 1인, 이사 3인 등 모두 16인이 참여한 용역기관선정회의를 통하여 외부연구용역기관을 심사 및 선정하기로 함

◯ 2013년 6월 10일 ~ 21일 “「공인중개사법」제정 연구용역 공고”

◯ 2013년 6월 21일 (사)한국입법정책학회, (사)한국의정연구회, 세계와지역연구원(건국대학교 교책연구원) 3개 기관 접수

◯ 2013년 6월 26일 「공인중개사법」제정을 위한 외부 연구용역기관 선정을 위한 “제4차「공인중개사법」 제정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

     - (사)한국의정연구회가 선정(용역기간 3개월)

◯ 2013년 6월 26일 제2차 대의원 정책연구분과위원회 개최(착수보고회)

◯ 2013년 7월 4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과의 정책 협의(공인중개사법 제정 협조 요청)

◯ 2013년 7월 30일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 등과 공인중개사법 제정 협의

◯ 2013년 8월 7일 연구용역 전문가회의 개최(1차)

◯ 2013년 8월 9일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등과 공인중개사법 제정 협의

◯ 2013년 8월 14일 공인중개사법 제정을 위한 회원토론회(200명 규모) 개최

◯ 2013년 8월 20일 연구용역 전문가회의 개최(2차)

◯ 2013년 8월 27일 공인중개사 제도발전을 위한 공청회 개최(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 주최, 국회 헌정기념관)

◯ 2013년 10월 8일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정안 발의(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 대표발의, 국회의원 51명 공동발의)

[박종호]

이 지역 이인제 국회의원님의 참여, 이후 찬성을 촉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