帝國 三十九: 사드 배치와 대한민국의 운명

[동명천제단]

안녕하십니까. 동명천제단입니다.

대한제국 애국가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사

성수무강하사

해옥주를 산같이 쌓으시고

위권이 환영에 떨치사

오천만세에 복록이 일신케 하소서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ce) 배치 문제에 관해 어제 10월 5일, 경상북도 김천역 앞 광장에서는 '사드 철회 및 기지공사 중단 제10차 범국민평화행동'의 이름으로 우리 국민이 다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유는, 국방부가 11월 초 기지공사를 위한 장비를 들여놓기 위해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는 정보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에 관해 대선 이후, 정확히 어떤 입장인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일개 장관이 아닌, 대한민국 공화국의 당당한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기 위한 명확한 입장과 사드 배치가 과연 국익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 국민앞에 분명한 설명과 견해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전 정권에서 실행한 4대강이나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진실을 공개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던 분이 왜 사드에 대해서는 그토록 입을 다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과 밀실에서 어떤 비밀이 그렇게 많으면 몇 년째 입을 다물고 있는 것입니까?

한심합니다.

분명한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는 사실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보다는 자국과 일본을 방위하기 위한 가장 1차 방어선의 개념으로 한국에 설치하는 사드 배치라는 것이 주요 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를 수가 없는 문재인 대통령임에도 어떤 이유인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미국이 시키는대로 그대로 묵묵히 따르고 있는 점은 더욱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지난달 9월 24일 UN총회에서 엉뚱하게 북한측이나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에게 어떤 상의나 논의도 없이 무작정 토마스 바흐(Thomas Bach)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위원장에게 밝힌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에 관한 견해는 정말 무책임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대통령이 왜 이럴까.

무엇보다, 현재 북한과 미국과의 2차에 걸친 정상회담을 거치며 장거리 탄도미사일(missile) 발사에 대해서는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현재까지 지키고 있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UN총회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북한의 약속 이행을 마치 자랑하듯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임시 배치라는 이름으로 지난, 대통선 선거에서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또 다시 약속 불이행과 거짓말을 하며 추가적인 사드배치를 국민의 동의도 없이 그대로 강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과 우롱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당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았던 공화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에 이어 중국까지 또 얻어 맞는 꼴이 된다면 현재 수출 감소율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공화국은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는 심각한 구렁텅이로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금일, 10월 6일 세계무역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올해 7월까지 세계 10대 수출대국에 대한 수출량에 대한 통계를 낸 결과, 대한민국 공화국의 수출 감소율이 가장 컸던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즉, 올해 7월까지의 집계를 보면 대한민국의 누계 수출액은 3천2백억 달러(dollar), 380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줄어들었고, 7월 한 달만 놓고 본다면 1년 전보다 11%나 줄면서 부진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5%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일본과의 무역 전쟁에서는 한국의 패배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 9월 30일에 있었던 미국 워싱턴(Washington 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에서 열린 '중앙일보- CSIS 포럼(forum) 2019'의 두 번째 세션(session)에서 한미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 논의의 결과를 보면, 결코 사드가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세아 지역에서 도움이 안된다는 결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의 관련 사진들을 보면, 사드의 주요 발사대와 관련 사드 엑스 밴드 레이더(X-band radar)의 방향을 보면, 오히려 북한 방향 보다는 일본 방향을 향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사일 방어체계(Missile Defence- MD) 자체가 엄밀하게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체계임을 상기할 때, 한국의 사드 배치는 이러한 미국의 MD체계에 일부 방어선의 개념으로 설치된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핵심적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당연히 러시아(Russia)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반발 또는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각 기업들의 피해가 중국의 반발로 또 다시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것을 그대로 묵인하고 아무일 없다는 식의 안하무인격으로 2016년의 재현을 또 다시 실현시킨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감당하기 힘든 파국으로 갈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미국의 CSIS 포럼에서의 결론은 결국, 대한민국 공화국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분명한 입장과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사드라고 하는 시한폭탄을 국민의 피해로 돌리는 일은 반드시 중단하시길 부탁드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시길 권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해 제2의 6.25 국제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현명한 판단과 고민을 함께 하길 바라며, 자신이 없다면 스스로 사퇴하시길 충고드립니다.

대한제국 만세! 존왕양이 만세!

감사합니다.

대한제국 재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