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4.5장

4장 백화제방   경제학은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학문으로 경제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은 인간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론의 예측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겸혀히 받아 들여야 한다.   1) 고전주의 학파    시장은 경쟁을 통해 모든 생산자를 감시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된다. 오늘날의 경제학계는 신고전주의 학파가 주류임    보이지 않는 손, 세의 법칙, 자유 무역이 주된 논점임    고전주의 학파는 한계가 있음. 현재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18세기~ 19세기를 반영함   2) 신고전주의 학파    각 개인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잘 알고 행동하므로, 시장이 오작동 할때를 제외 하고는 가만히 놔두는 것이 좋다   수요적 요인, 개인, 교환이 고전주의 학파와 다른점   이기적 개인과 자기 균형 회복력이 있는 시장 등이 고전주의 학파와 유사함   그러나 비현실적 개인, 현 상황에 대한 과도한 수용, 생산 부문 무시등이 한계임    3) 마르크스 학파    자본주의는 경제 발달의 막강한 동력이지만, 사유 재산이 더 이상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면서 저절로    무너질 것임.    노동가치론, 계급, 생산 등 고전학파의 진정한 계승자    자본주의가 스스로 붕괴된다고 주장한 것이 한계, 자본주의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데 통찰력을 제시    노동을 비효용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의미있는 것이라고 취급, 자본주의 발달에서 기술혁신이 갖는 중요성을 이해함   4) 개발주의 전통    후진 경제에서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 놓으면 개발이 불가능하다    경제적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생산 능력의 증진, 개발주의 전통의 첫 시행은 중상주의/유치산업론/독일 역사학파임    현대의 개발주의 전통으로 연결되어 개발경제학으로 발전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서 발달함    약점은 일관성을 갖추고 전체를 아우르는 이론이 없음. 그러나 약점인 절충주의는 사실상 강점이며 더 대단한 이론임   5) 오스트리아 학파   모든 것을 충분히 아는 사람은 없으므로, 아무한테도 간섭하면 안된다.   오렌지만 과일인 것은 아니다. 신고전주의와 달리 정치적 이유로 나옴   복잡성과 제한된 합리성이 자유시장에 대한 오스트리아 학파의 변론임   약점은 정부개입에 관한 입장이 너무 극단적임 각 나라 마다 다른 시장과 정부를 갖고 있지만,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   맡기엔  현실에 부적합   6) 슘페터 학파   자본주의는 경제 발달의 막강한 동력이지만, 기업이 대형화하고 관료주의화면서 쇠락하게 된다   창조적 파괴의 돌풍, 기업가 혁신을 주장함   대형화되면 기업의 역동성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서서히 사회주의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함. 그러나 자본주의는   더 역동적으로 기업가정신을 통해 발전함 그리고 국가혁신시스템을 통해 이론의 한계를 극복함   7) 케인스 학파   개인에 이로운 것이 전체 경제에는 이롭지 않을 수도 있다  왜 실업이생기는지 설명함.  미래의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설명함  완전 고용을 위한 능동적 재정 정책이 케인스학파의 해결책임.  장기적으로는 우미 모두 죽는다가 약점임   8) 제도학파   개인이 사회적 규칙을 바꿀수 있다 해도 개인은 사회의 산물이다   뉴딜이 대표적임. 제도 자체가 생겨나고 지속되고 변화하는 다야한 메커니즘을 완전히 이론화 하는데 실패함   거래비용과 제도 등이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탄생임. 약점은 제도를 개인의 무한한 이기적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도구로 봄. 결국 제도는 제한만 하는 요소가 아님   9) 행동주의 학파   인간은 충분히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규칙을 통해 의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야 함   인간 이성의 한계, 그리고 개인과 사회를 위한 규칙의 필요성. 기업과 정부내부에서  경제활동이 일어난다고 보며   조직경제라고 주장함   인간의 합리성과 동기에 관한 이론을 다시 생각케 함. 그러나 개인에 너무 초점을 두어 실험경제학임     맺는 말로 지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사상의 이종교배를 권장함, 다양한 경제이론과 장단점을 알아야 더 경제학이 발전하고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 함     5장 드라마티스 페로소나이   1)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신고전주의 학파에서 보는 경제학은 선택의 과학임. 개인은 합리적 선택을 통해 비용효과가       가장 높은 방법을 선택한다고 주장함.       개인주의 관점은 시장 메커니즘에 역설적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도덕적 정당화 근거를 제공함. 수많은 독재자가 극도로 자유       시장에 경도 된 정책을 사용한 반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미주국가이면서도 높은 세금과 많은 규제로 경제적 자유가       크지 않음.   2) 진짜 주인공은 조직으로 기업이 가장 중요한 경제적 의사 결정자임      다국적 대기업의 경우 주식을 가진 주주(지배주주 포함)와 전문경영인이 기업을 운영함. 특히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이     기업의 경영권을 가지고 목적이 서로 다름. 주인- 대리인 문제도 생김. 대부분의 대기업은 지배주주가 있음     북유럽과 독일, 미국은 노동조합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함. 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대안적 형태로 협동조합이 있음.      많은 노동자는 노조에 가입하여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함. 노조는 고용안정에 정부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 함     북유럽과 독일의 노조는 국가 정책까지 영향을 미침. 그리고 정부의 의사결정에 온갖 이익집단이 로비를 정치인과     관료에 하고 있음     돈을 가진 국제기구들은 조건이 있으며 세계은행과 IMF는 미국의 영향이 큼. 규칙을 정하는 국제기구(WTO,BIS)가 있으며     국제기구들도 농업이나 빈곤,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함   3) 개인조차도 이론과는 다르다     개인주의적 관점을 가진 경제학 이론은 조직들의 역할을 무시함으로써 경제적 의사결정의 현실을 왜곡함     사람은 다중 자아를 가지며(한사람이 자기 안에 서로 상방된 선호를 가짐) 개인은 사회에 의해 형성됨     광고를 통해 쉽게 영향을 받음. 또한 복잡한 개인은 이기적이지만 한 존재는 아님     단순히 이야기 하자면 문제는 인간이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임   4) 맺는 말로 개인은 다중자아, 복잡, 사회화, 내부적 갈등으로 불완전한 존재임. 개인과 조직을 이론화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반화와 단순화를 해야 하지만, 지금의 자본 주류 경제 이론은 너무 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