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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서[표지]에서 공개한 주범(김능환, 원세훈, 김무성)들, 침묵으로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인정했다.’ 라는 > 결 정 신 청
사건번호 2017주1 본안사건 : 2013수18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길, 28-5(방배동)(우) 137-824 대표전화 : 010-9930-0825
피고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피고2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피고3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위 사건 관련해서 원고는 귀원 담당재판부(특별2부, 주심 김창석 대법관)에 2017.1.11.자‘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표지]에서 공개한 주범(김능환, 원세훈, 김무성)들, 침묵으로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인정했다.’라는 결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신청취지
1. 이미 2013.9.11.자 발간 배포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의 [표지]에서 공개한 주범(김능환, 원세훈, 김무성)들이 207.1.11. 현재까지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임을 인정한 것이고, 주범임을 인정한 것이다.
2. 동시에 위 1.항에서 볼 때, 누가 보더라도 보편적 건전한 일반상식 및 합리적 사고 및 법률적 법리에 의거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임이 입증된 것이다.
3.(보정) 그렇다면, 제18대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로서 선거무효인 것이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원고는 2013.9.13. 원고의 주장(청구취지)을 입증하기 위해 책자 의 <목차>가 게재하고, 그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별첨]함.)를 준비서면(5)으로 제출했습니다. 2. 그리고 원고는 2016.2.22.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표지] 및 그 내용에서 이미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위 소송사건(2013수18)에서 청구취지를 입증하고 있으며, 원고가 승소한 것으로 간주, 인정하기에 충분한 선거무효사유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여 밝히고자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표지] 놀랄 사실 있다!(보정편)}는 내용의 준비서면(16)을 제출했습니다. 3. 그리고 원고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의 책자를 2013.9.11. 발간 배포하고 시중에 판매했으며, 동시에 제19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우편으로 송달했습니다. 4. 특히 원고는 위 준비서면(16)에서 아래와 같이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표지]의 의미를 해석, 풀이하였습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표지]에 중대 놀랄 사실이 있다!(첫편)|(2013수18)선거소송 2015.07.08. 08:48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34
6. 또한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7. 주범으로 지목된 위 3인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부정선거를 자행한 주범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위에서 표지 및 해석하여 밝힌 내용은 실로 주범 김능환, 원세훈, 김무성은 중대하고 심각하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개 고발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능환, 원세훈, 김무성은 자신들의 명예에 치명적인 것으로 가만히 침묵하는 이러한 태도나 자세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부정선거를 자행한 주범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공직자로서 당연히 부인, 부정하는 그 입장을 표명하고, 저자인 원고에 대해 고소해야 하는 것이 보편적 일반 상식인 것입니다.
즉, 이처럼 주범으로 지목된 위 3인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부정선거를 자행한 주범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할 것입니다. (보정) 8. 따라서 이들 주범들이 헌법기관인 사법부(중앙선관위), 입법부, 행정부를 대표하는 주범으로서 스스로 자인함에 따라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임이 입증되어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선거무효인 것입니다.
이미 2013.9.11.자 발간 배포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의 [표지]에서 공개 고발한 주범(김능환, 원세훈, 김무성)들이 207.1.11. 현재까지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임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게다가 헌법기관인 사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관 김능환이 위원장이므로 양쪽을 대표함), 행정부(* 대통령을 지근에 보좌하는 국가정보원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더불어 행정부를 대표함), 입법부(* 박근혜 후보의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 김무성은 국회교섭단체 새누리당 정당 및 국회를 대표함.) 모두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의 주범임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표지]에 명시적으로 적시하여 국민 앞에 공개 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주범들은 침묵하고 있을 뿐, 전혀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부정선거를 스스로 자인했다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주범들이 스스로 자인함에 따라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임이 확인되고 입증되었다할 것이고, 선거무효임도 명백하게 증명되었다할 것입니다. (보정) 9. 특히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은 “버스(=넷버스)를 동원하라!”라고 부정선거 지시의 암호를 명하여, 부정선거자행한 후 잠적하였는바, 시민(국민)들이 인터넷 분석결과를 통해 김무성이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자행한 주범임을 입증하였던 것입니다. 즉, 시민(국민)들은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이 부정선거 주범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즉,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이 개표시 사용한 프로그램은 51.6%로 당선 된 조작 프로그램은 액셀이였다.
( * 소명방법 3]. 51.6%로 당선 된 조작 프로그램은 액셀이였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8 혹은 http://blog.daum.net/judicare/669 참조 )
나. 그와 같은 김무성, “정권을 잡기 위해선 악마와도 손잡아야 한다.”한다면서 사전 예비기획 내지 음모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언론, 인터넷에서 노출된 내용들입니다.(인터넷자료 발췌 종합)
1). 김무성 "대선 본선때 우파 단일화 이루겠다"
3). 오 의원은 “정권 획득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며 ...”고 강조했다.
4). ## 대통령을 도둑질한 새누리당은 범죄 집단이다 라고 세상에 알려야 한다. ##
( ...이명박은 예정에도 없는 중남미 순방을 하여 세금을 낭비하면서 미국 LA로 김무성을 불렀읍니다. ...)
6). <예언> "박근혜 아픈데 콕 찌르는 무성"
7). 김무성 개표기 조작
다. 중앙선관위 정보센터장 박혁진과 유소영이 18대 대통령선거 개표 시 불법 엑셀파일 작성, JXLS기술(엑셀변형프로그램)을 사용했음을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형사피고사건(2014고합382, 2014노3027)에서 검사의 공소장에서 중앙선관위 정보센터 담당직원이 투개표시스템으로 템플릿 엑셀파일을 작성, 저장하였고, 이때 엑셀파일 작성시 JXLS기술(엑셀변형프로그램)을 사용했음을 기재, 밝히고 있으며, 이 또한 개표절차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현재로서는 전자개표기 및 전산망서버(엑셀변형프로그램)는 기계장치가 아니라 전산조직이므로 개표사무에 사용하려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와,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 ~ 제6항에 의거하여서만이 개표사무에 사용할 수 있는바, 현재 전산조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이 제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이므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개표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개표로서 위법·위헌한 것이 입증된다할 것이다. 라. 그리고 대법원 판례(2003수26)의 판결문 15면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선관위가 개표관리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잘못했으면 선거무효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스크랩] 51.6%로 당선 된 조작 프로그램은 액셀이였다. 그럼에도 김능환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은 뻔뻔스럽게도 불법 전산조직을 사용해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위 엑셀 프로그램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 ~ 제6항에 의거 불법이기 때문에 개표사무에 절대 사용 불가한 것이다! 위에서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센터장 박혁진과 소속직원 유소영이 공직선거법상 절대 허용되지 않는 이 전산조직인 엑셀변형프로그램(선거관리시스템과 통계관리시스템)을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개표사무 절차에 사용하였다고 법정증언, 실토했던 것이다! 바.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와 같이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불법 전산조직을 개표사무에 사용하여 그 개표관리에서 규정을 위반한 부정선거를 함으로써 위 대법원 판례(2003수26)에 의거 선거무효인 것이 명백한 것이다. 이에 신청인(원고)은 귀원 재판부에 위 신청취지와 같이 그 인용결정을 구하는‘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표지]에서 공개한 주범(김능환, 원세훈, 김무성)들, 침묵으로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인정했다.’라는 결정신청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 준비서면(5) ※[별첨]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1권 (* cd 1장 포함) (* 기 제출되었으므로 소송서류를 살펴주시고, 첨부를 생략함.) 3]. 51.6%로 당선 된 조작 프로그램은 액셀이였다. 4]. 김무성 “정권을 잡기 위해선 악마와도 손잡아야 한다. 그렇게 안 하다 실패하면 역사의 죄인이다.” 5]. 51.6%, 62.5%, 0.9315%프로그래머,부정선거암시 양심죄책감표현? 6]. 오 의원은 “정권 획득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며 ...”고 강조했다. 7]. ## 대통령을 도둑질한 새누리당은 범죄 집단이다 라고 세상에 알려야 한다. ## 8]. 박근혜 이명박 대선 개표조작 커넥션 9]. <예언> "박근혜 아픈데 콕 찌르는 무성" 10]. 김무성 개표기 조작
2017.1.13., 2017.17.(보정) 대법원(특별2부, 차) 귀중 | ||||||||||||||||||||||||||||||||||||||||||||||||||||||||||||||||||||||||||||||||||||||||||||||||||||||||||||||||||||||||||||||||||||||||||||||||||||||||||||||||||||||||||||||||||||||||||||||||||||||||||||||||||||||||||||||||||||||||||||||||||||||||||||||||||||||||||||||||||||||
※ [첨부]
소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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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1.6%로 당선 된 조작 프로그램은 액셀이였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7 http://blog.daum.net/judicare/669 . 아고라에서 퍼온 글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707789&pageIndex=1
51.6%로 당선 된 조작 프로그램은 액셀이였다.
작년 12월 19일 오후 3시경 새누리당 선거총괄 본부장 김무성 발표. "비상이다! 투표율이 너무 높다! "버스 가동하라!" 김무성의 버스 가동은 516 숫자로써 비롯 되었다.
18대 대선 개표부정의 핵심은 "516" 숫자에 있다. 그 의혹과 해답은 "516" 숫자에 있었다.
의문 대선몇달전 "51.6%로 이기면 만족한가?" "꿈의 득표률 51.6%" 일베저장소에 떠돌던 문구다.
그들은 "꿈의 득표율"이라 했다. "위대한 혁명을 기리는 의미"라고 했다. 그리고 현실로 나타난 그들의 숫자 516. 작년 12월 19일 방송3사 담합후 개표방송시 지속되는 51.6이라는 숫자 방송.
이것 뿐 만아니라 수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51.6이라는 숫자는 진행 되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516이라는 숫자에 연연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인물들 때문이리라.
그렇다! 516 군사쿠테타의 주역들. 그들에게는 516이란 영광의 숫자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516에 집착한 것이다.
결국, 그들은 516이라는 숫자로 독재자의 딸을 당선 시켰다.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으로 말이다.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순간이다. 민주주의가 유린당하는 순간이기도하다. 친일파 독재세력들에 의해서 말이다.
그리고 도망자가 한명 있었다. 친일파 후손 김무성. 새누리당 선거 총괄본부장 김무성! 김무성이는 부정선거를 총지휘하고 당분간 연락두절하겠다며 잠적했다.
그들은 선거쿠테다를 일으켰다. 18대 대선이라는 "선거"를 통해서 말이다. 그것도 516이라는 숫자로 자행하였다. 친일독재 세력들은 부정선거 들킬까봐 1월 부터 2월까지 종편방송 조중동 방송3사에 이르기까지 관재언로을 총 동원하여 전쟁위협으로국민들을 위협했었다. 그리고 2월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선거 취임식 하면서 선거쿠테다는 성공하였다.
51.6%! 51.6%! 우리는 그것이 궁금했다. 아니 의아해 하며 당황했다. "이것이 국운인가? 것도 아니라면 신의 조화인가?" 라고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국운도 아니요 신의 조화 또한 아니었다. 친일독재세력들이 만들어낸 숫자 장난의 숫자쿠테타 였다. 그것도 아주 간단한 엑셀프로그램 서식을 통해서 말이다.
지금부터 51.6% 그 숫자의 비밀을 파헤쳐 본다.
지난해 12월 19일 개표방송은 어떻게 치뤄 졌을까? 각 지방개표소에서 발송한 데이터는 중앙선관위에서 집계하여 각 방송 3사로 송출 되었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송사에 송출하였을까? 필자는 아래, 간단한 엑셀프로그램에 서식을 만들어 데이터(전국에서 올라온 데이터)를 입력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516이라는 고정된체 지속적으로 변동이 없었을까? 그것을 아래 표를 통해서 확인했다.
위와 같은 서식에 아래 B란에 수치만 넣으면 자동 집계된다.
위 표에서 핵심은 C란에 기록된 51.6이라는 숫자이다. C란은 엑셀 프로그램 서식에 의하여 절대 변동할수 없는 수치다. 이제 D란을 보자. D란은 51.6 고정수치에 대하여 3% 적게 서식을 만들어 놨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표 B란에 전국투표수를 올려봤다. ※ 아래 지방 득표률은 지역총계를 데이터만 입력한 것이다, 즉, 필자에 서식으로 계산된 것이므로 중앙선관위의 기록과는 사실과 다름을 밝혀둔다.
색칠부분을 확인해 보라. 위와 같이 문재인표는 박근혜표를 따라 갈 수 없다. 3%의 간격을 두었으므로.... 요컨대, 문재인표는 박근혜를 절대적으로 따라 잡을 수 없다. 액셀 프로그램으로 조작한 아주 간단한 서식에서 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중앙선관위가 제공한 전국 투표현황을 필자의 서식에 입력하여 봤다.
어떤가? 섬 짓 할 정도로 비슷하지 않는가 말이다. 물론 결과론 가지고 분석했으니 비슷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하게 판단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 문후부는 박근혜후보를 절대적으로 앞설 수 없었다는 것이다. 액셀 프로그램 서식에 의해서 말이다. 그 증거가 바로 전국 쌍둥이 그래프이다.
보라! 처음부처 끝까지 이어지는 쌍곡선!
바로 이것이 엑셀 프로그램 서식에서
나온 증거이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 증거이다. 교차점 하나 없는 쌍곡선! 교차점 하나 없는 쌍곡선 말이다.
※※※ 이제, 개표당시 중앙서버를 점령한 자들을 잡아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친일파 독재세력들입니다. 새누리당 이명박근혜 집단들입니다. 그 더러운 자들이 정권연장을 위하여 조작한 선거가 바로 18대 대선입니다. 액셀프로그램으로 인한 개표조작은 18대대선 개표부정선거의 핵심 증거입니다. 널리널리 퍼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합니다. 민주주의를 망쳐버린 저 잔인무도한 친일파 독재세력을 이 땅에서 몰아 냅시다. 대한민국 국민은, 독재자의 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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