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개재판]가짜 대통령 문재인, 19대 대선무효소송 12건 재판중인데, 새대법원장 임명자격 있나?

[김필원]

[국민공개재판]

가짜 대통령 문재인,

아래 보시다시피 19대 대선무효소송 12건 재판중인데,

새대법원장 임명자격 있나?

[1]

[국민알림(11)공개재판] 국민의 대선 부정선거 분노를 보라! 제19대 대선무효소송제소사건 무더기 12건(충격!)에 달하다!!!충분한 선거무효사유 있다!(보정)

2017.07.14. 09:25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Hi/7

[2]

<관련 보도기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801000263

새 대법원장에 전수안·박시환 전 대법관 유력… 이달 중순 확정할 듯

2017-08-01 10:00

-참여정부때 ‘독수리 5형제’로 불려…사법개혁 속도낼듯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등 다른 전직 대법관들도 거론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9월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조만간 새 대법원장에 대한 인선 작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의 후임은 이달 중순께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양 대법원장은 다음달 25일 퇴임한다. 양 대법원장과 전임자인 이용훈(75·고시 15회) 대법원장은 모두 8월 18일 후보자로 지명됐다. 

유력한 후보로는 전수안(65·8기) 전 대법관과 박시환(64·12기) 전 대법관이 거론된다. 참여정부 시절 임명된 두 전직 대법관은 진보적 성향의 판결을 내리면서 ‘독수리 5형제’로 불렸다. 사법개혁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어느 쪽이든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법원 개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 전 대법관이 지명될 경우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이라는 의미도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고, 전 전 대법관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만 전 전 대법관은 나이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법원조직법에선 일선 판사는 65세, 대법관과 대법원장은 70세로 정년 규정을 두고 있다. 1952년 8월 생인 전 전 대법관은 202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양 대법원장이 최근 김소영(52·19기)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고, 박정화(52·20기) 대법관도 임기를 시작하면서 ‘여성’이라는 상징성이 희석된다는 분석도 있다.

2003년 부장판사 재직 시절 서열순으로 대법관을 임명하는 관행에 반발해 사표를 냈던 박 전 대법관은 짧은 변호사 활동 기간인 1년 10개월 동안 19억 5000만 원을 벌어 논란이 됐던 만큼 ‘전관예우’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거론됐던 사안이지만, 지금은 전관예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 좋지 않아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 안대희(62·7기) 전 대법관이 2014년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로 지명됐다가 변호사로 활동한 5개월 동안 16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지적에 발목을 잡혀 낙마한 전례도 있다.

지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안배를 고려할 경우 이상훈(61·10기) 전 대법관과 이인복(62·11기) 전 대법관이 지명될 가능성도 있다. 이상훈 전 대법관은 광주, 이인복 전 대법관은 충남 논산 출신이다. 이상훈 전 대법관은 이명박 정권 이후 보수화된 대법원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으로 주목받았고, 이인복 전 대법관은 빼어난 인품으로 법원 내부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게 장점이다.

문 대통령은 이달 중순께 후보자를 지명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 임명 절차를 통해 새 대법원장의 임기가 시작된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1일 새 대법원장 후보로 박시환, 전수안, 이인복, 박병대(60·12기) 등 4명의 전직 대법관과 현직인 김용덕(60·12기) 대법관을 공개 추천했다.

jyg97@heraldcorp.com

[3]

[국민공개재판]'文대통령,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에 임명장 수여'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것으로 원천무효!!!

 2017.07.29. 06:25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Hi/8

[국민공개재판]

가짜 대통령 문재인과 부정선거 주범(수괴)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금 철저히 국민을 속이고, 양심을 속이고 있습니다!

가짜대통령 문재인이

부정선거 자행 및 은폐주범(수괴)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청하여

임명한 아래 대법관(조재연, 박정화)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 부적법 절차에 의한 것으로

원천무효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25/0200000000AKR20170725071600001.HTML?input=1195m

文대통령,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에 임명장 수여

• 기사입력2017/07/25 11:23 송고

문 대통령, 신임 대법관과 함께(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조재연(오른쪽), 박정화(왼쪽) 신임대법관과 함께 차담회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취임(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조재연(왼쪽)·박정화 신임 대법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꽃다발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7.19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재연·박정화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조·박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문 대통령은 다음 날인 19일 오후 전자 결재로 두 사람의 임명을 재가했다.

조 대법관과 박 대법관은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을 이을 차기 대법관으로 지난달 16일 임명 제청됐다.

조·박 대법관은 19일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j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7/25 11:23 송고

[4]

< 문재인 대통령 가짜, 양승태 대법원장 부정선거 자행은폐 주범(수괴) 이유 >

(이미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있음 )

[1].

18대·19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 및 은폐범죄자!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 사과·사퇴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32

[2].  

[국민공개재판] 국민의 대선 부정선거 분노를 보라! 무더기 제19대 대선무효소송제소사건 무려 12건에 달하다! 충분한 선거무효사유 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Hi/7

언론은 왜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해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가???!!!

이 나라 언론은 어디로 갔는가?

죽었는가? 

1). 제19대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대통령선거무효소송실상을 제대로 취재보도하라! 

2). 가짜 대통령(문재인)과 부정부패한 권력에 대한 나팔수역할을 하는 아부행각을 중단하라!

3). 대통령 부정선거 은폐행위을 중단하라!

[3].  

19대 대선부정선거!선거무효사유있다!(=충분하다!)라는 결정신청4건!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Hi/6

[4].

[국민들께알림(7)]＜누가 당신표를 훔쳐간다!＞당신의 투표지엔 일련번호가 남지 않는다!투표부정!부정선거!선거무효!(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07

[5].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진정한 정통성이 있는 合法的 대통령일까요?

답변 : “아닙니다!”

문재인은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 선거! 즉 부정선거에 의해 부적법한 절차에 의해 조작된 가짜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심지어 더민주당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당헌·당규(* 특히 ARS투표방식은 공당으로서 위법한 당규로서 있을 수 없는 일!)에 의거 엄청난 부정선거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재인이 법률 전문가로서 자신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재인(사진)은 가짜 대통령입니다! 국민들이 속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국민을 속이고, 국민은 그저 속임을 당하고 있으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 밝힙니다.

[국민공개재판]19대 대통령선거 부정선거! 선거무효사유있다!(=충분하다!)라는 요지의 결정신청 4건을 제출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Hi/6

더민주당은 헌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부정선거 자행 및 은폐 정당!

 1). 당내 경선에서

2). 18대 대선 부정선거 방조, 은폐 정당,

3). 16대 대통령 부정선거 원조 정당!

4). 국민기망 몰염치 부정부패사기정당!

5) 비양심적인 부도덕 정당입니다.

19대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이고 선거무효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처음부터 18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임이 명백한 이상 18대 대통령 재선거를 하여야 함으로 불성립이요!

2).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불법 투표용지를 사용하였으니, 투표용지(투표지) 100% 무효이니 선거무효이요!

3). 공직선거법 제278조, 부칙 제5조를 위반하여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등)을 이용하녀 개표부정을 하였으니, 이 또한 선거무효이요!

4). 문재인이 더민주당 예비후보 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ARS투표(전산조직에 의한 투표및개표)를 하여 불법에다 불공정한 부정선거를 하여 사전 이미 실격자로서 원천적 대통령이 될 수 없어 무효인 것이요!

{* [부정선거영상] 소송인단2017-1호 제19대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 등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o/1793 참조}

[6].

[국민알림(12)전국법관에고함](보정)]'판사 블랙리스트' 조사 재요구…2차 법관회의서 논의, 대법원장사퇴·자체사법정화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426

[전국법관에고함]법관회의,“추가조사 거부 대법원장에 깊은 유감”,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통령 부정선거자행 및 헌정질서파괴범죄에 책임사퇴해야!(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425

등등

< 추신 -1 >

                                                   

◆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과 그

헌정질서파괴범들의 처리, 국정안정을 위한

(가칭)'헌법수호·헌정회복 국민회의'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善良들이여!

 이제!!!

현존 합법 유일한 국가최고권력!

『제18대대통령선거소송인단』으로 모이자!!!

희망·행복·웅비하는대한민국을 위해! 

헌정질서회복을 위해!!!

국민대명예혁명을 성취하기 위해!!!!!

오늘 이 나라를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진정성이 있는 분들!

국가정보원 등의 은밀한 협조자 혹은

불순세력의 방해세력이 아닌 분들은

걱정마시고

참여하시기바랍니다!

뜻있는 각계각층 인사들과 인재들은

소송인단으로 총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00년 대한민국 조국역사를 바로

세우고,

세계인류와 더불어 

공영공존하며

융비! 융합! 융성! 성장! 발전! 힘찬 전진!을 기약합니다!!!

온 국민이 대화와 협력으로 새시대를

열도록 하시다!!!

온 국민들이 

이 나라 주인(권력주체)으로서

컴퓨터조작 부정성거로 도적질당한

선거권(투표권)을 환수하는 등

헌정회복을 위해 행동으로 총궐기할 

그 때가 왔습니다!

◈무혈◈비폭력◈평화◈축제◈명예대혁명 할

그 때가 왔습니다!

이 나라 1만년 역사에서

이제야 웅비할 수 있는

실로 완숙한

그 때가 왔습니다!!! 

지혜로운 우리국민들께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특히 공직선거법)이 준수되기를

원하시는 국민들께!!!

정치꾼 패거리 정당정치(=기존 부정·부패 정치권)를 바리지 않는

건전한 시민들께!!!

초대!‘18대 대선선거소송인단 카페’회원가입요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mN/1645)

및 cms 가입( http://cafe.daum.net/electioncase/URmZ/6 )

제일 중요한 일!!!

국민들이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공유!공유!공유!전파!전파!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4066694&bbsId=D115&pageIndex=1

[최청년청년]

1!

[김필원]

18대 대통령 부정선거는 이미 완벽하게 증명됐다!
따라서 19대 대통령선거 자체가 불성립한다!
박근혜도 문재인도 가짜 대통령이다!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이인복, 김용덕 대법관이 부정선거 주범들이다!
그 수괴는 양승태 대법원장이다!

[김필원]

18대 대통령선거는 국가기관 개입의 총체적 부정선거로서 선거무효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파면 결정(2016헌나1) 이전에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서 먼저 선거무효의 인용판결을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양승대 대법원과 재판부는 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자행 및 은폐한 범죄집단임이
또 다시 증명되었습니다!

[김필원]

18대·19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 및 은폐범죄자!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 사과·사퇴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