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광수 북한정치학 박사, "태구민으로 남북관계 경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김수영]

태구민(태영호)은 탈북자로는 최초로 국회에 입성한다. 북한에서는 이를 비난하고 있지만, 본인은북한인권 전문가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과연 태구민의 국회입성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광수 북한정치학박사는 기고문에서 총선결과의 의미와 향후 남북관계 방안을 제시했다. 이 글은 북한전문매체 [통일뉴스]에 기고한 김 교수의 글을 본인의 허락을 받아 게재한다. 편집자 주.


태구민은 21대 총선에서 강남갑에 당선됐다 (사진 연합뉴스)

태구민(본명, 태영호)은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 가운데서 대한민국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 첫 사례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음을 예고한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물론 지금의 대한민국 체제하에서 그의 당선에 대해 시비를 걸 수는 없다.(이후 법적인 처리문제가 나오면 그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태구민으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는 또 다른 의미에서 남남ㆍ남북 갈등의 한 연결고리가 형성되어진다.

당장 일각에서는 그의 신분에서 확인받듯이 남북관계 전문가로 활용해야 된다(탈북자면 다 남북관계 전문가인지라는 의문은 남지만)는 둥, 탈북자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반기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태구민의 당선이 오히려 탈북민 정책을 더 정치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와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그것이다.

사례1. 이번 4.15총선을 앞두고 탈북민 정당(남북통일당)이 만들어 진데서 확인받듯이 탈북민 사회가 지나치게 정치세력화에만 몰두하게 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져 있다.

사례2. 미통당은 이번 4.15선거에서 지난해 탈북민 모자 사망, 북한 어민 송환 사건 당시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강제송환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불필요한 남북갈등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태구민의 국회의원 당선은 ‘남북관계에 영향은 없다. 하지만, 남북관계를 풀어 가는데 심대한 장애가 생긴 것은 맞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 이유 첫째, 태구민을 북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는 국가자금 횡령죄, 미성년 강간죄와 같은 중대 범죄자이다. 그런 범죄자가 남북관계를 함께 풀어가야 할 상대국가에서 그 면죄부에 해당되는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분명 북이 반발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태구민에 대해 지난 2월 26일 <메아리>는 미래통합당이 태 당선인을 영입한 것에 대해 “우리 공화국에서 국가자금 횡령죄, 미성년 강간죄와 같은 온갖 더러운 범죄를 다 저지르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피해 도망친 천하의 속물, 도저히 인간 부류에 넣을 수 없는 쓰레기”라고 비난했다.

이유 둘째, 첫째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태영호의 당선은 탈북을 꿈꾸는 체제이탈자들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대한민국(정부)은 북 체제에 내정 간섭하는 그런 행위가 이뤄지게 된다.

이유 셋째, 둘째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미통당이 태영호 등 탈북자 국회의원을 앞세워 남북관계를 정치이슈화 하려한다면, 이는 북의 입장에서 볼 때 중대한 범죄자를 내세워 자신들의 체제를 정면 부정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북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된다.

아니나 다를까. 북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 선전매체는 지난 2월 태 후보를 공천한 미래통합당을 향해 ‘인간쓰레기를 북남 대결의 돌격대로 내몰려는 것은 민족의 통일 지향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이라고 날을 세운 바 있다.(<뉴시스>, 2020.4.17.에서 재인용) 또 <메아리>(2020.4.17.)는 태구민 후보가 서울 강남갑에서 당선된 것에 대해 17일 “강남구는 부패와 마약, 도박의 소굴”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는, 이참에 정상적인 체제이탈자들과 범죄자를 구분하는 탈북민 정책이 절실해졌다. 즉, 이제까지의 탈북민 정책 제반 재검토를 통해 남북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해 들어가야 한다.

둘째는, 결과론적으로 태구민이 당선무효 처리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태구민의 발언과 의견, 정책제언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는 태구민 개인에 대한 과도한 의미부여(남북관계 전문가, 북에 대한 고급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 등등)를 하지 말아야 하고, 동시적으로 그의 북 체제에 대한 비난과 험담을 통일부, 북 전문가, 언론 등에서 진실성 있게 검증해내어야 한다. 참고로 태구민은 망명(사실상 탈출) 당시 직함이 주영국 북한대사관 총영사였다. 그러면 대략 우리나라 외무공무원 직급으로 보자면 특1급에서부터 3급 직급까지의 범주에 해당된다. 절대 북 체제 내부를 속속들이 들여다 볼 고위급 직급이 아니다.

셋째는, 대북정책, 혹은 ‘북 바로알기’에 대해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과도하게 북 체제 이탈자들에게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이제까지 우리들의 인식이 북으로부터 이탈해온 탈북자들이 자신들이 살았던 북 체제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 가설이 참일 수만은 없다. 그럼으로 이참에 북 체제에 대한 이해 (접근)방식이 그들에 대한 증언이나 구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남북관계의 다양한 교류협력, 인적교류, 내재적 접근 등등 좀 더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접근, 나아가 우리의 북 인식 발목을 잡고 있는 종북·반북의 시각에서 벗어난 ‘있는 그대로의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 전환을 반드시 해내어야 한다. 180석 이상의 의석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다.


김광수 교수 (사진 페이스북)

<김광수 교수는 >

김광수 교수는 정치학(북한정치) 박사며 ‘수령국가’ 저자이자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이다.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외 다수가 있다.

출처 : NEWS M(http://www.news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