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늪에 빠지고 있는 대한민국/김나라

[김수영1]

그린피스는 충남대학교 장용철 교수팀(환경공학)과 코로나 19 이후 늘어난 일회용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 조사한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 코로나19 시대, 플라스틱 소비의 늪에 빠지다’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당장 줄여나가도 쉽게 벗어나지 못할 플라스틱 오염이 코로나19를 겪으며 더 심각해진 우리의 현실태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기업과 정부의 역할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와 플라스틱 오염

매력적인 장점을 가진 플라스틱은 우리 삶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대비 약 260배나 증가할 만큼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¹⁾이렇게 많이 생산된 플라스틱은 그만큼 버려지고, 썩어 없어지지 않고 잘게 부서져 우리 곁을 떠돌고 있습니다. 부서진 미세 플라스틱은 인체의 혈액 속²⁾, 모유³⁾, 그리고 공기⁴⁾ 중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으며,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야생 동물의 분변에서도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습니다.⁵⁾ 또한 플라스틱은 생산량의 99%가 화석연료로 만들어지고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⁶⁾

이런 이유로 과거 매력적이고 획기적인 물질이었던 플라스틱은 이제 우리의 삶에서 하루빨리 덜어내야 하는 물질이 되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지구가 심각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중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은 대체가 가능한 포장재나 용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중 일회용 플라스틱이 절반 가까이(46.5%) 차지하기⁷⁾ 때문에 일회용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오염을 벗어나기 위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건강과 삶을 위협함과 동시에 플라스틱 오염을 심화시켰습니다. 정부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변화한 생활방식으로 야기된 배달 음식과 택배 이용에 따라 폐플라스틱(약 14.6% 증가)과 폐비닐(약 11% 증가)의 증가하였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⁸⁾

대표적인 일회용 플라스틱 얼마나 소비할까?

그린피스와 충남대 장용철 교수팀(환경공학과)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대표적인 일회용 플라스틱인 생수 PET병,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일회용 비닐 봉투의 소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조사 결과 모든 항목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이 증가했으며, 특히 2017년 대비 2020년 일회용 플라스틱 컵 소비가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2017년 65개에서 2020년 102개로 무려 56.9% 증가했고, 생수 PET는 96개에서 109개 13.5% 증가했으며, 일회용 비닐봉지는 460개에서 533개로 1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특히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배달문화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배달 용기 부분의 1인당 연간 소비량도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1인당 연간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소비량은 568개로 1명이 매일 1.5개 이상의 배달 용기를 소비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0년 대표적인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량의 모든 품목을 더하면 우리는 1인당 1년에 약 19kg의 플라스틱을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소비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양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연간 소비하는 페트병은 56억 개로, 500ml 생수병으로 지구를 14바퀴 돌 수 있는 양이고, 플라스틱 컵을 쌓으면 지구에서 달 사이의 1.5배 거리와 같습니다. 더불어 비닐봉지는 267억 개로 서울시를 13번 이상 덮을 수 있는 양입니다. 실로 막대한 양의 플라스틱이 매년 사용되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용하면 얼마나 증가할까?

플라스틱 비율이 높은 생활계 폐기물의 2030년까지 발생량을 예측했을 때, 2010년부터 2021년 발생량을 바탕으로 지금과 같은 추세로 증가가 지속될 경우 2030년 생활계 폐기물 중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약 6,475천 톤/년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2010년에 비해 3.6배, 2020년 발생량에 비해 1.5배 많은 양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열심히 분리배출에 동참하며 내가 분리 배출한 플라스틱이 모두 재활용이 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 전체 플라스틱의 국내 물질 재활용률 27%이며, 그중 일회용 플라스틱이 큰 부분을 차지하리라 추정되는 생활계 폐기물의 물질 재활용률은 약 16.4%에 불과했습니다. 이전 보고서에서 2017년 기준 전체 플라스틱의 국내 물질 재활용률은 약 22.7%, 생활계 폐기물의 물질 재활용률은 약 13%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재활용률이 소폭 상승했지만, 이 정도 수치는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치입니다. 재활용이라는 신화에 의지하기에 플라스틱 오염은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려면!

심각한 플라스틱의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강력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고, 플라스틱 오염의 주범인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제각각 나름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남반구 국가들로 무책임하게 떠넘겨지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등 국가 간 이동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궁극적 해결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에 기대기에 실제로 재활용이 되는 플라스틱의 극도로 낮은 상황이며, 플라스틱 오염 유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변화로는 이 오염에서 벗어나기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은 그들의 이익 창출과 욕심을 지구를 위해 양보하지 않고 눈가리기식 그린워싱에만 집중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의 감축 노력을 강제할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 지구적 문제가 된 플라스틱 오염의 해결을 위해 유엔은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한 첫 국제 협약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제안을 마련할 이번 협약은 환경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제 협약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당 협약의 협상에 참석하고 있으며 마지막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자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본 협약이 좀 더 강력하게 체결된다면 이는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정부는 강력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협약 체결에 앞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선제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Δ 즉각적인 플라스틱 사용량과 생산량 절감 Δ 재사용과 리필 기반의 시스템 전환 Δ 오염 유발 기업에 대한 적절한 책임 부과 Δ 플라스틱 생산량 및 사용량 정보의 투명한 공개 Δ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현재 플라스틱 오염으로 피해를 보는 커뮤니티를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제품 경량화나 바이오 플라스틱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 방법이 아닌, 플라스틱 생산을 절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로드맵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 로드맵은 재사용과 리필을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하도록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강력한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그린피스와 함께 정부에 요구해 주세요.

출처
1) Statista Research Department. (2023). Annual production of plastics worldwide from 1950 to 2021
2) Leslie, H. A. et al., (2022). Discovery and quantification of plastic particle pollution in human blood.
3) Ragusa, A. et al., (2021). First evidence of microplastics in human placenta.
4) Fan, W.et al., (2022). Evidence and mass quantification of atmospheric microplastics in a coastal New Zealand city
5) Greenpeace East Asia Taiwan office. (2022). Plastic Island-A Study on Microplastic Pollution on Protected Animal in TW and Their Habitat
6) Greenpeace East Asia Seoul office. (2019). 플라스틱 대한민국: 일회용의 유혹
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플라스틱 관리전략 연구
8) 환경부. (2020). 플라스틱 전주기 발생 저감 및 재활용 대책 수립

[송순영]

우리의 삶에서 하루 빨리 덜어내야 하는 물질~
이번 협약이 강력하게 체결되어질 수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