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실업급여 부정수급 증가세도내 2008년 598건서 지난해 670건 달해…실업급여 탄 사실 숨기고 다른 곳에 취직 사례가 가장 많아

[문지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증가세

도내 2008년 598건서 지난해 670건 달해…실업급여 탄 사실 숨기고 다른 곳에 취직 사례가 가장 많아

도내에서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노동부 전주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는 모두 670건에 달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도내에서 2008년 598건, 2007년에는 438건이 적발됐다.

반환명령액수는 2007년 4억200만원, 2008년 4억6100만원, 지난해 4억5700만원이다.

또 올들어 3월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6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5건에 비해 54건이나 늘었다. 반환명령액수도 1억22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400만원과 비교할 때 2800만원 증가했다.

부정수급 사례는 실업급여를 탄 사실을 숨기고 다른 곳에 취직했다가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한 실업급여 수령, 허위 구직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부 전주고용지원센터는 5월 한 달을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전주고용지원센터는 이 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만 취하고 형사고발 등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전주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