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
<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id7w/0160f5537ff1b6c09c18e81565a5a9da48b8a087"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id7w/0160f5537ff1b6c09c18e81565a5a9da48b8a087" data-origin-width="3000" data-origin-height="2861"></div><p style="text-align: left;">(마)에서 312조 4항이 아니라 왜 312조 1항으로 적용되나요?? 을이 함께 기소되지 않았다는게 공동피고인으로 보지 않고 참고인으로 보겠다는 뜻이 아닌건가요??</p>
<!-- -->
]]>
카페 게시글
일반 게시판
핵천 수증 전문법칙 질문있습니다.
갱간
추천 0
조회 140
26.01.05 22:42
댓글 3
다음검색
첫댓글 수사시에 공범인 피의자로 작성된 조서라서 공판단계에서도 그대로 312조가 적용되는건가요?
그야 단지 기소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참고인으로 전환되는건 아니니까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