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등록조건과 준비과정은?

[이음씨앤아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부분을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물을 비롯한 플랜트 등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 기계기구.배관설비등을 조립 시공 

하는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
다른 건설업 면허 중 겸업사업이 높은 부분으로 건설면허 처럼 보이지 않지만 건설면허 입니다.
제조업체등에서 제작한 기계장치물을 설치 하기 위해서 취득을 많이 하고 있고 에어컨

전문설치 업체들에서도  꼭 필요한 면허 중 하나 입니다.

무면허 시공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기준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뜻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는 내는 경우라면 1.5억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 입니다.
면허 취득 과정 중 가장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그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 비 서 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기준 : 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약 5000 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며,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

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 비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기준 : 기술자

기술자는 2인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1)에 해당 되는 인력 1인 배치 그리고 2)항목에 배치가능한 인력 1인

이렇게 각각 1인이상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항목별 인력기준에 정확하게 배치가 되어야 하고,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안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 부분 입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가 있다면 인정 될 수 없습니다. 

< 준 비 서 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기준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관리가 필요로 하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적 제한은 없지만 타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 준 비 서 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면허 등록을 위한 절차와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에 관련 되어 도움이 필요로 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