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color: #111111;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법관은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재판해도 아무 책임이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span><br><br></p><p> </p><p><span style="color: #111111;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그러나 그 판례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고, 법원이 스스로 자신에게 부여한 특권일 따름이므로, 명백히 위헌입니다</span><br><br><span style="color: #111111;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변협 주최 학술대회에서 3. 22. 발표한 내용입니다</span><br><br><span style="color: #111111;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읽어보시고 공감하시면, 주변에 많이 공유해주세요</span><br><br><span style="color: #111111;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2024. 4.</span><br><span style="color: #111111; background-color: #ffffff;" data-ke-size="size16">'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전상화</span></p><p> </p><p><span data-ke-size="size16"><b>Law Leader 기사<span style="color: #111111; background-color: #ffffff;">- </span><a href="https://naver.me/IxWY1zuG" target="_top" class="ke-link">https://naver.me/IxWY1zuG</a></b></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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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전상화 변호사님! 몇년 만에 여길 찾아왔네요. 그동안 제게 감당못할 일들이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역전드라마를 써야할 상황입니다.
재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1 년여(23.6~24.3.29 빠른등기 우체국 소인)를 재심전문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 사무실(광주광역시 동구제봉로 211 광주우체국 사서함6호)에 2023.6. 첫 전화통화 후 4 차례 분기(6,9,12,3)별 서류와 서신을 발송(등기)하면서 착수금& 선임료 알려달라고 수회 재촉했으나 답변이 오지않았습니다 제 메일주소도 전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지요. 그동안 제출한 서류만 제대로 검토해도 누명을 벗을 확률100 % 입니다만, 최종적으로 최근 진정처분결과(대검 이원석 검찰총장 영수증)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을 참고자료로 최종 제출 하고자 위 주소로 빠른등기(2024.7.10) 보냈는데, "사서함해지" 란 '문구'를 적어 반송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062-222-4000과 622-5452 로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됩니다. 네이버 검색을 하니, 서울 전화번호 02...가 검색되는데, 제가 전화해도 주변 지인이 전화해도 엉터리전화 번호인지 연락이닿지 않습니다. 박준영 변호사 전화번호라도 알고싶습니다.
지난 4월1일 수취인(박준영)이 아닌, 광주우쳬국에서 임의로 "4월 24?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반송하겠다" 라는 문자를 보내왔기에 항의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취인 쪽에서 내일(4월 2일) 가지러 가야지 하고 있었다는데, 왜 우체국 직원이 이런 문자를 내게 보냈느냐"고 항의를 했고 최근 7월 10일(반송된)서류봉투 뒷면에 "우편관계자 개입불허"(지난번 같은 상황을 염려해서) 란 문장을 썼거든요. 이게 화근이었을까요? "사서함해지하고 이사 갔다" (광주우체국 담당자)는데... 그동안 제출한 서류는 보관하고 있겠지요.
첫댓글 전상화 변호사님!
몇년 만에 여길 찾아왔네요. 그동안 제게 감당못할 일들이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역전드라마를 써야할 상황입니다.
재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1 년여(23.6~24.3.29 빠른등기 우체국 소인)를 재심전문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 사무실(광주광역시 동구제봉로 211 광주우체국 사서함6호)에 2023.6. 첫 전화통화 후 4 차례 분기(6,9,12,3)별 서류와 서신을 발송(등기)하면서 착수금& 선임료 알려달라고 수회 재촉했으나 답변이 오지않았습니다 제 메일주소도 전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지요. 그동안 제출한 서류만 제대로 검토해도 누명을 벗을 확률100 % 입니다만, 최종적으로 최근 진정처분결과(대검 이원석 검찰총장 영수증)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을 참고자료로 최종 제출 하고자 위 주소로 빠른등기(2024.7.10) 보냈는데, "사서함해지" 란 '문구'를 적어 반송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062-222-4000과 622-5452 로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됩니다. 네이버 검색을 하니, 서울 전화번호 02...가 검색되는데, 제가 전화해도 주변 지인이 전화해도 엉터리전화 번호인지 연락이닿지 않습니다. 박준영 변호사 전화번호라도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왜 연락두절이 됐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일 수취인(박준영)이 아닌, 광주우쳬국에서 임의로 "4월 24?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반송하겠다" 라는 문자를 보내왔기에 항의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취인 쪽에서 내일(4월 2일) 가지러 가야지 하고 있었다는데, 왜 우체국 직원이 이런 문자를 내게 보냈느냐"고 항의를 했고 최근 7월 10일(반송된)서류봉투 뒷면에 "우편관계자 개입불허"(지난번 같은 상황을 염려해서) 란 문장을 썼거든요. 이게 화근이었을까요? "사서함해지하고 이사 갔다" (광주우체국 담당자)는데...
그동안 제출한 서류는 보관하고 있겠지요.
변호사님의 답변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임의로 박변호사님 핸펀번호를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 성함과 핸펀번호를 제게 알려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네, 전달했습니다
박변께서는 수임 불가라네요
1 년여 서류와 편지등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놓고 사서함해지& 이사를 핑계(우체국직원 전달)로 전화조차 되지 않는데 화가 나네요.
암묵적승인 아니, 심사숙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식밖의 일이라 생각되기에 제가 제출한 서류 하나도 손실없이 보관하고있기를 바란다고 전해주십시오. "사건 의뢰가 많아 시일이 많이 걸릴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건만 유구무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