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심 제도 의 병폐 ㅡ 대법원은 서류만으로 판결

[내삶의증류수]

1심 2심 과 달리  3심  상고 대법은

오직 서류만으로 판결하는 기이한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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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상고 의 경우 10년이상의 중범죄에

한해서 상고한다는데

막상 뉴스의 경우는  원심판결의 다툼임에도

대법은 상소 기각하지 않고  무죄 

즉  기이한 법관색기들.

뉴스 의 경우 ㅡ 

해고 직원 문자 위법 논란 ㅡ 대법 ㅡ 무죄.

형소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 할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 없이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형소법 제 380조 제 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4. 21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조재연, 민유숙,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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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관 색기들 꼬라지 봐라

저그 좃대로 유권해석.

법령 위반 ㅡ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 오해 심리미진 ㅡ 판사 색기들 직무태만 남용해놓고

저그끼리 법위반 없단식을   말로 때우고 기각.

.뉴스는 해고 사건이고 

형집행도 아닌 벌금형 .

막상 뉴스로 대법 기각아닌 무죄.

나는 소외층 입장은 3심 상소  기각

대법 판사 색기들 말장난으로 기각사유 뭉개기.

이런 억울한 사연은 방송 취재도 안함

시민들 포털 뉴스만 볼뿐

법이 차별의 현실

뉴스도 사람 차별하며 취재.

이 나라는 완전히 거짓국가

변호사 색끼들 돈밝히는 색니 법조계 새끼들

못된 나라 못된 후손들 한국이고

핵전쟁이 한민족 참교육

오직 핵전쟁이 만민평등

전쟁이 정의구현

[내삶의증류수]

판사 색기 들 모조리 죽여버리고 싶다
이 나라 핵폭탄 터트려야 정의 구현이다.
이 나라는 오직 죽음만이 정의 구현이다.
법은 국민을 차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