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후임 대법관에 린치 법무장관 카드 쓰나

[그늘집]

최초의 흑인여성 법무장관에서 연방대법관 지명 유력

공화당 거부 또는 지연시킬 경우 11월 대선 소수계, 여성표 반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타계한 강경보수파 앤토닌 스캘리아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법무장관인 로레타 린치 현 장관을 지명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린치 법무장관을 지명할 경우 공화당이 무조건 거부했다가는 11월 선거에서 흑인 등 소수계와 여성표를 대거 상실할 수 있고 인준하면 연방대법원 보혁구도가 뒤바뀌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미국 정치권과 대통령 선거전이 갑자기 타계한 강경보수파 앤토닌 스캘리아 연방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시기를 놓고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진보파 대법관을 지명할게 분명해 상원에서 인준되면 연방대법원의 보수 5명, 진보 4명인 현재의 보혁구도가 정반대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백악관행 레이스를 뛰고 있는 공화당 대통령 경선 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차기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상원인준권을 갖고 있는 다수당인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누구를 후임대법관으로 지명하더라도 지연 전략을 펴서 그의 임기내 인준을 무산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돌파하기 위한 카드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최초의 흑인여성 법무장관인 로레타 린치 현장관을 후임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로레타 린치 현 법무장관을 지명할 경우 공화당을 무조건 거부하기도, 인준해 주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게 할 것으로 미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은 하바드 로스쿨을 나와 최근 6년동안과 90년대말 등 두차례에 걸쳐 뉴욕 동부 지청 연방검사로 재직하며 연방의원과 금융기관 비리와 FIFA 국제축구연맹 비리스캔들을 비롯한 대형 부정비리를 수사해 명성을 쌓아놓고 있다.

명망있는 린치 법무장관을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연방대법관으로 지명할 경우 공화당은 무조건 인준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만약 공화당이 상원인준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면 11월 대통령선거전에서 민주당의 총공세가 펼쳐지고 흑인을 비롯한 소수계와 여성표심이 민주당 후보에게 쏠리게 될 것으로 정치분석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로레타 린치 장관의 연방법무장관 기용시에도 지명된지 6개월동안 지연시키다가 찬성 56대 반대 43표로 인준해준 적이 있어 이번에도 강력 저지에 나설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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