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 색출용이냐" '체포동의 기명 표결' 혁신위 방안에 '시끌'

[양평대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1일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 투표로 바꾸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0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차 혁신안을 공개했다.

▶선출직 공직자·당직자 비리에 대한 상시 감찰 ▶시민감찰관제 도입 및 정기적 자산 감찰 ▶유죄 판결 시 복당 제한 ▶체포동의안 기명 표결 ▶현역의원 평가에서 도덕성 비중 강화 등 5대 방안이 담겼다.

김은경은 “국민은 민주당을 ‘국민의힘보다 낫다’는 자족감에 젖은 정당, 내부자끼리 책임 돌리는 데 정신 팔려 반성할 줄 모르는 정당이라고 본다”며 “민주당이 잘못과 한계를 인정하고 향후 책임 있는 정당으로 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경은 이날 발표한 ‘책임지는 정당’을 포함해 ‘유능한 정당’과 ‘당 조직 혁신’을 혁신안의 세 축으로 소개했다.

혁신위는 당초 1호 혁신안으로 불렸던 ‘불체포 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쇄신안은 “응급진단이었다”고 설명한 뒤 이날 패키지 발표를 첫 정식 혁신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막상 혁신안 뚜껑이 열리자 당내에선 “새로울 게 없다”는 반응이 다수였다. 

체포동의안을 기명 투표로 바꾸자는 내용은 이미 지난해 1월 장경태가 이끌던 정당혁신추진위원회가 제안했던 내용이어서다.

이미 21대 국회 들어서도 관련 국회법 개정안이 4건(권성동·윤상현·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김승원 민주당) 발의돼 있다.

탈당자의 복당 제한 조건으로 ‘유죄 판결 시’라고 단서를 단 것도 당연한 얘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상자산을 포함한 정기적인 자산 감찰도 윤리감찰단 인력 구성 등을 따져봤을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김은경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특히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와 관련해 당내에선 “사실상 부결을 강제하는 조치”라는 반론도 나온다.

한 재선은 통화에서 “만날 얼굴 보는 사람을 잡아가라고 표 찍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재선도 “기명투표를 하면 누가 솔직하게 찍을 수 있겠느냐”며 “의원들의 소신 투표를 막는 말이 안 되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당장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공개 표결하게 될 경우 ‘수박(이재명에 반대는 민주당 정치인) 색출’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있다.

향후 당내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공천 규칙 개혁과 관련해서 김은경은 “당원 및 국민 제안의 다수를 차지하는 공천규칙, 대의원 제도 등은 세 번째 발표할 당 조직 혁신안에서 다룰 것”이라며 “원로들이 준 (혁신) 제시안을 반영해 만들겠다”고만 답했다.

하지만 혁신위 내부에선 다선 의원 출마 자제 권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혁신위 관계자는 “당내 반발 우려 때문에 위원 간 이견을 보이는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한 민주당 수도권 의원은 “혁신위가 공천 룰을 건들겠다 할 때 의원들과 다시 한 번 세게 부딪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김은경은 전날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가상자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데 대해선 “남은 절차가 속히 진행되길 바란다”며 “(국회 본회의 표결 시) 책임 있는 결정을 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내 초선들과 만난 후일담을 전하며 ‘코로나19 때 학력 저하가 심한 학생’에 비유해 반발을 샀던 김은경은 이날 “소통을 잘하자는 표현을 한 거고, 유감 표명을 (이미) 했다”고 해명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곱씹어도 충격적인 말”이라며 “대체 혁신위가 산으로 가는 건지 계곡으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high****1분 전

국민 신뢰 회복이라고?~~~국민들은 너희들을 신뢰하고 있는데 뭘 회복?~~~~너희들이 계속 내로남불을 외치며 더듬어만진당스럽게 킁킁거릴 거라고 다들 신뢰하고 있지유?~~~~무한 신뢰 중이쥬?

국민신뢰 회복이라고?~~~ㅋㅋㅋ~~~그냥 하던 대로 더듬어만진당스럽게 킁킁거리면 안 될까?

lso9****1분 전

혁신이 아니라 망신 위원회 이지 혁신을 하려면 자기 뼈를 깍는 고통을 감수 하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더듬이들은 길가는 강아지 보듯 하는데 뭔 혁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직도 국민들을 졸로 보고 있는 니들이 참 한심할뿐 하긴 물불 안가리고 무조건 더듬이들을 찍어 주는 데가 있으니 그런데 뭔 혁신을 하겠다고

chei****1분 전

국민 신뢰회복 ㅋㅋㅋ게 죠 시나 깟부러라~~신뢰가 뭔지 배웟드레도 그당에서 시방 신뢰를 말할수 있는거여 ~신뢰가 갑자기 싸구려 취급 됏부네~~

uios****9분 전

민주당은 이재명 체재로는 안됨, 민주당이 계속 이꼬라지면,,차라리 윤석열 지지한다

than****10분 전

이재명 앞잡이 김남국 구하기 생쇼구나...!!! 김남국이를 꼭 부결 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더불민주당 최후의 심판은 국민이 할 것 이다.

hech****16분 전

하하하,,ㅋㅋ 더불어당 너네들은 코메디의 끝판왕들이다.. 개그맨들 너희때문에 다 밥 굶게 생겼다 이것들아.. 체포동의안 놓고서는 "정당한 영장, 부당한 영장"을 G덜이 심사해서 찬성하거나 말거나 하겠다질 않나.. 그 코메디로도 양이 안차 "기명투표" 로 하자??? ㅋㅋㅋ 제발 그만좀 웃겨라.. 얘들아.. 홍수피해로 상심한 국민들에게 아주 감당못할 웃음거리를 보여줘 고맙기는 하다만,,, 야,,,혁신위원장인지 뭔지 하는 여자야,,,, 기명투표가 뭔지 알기는 하니?? " 저놈 인민의 이름으로 쳐죽입시다" 라고 선창하면 "옳소!!!!" 라고 벌떡 일어나 연창하는 인민재판에 다름 아니란다.. 하여간 빨.갱.이 본능은 못 감추는 애들일쎄..

than****19분 전

혁신을 빙자한 국민 기만생쇼 라고 보면될 것 같다. 이런 있으나 마나한 혁신은 이재명 한놈만을 위한 어용혁신위 같다. 진짜 이것들은 도저히 구제불능 이다.

lee2****22분 전

명칭만 그럴듯ㅡ혁신위~~ ㅡ할머니들 돈을 삥땅친 ㆍ윤미향ㅡㅡ위장탈당ㆍ복당한놈 ㅡ김남국 천하의 사기꾼 ㅡ부동산 사기친 김홍걸ㅡㅡㅡ우선 ㅡㅡ이런 쓰레기들 ㅡ당장 제명한다면ㅡㅡ지지할게요ㅡㅡ하실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