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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론 조 정 신 청 서 | ||||||
청 구 명 | (정정보도, 반론 보도, 손해 배상) 청구의 건 | |||||
신 청 인 | 성명 또는 단체명 | 관청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외 1명 | 성 명 ※단체인 경우 | 최대연외 1명 | ||
주소 또는 소재지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 주민등록번호 | 651207 -****** | |||
전화번호 | 010-9841-6780 | kcdy1@naver.com | ||||
피신청인 | 성명 또는 법인명 | kbs | 대표자 성명 ※법인인 경우 | 김의철 대표 이사 | ||
주소 | KBS 김의철 대표 이사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 공원로 13(여의도동): 02-781-10001 | 연락처 | 02-781-1001 | |||
조정대상 | 매 체 명 | kbs2 추적 60분 | ||||
보도일자 | 2023년 7월 28일 오후 10시 | |||||
보도면 / 보도시간 | 테라 사이언스(주) 2차 전지(신안 리튬)관련 악의적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zZ0qAbO8IuE) | |||||
보도가 있음을 안 날 | 2023년 7월 28일 오후 10시 | |||||
조정신청취지 | 1.정정 보도, 반론 보도및 사과문 게제 요청 2.위 악의적 방송 한다는 보도로 테라 사인언스 주가가 3일간 하락등하여 손해를 입은 테라사이언스 소액 투자자 전원 손해 배상 요청 | |||||
조정신청이유 | # 별지 참조 요망 # # 입증 방법 및 서증 # 갑제1호증 – 7월 1일 테라 사이언스 지서현 대표님이 홈페지이에 게시한 공지 사항 및 언론 보도 1통 갑제2호증 - 7월 28일 추적60분 오후 10시 악의적 방송 동영상 1부(https://www.youtube.com/watch?v=zZ0qAbO8IuE) 갑제3호증 – 7월 29일 테라 사이언스 홈페이지에 지서현 대표님이 게시한 주주에게 알림 게시글 1통 갑제4호증 – 7월 29일 테라 사이언스 홈페이지 공지 사항 1통 (추적 60분 방송에 대한 회사의 답변) | |||||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조정을 신청합니다. 위 작성일 - 2023년 7월 29일 위 신청인 :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및 손현주 공동 대표 (서명 또는 인)DAE YEON CHOI 언론 중재 위원회 존경 하오는 위원장님 귀하 | ||||||
구비 서류 : 조정대상 표현물의 사본 ※인쇄매체, 인터넷신문 및 뉴스통신의 경우 보도기사의 전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경우 매개기사의 전문 영상매체(TV 등)의 경우 녹화물과 녹취록 라디오의 경우 녹음과 녹취록 | 수수료 | |||||
없음 |
# 별 지 #
1.기초 사실 및 사건 진행 현황
- 신청인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및
손현주 공동 대표는 테라 사이언스에 소액 투자한 소액 투자자이며
(최대연 – 1,920주, 손현주 – 1,527주) 피청구인 kbs 김의철 대표는
KBS2 추적 60분이 7월 28일 오후 10시에 테라사이언스(주) 2차 전지(신안 리튬)
관련 테마주의 유혹 - 진주와 껍데기 – 추적60분(1330회)의 악의적 방송을 내보낸 것을
방조 및 민법 제756조 1항(사용자 책임)이 있는자 입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거짓의 사실) (명예 훼손죄)을 위반하고
KBS2 추적 60분이 7월 28일 저녁 10시에 테라사이언스(주) 2차 전지(신안 리튬)
관련 테마주의 유혹 - 진주와 껍데기 – 추적60분(1330회)의 악의적 방송을 내보낸
기자등과 공동 정범 입니다.
2.청구 취지
- 신청인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 및 손현주 공동
대표는 KBS2가 언론 보도 한다고 하여 테라 사이언스는 3일간 주가가 크게 하락 하였다.
또한 KBS2 추적 60분이 7월 28일 저녁 10시에 테라사이언스(주) 2차 전지(신안 리튬)
관련 테마주의 유혹 - 진주와 껍데기 – 추적60분(1330회)의 악의적 방송을 하여
아무런 죄가 없는 위 신청인 2명과 같은 테라 사이언스의 소액 투자자들은 헌법
제24조 1항에 보장이 된 사유 재산권 및 기본권이 강제로 침해 당하였으며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거짓의 사실) (명예 훼손죄)을 위반하고
KBS2 추적 60분이 7월 28일 저녁 10시에 테라사이언스(주) 2차 전지(신안 리튬)
관련 테마주의 유혹 - 진주와 껍데기 – 추적60분(1330회)의 악의적 방송을 내보낸
기자등과 공동 정범 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1.정정 보도, 반론 보도 및 사과문 게제 요청, 2.위 KBS2 추적
60분이 악의적인 추측성 방송을 한다.는 KBS 홈페이지 보도로 테라 사인언스 주가가
3일간 하락하여 손해를 입었으며 KBS2 추적 60분이 7월 28일 저녁 10시에 테라사이언스(주)
2차 전지(신안 리튬) 관련 테마주의 유혹 - 진주와 껍데기 – 추적60분(1330회)의
악의적 방송을 하여 향후 주가가 추가 하락하여 추가 피해가 추정이 되오니 테라
사이언스 소액 투자자 피해자 전원 에게 피신청인은 손해 배상을 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3.청구 원인
1)7월 1일 테라 사이언스 지서현 대표님이 홈페이지에 공지 사항및 언론 보도를 보면
물리 탐사및 용역 수행 과정에서 다소 잦은 사고가 있었다.
다음주 요수 시험이 종료가 되고 최종 보고서 작성에 들어 간다고 공지 하였고
이후 7월 28일 최종 보고서가 나왔다
kbs는 7월 1일 이전인 6월경 신안 압해도를 현장 방문하여 언론 보도를 하였다.
신청인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 및 손현주 공동
대표는 KBS2가 언론 보도 한다고 하여 테라 사이언스는 3일간 주가가 크게 하락 하였다.
또한 KBS2 추적 60분이 7월 28일 저녁 10시에 테라사이언스(주) 2차 전지(신안 리튬)
관련 테마주의 유혹 - 진주와 껍데기 – 추적60분(1330회)의 악의적 방송을 하여
아무런 죄가 없는 위 신청인 2명과 같은 테라 사이언스의 소액 투자자들은 헌법
제24조 1항에 보장이 된 사유 재산권 및 기본권이 강제로 침해 당하였으며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취지를 인용 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kbs2의 테라사이언스(주) 2차 전지(신안 리튬) 관련 테마주의 유혹 - 진주와 껍데기
– 추적60분(1330회)의 악의적 방송을 보면 2013년 9월 9일 과거 시추공 현장 보고
먼지가 묻어 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 하였다.
또한 테라 사이언스(주)는 코스닥 상장사이고 기업 정보 및 2023년 3월 감사 보고서를
보면 당기 순이익이 2020년 84억 적자, 2021년 32억 적자, 2022년 287억 흑자,
2023년 1분기(3월 기준) 13억 흑자, 부채 비율 24.6%이고 재무 구조가 양호 한데도
피신청인은 4년 연속 적자 부분 - “4년연속 영업적자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허위 사실을 kbs2의 테라사이언스(주) 2차 전지(신안 리튬) 관련 테마주의 유혹
- 진주와 껍데기 – 추적60분(1330회)의 악의적 방송을 하였다
테라사이언스는 2022년 7월 자회사였던 ㈜테라테크노스의 지분을 포스코홀딩스에
478억원에 양도하여 2023년 3월 30일 기준 분기보고서상 기재된 유동자산 총액은
약881억원에 달합니다.
또한 유동 자산 약 881억원중 현금성자산금액이 426억원으로 절반가량인 회사입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거짓의 사실) (명예 훼손죄)을 위반하고 KBS2
추적 60분이 7월 28일 저녁 10시에 테라사이언스(주) 2차 전지(신안 리튬) 관련
테마주의 유혹 - 진주와 껍데기 – 추적60분(1330회)의 악의적 방송을 내보낸 기자등과
공동 정범 입니다.
따라서 청구 취지를 인용 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2) 위 1)항 입증 증거는 테라 사인언스 홈페이지 공지 사항를 보시면 신안 압해도 물리
탐사 및 양수 시험 최종 보고서
Prepared for : 케이브엘 신안리튬, ㈜ ㈜ July(7월) 2023
Project No. : MI12-KOR0401
Prepared by : GeoGeny Consultants Group Inc.
88 Dongkwang-ro Seocho-gu
Seoul, 06585,
Republic of Korea
제 출 문
주식회사 케이브엘 주식회사 신안리튬 대표이사 귀하 ,
이 보고서를 신안 압해도 물리탐사 및 양수시험 용역의 최종 보고서로 “ ”
제출합니다.
2023년 7월
주식회사 지오제니컨설턴트 대표이사 김 학 수 (인)
11 - kbs 담당자와의 메일 내용 2023.07.29
10 - 추적60분 방송에 대한 회사의 답변 2023.07.29
9 - 보도 해명자료(신안 압해도 물리탐사 및 양수시험_최종보고서-페이지-143-210)
2023.07.28
8 - 보도 해명자료(신안 압해도 물리탐사 및 양수시험_최종보고서-페이지-81-142)
2023.07.28.
7 - 보도 해명자료(신안 압해도 물리탐사 및 양수시험_최종보고서-페이지-1-80)
2023.07.28
6 - 보도 해명자료(지오제니용역계약서) 2023.07.28
5 - 보도 해명자료(지하수 부존량_탄산리튬) 2023.07.28
위 7 - 보도 해명자료(신안 압해도 물리탐사 및 양수시험_최종보고서-페이지-1-80)
2023.07.28에 보시면
2. 과업 현황2.1 기존 정보 및 시추공 현황이 과업과 관련하여 케이브엘과 신안리튬으로
부터 전달받은 시추공 또는 주변 지질과 관련된 문서 전자파일 등의 자료는 없으며
케이브엘의 류성훈 감사로부터 구두로 전달받은 , , 정보에 기반하여 가 확인한
시추공 현황은 다음과 같다 GeoGeny .
Fig. 1.1 과업 위치도 사진 참조 요망
(a) 시추공 지표 현황(전경) 사진 참조 요망
(b) 시추공 안내 현판 사진 참조 요망
Fig. 2.1 시추공 현황 및 안내판 사진 참조 요망
Fig. 2.2 (G.L 8.2 ~ -9.0m, ) 금속 케이싱 훼손 구간 시추공영상촬영 결과 중 발췌
사진 참조 요망
Fig. 2.3 ( ) 철거한 기존 수중 펌프 흡입구 주변의 이물질 사진 참조 요망
따라서 청구 취지를 인용 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2)갑제4호증 – 7월 29일 테라 사이언스 홈페이지 공지 사항
# 추적60분 방송에 대한 회사의 답변 2023.07.29. #
- 2023년 7월 28일 밤 10시 방송된 KBS추적60분과 관련하여 회사에서는 주주분들게
관련 사항을 소상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1.부동산중개사무소와 염전 인근 노동자분 그리고 동네 주민들 상대로 인터뷰 진행
- 인터뷰 대상 동네 관련 주민분들은 회사가 진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잘 모르고 지식이
부족한 게 당연한 상황입니다. 당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성분분석 결과 중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여 최종보고서를 수령한 이후 시점부터 매입한 토지에 연구소 및 사무실 등을
건립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인터뷰 대상 일반인분들은 당연히 현재 시점에서는
“개발된 곳이 없다”라는 답변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당사가 대규모 공장설비
건축중이거나 눈에 띄는 활동을 진행중이었더라면 답변이 달려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시추공 안내판
- 동 시추공 및 안내판은 처음 동 신안염지하수에서 리튬을 발견했던 케이브엘의 대표
이사인 김순남이 예전에 영위하던 포졸란 환경공업의 안내판이며, 동 시추장비 설비는 올해
염지하수 채수 및 기술용역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시추장치가 10년 되었다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며 시추공만 2013년에 굴착되었습니다.
케이브엘의 대표이사인 김순남은 약10여년전 신안염지하수를 추출하여 소금사업을 영위
하기 위하여 성분분석을 시작하였고, 동 성분분석과정에서 리튬이 발견되었지만, 당시에는
리튬의 가치를 잘 알지못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올해 리튬사업을 본격적으로 영위
하기 위하여 케이브엘을 설립하고 당사에 사업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 시추공은 생산을 위한 채수용으로는 용량이 적어 용역시료 채취 및 물리탐사용으로만
사용하고 폐공할 계획입니다.
3.신안군청 인터뷰
- 신안군청 인터뷰는 당사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방문한 부분에 대해 “한번 찾아
왔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는 최종보고서 수령 후 관련 지자체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사업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현재도 여러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당시 담당pd가 군청을 찾아갔던 시기는 당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하기 이전일 것입니다.
4.광주매일신문 인터뷰
- 광주매일신문은 회사가 업체에 제공한 자료로 기사를 작성한 것이며, 당사가 추출한
시료를 성분분석한 결과를 보고 기사를 작성한 것입니다.
5.분석기관 인터뷰
- 지금은 전문을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였지만, 지질자원 담당 연구원은 비밀
유지계약을 언급하며 회사측에 상당한 항의를 하였고, 언론보도에 대해 굉장히 불괘한
입장을 견지하셨습니다.
6.케이브엘
- 케이브엘은 당초 김순남대표가 10여년전에 소금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에서 리튬을
발견하고리튬관련 사업을 영위하기로 결정하면서 금년 신설된 법인입니다. 케이브엘은
신안염지하수를 채취하여 여러 공인기관에서 성분분석 결과표를 획득하고 당사에 사업
제안을 한 것 입니다.
7.로프 솔트
- 케이브엘 대표이사와 채수 중장비 업자가 신안형장에 직접가서 장비를 활용하여 심도
약 900m염지하수를 채수하여 1톤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1톤은 당시 로프솔트 주소인
인천으로 보낸 바 있습니다. 로프솔트는 당시 케이브엘이 검증하고 있던 농축수 몇 개 회사중
하나였으며, 벤처관련 수상경력도 가지고 있고 특허도 보유하고 있던 업체였으나 소금
사업이 여의치 않아 최근에는 염전관련 사업부문은 운영하지 않고 농축수와 연관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8.광물 업체 인터뷰
- 광물업체 미팅이 아닌 회사로 커피한잔을 같이 하고 싶다며 본인이 어디 pd인지 어떤
의도로 만남을 가지려는지 사전에 그 어떤 언질도 없었습니다. 또한 결과치가 나오고 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미팅을 가질 것을 제안했으나 간단히 다과를 나누고 싶어하며 회사로
방문하셨습니다. 방문 다과 자리에서 회사의 진행사항이나 기술 등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었고 부정적인 질문이 이어져서 단순한 담화를 나누는 자리가 아닌듯하여 참석자들은
자리를 피했습니다. 추후 명함을 보고 지인을 통해 알아보니 추적60분 pd였습니다.
또한 영상촬영에 대한 동의도 없었습니다. 대화시간은 30분 정도였지만 자극적인 부분만
편집되었습니다.
9.4년 연속 적자 부분
- “4년연속 영업적자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9년부터 2022년(4년)까지 영업적자인 것은 사실이나, 2022년 7월 자회사였던
㈜테라테크노스의 지분을 포스코홀딩스에 478억원에 양도하여 2023년 3월 30일
기준 분기보고서상 기재된 유동자산 총액은 약881억원에 달합니다.
유동자산 약 881억원중 현금성자산금액이 426억원으로 절반가량 입니다.
당사는 2023년 5월 11일에 교환사채(교환대상 테라사이언스 주식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약 148억원을 발행하여 기존 차입금 120억원을 상환함으로써 현재 무차입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 자료는 모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으로 확인가능하며, 당사는 전혀 경영의
어려음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
10.반박사 인터뷰
- 당사의 신규사업추진 단장이신 반봉찬이사님은 본인이 향후 염수로부터 리튬 추출을
위해 생각하고 계신 리튬직접추출법(DLE)에 관하여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표현하였습니다.
이후 인터뷰를 통해 추출기술에 관하여 설명할 예정입니다.
11.알수없는 시장 및 증권 관계자 인터뷰
- 회사측도 알 수 없는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마치 회사가 주가 상승만 노리는 기업
처럼 보이게 방송내용이 편집되었으며, 현재의 최대주주는 경영권 지분이 약 11%정도로
추가 지분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주가상승으로 인해 보유한 경영권지분의 가치가
상승한다고 한들 매각할 수 있는 지분이 아니기에 주가상승만 노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다소 억울한 부분입니다.
12.내용 증명건
- 내용증명 관련하여 당사는 자극적이고 기획성보도로 예측하여 사실과 다른 방송이
나갈 시 법적대응을 예고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따라서 방송직후 강력한 법적대응과
손해배상청구 그리고 뉴스 및 인터뷰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사실을 알릴 것입니다.
[추가 : 공시에 관한 부분]
- 회사가 추진중인 사업활동에 관하여 공시로 알려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해당상황이 의무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현재 거래소에서 리튬사업 및 신규사업과 관련된
공시는 자제시키는 상황이라 불가피 하게 홈페이지상 공지를 이용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내용 담당자와의 녹음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참조바랍니다
첨부파일 : 01021295618_20230728090847.m4a
3)갑제3호증 – 7월 29일 테라 사이언스 홈페이지에 지서현 대표님이
게시한 주주에게 알림 게시글 참조 요망
# 주주님께 알리는 글 #
- KBS 추적 60분 보도 내용에 대하여 당사는 몇 가지 주주님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국가 기관인 한국 지질자원 연구원과 지오제니 컨설턴트와 함께 이번 신안 압해도 리튬
사업에 대하여 공동으로 연구및 용역 조사를 진행 해왔습니다
특히 지질자원 연구원은 국가 연구기관이라 이번 공동연구에 있어서 비밀유지 계약이
되어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억측과 악의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침묵과 정도를 지키고
있었으나 이번 KBS의 악의적인 추측성 방송에 더 이상은 묵과하지 않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주님들과 회사의 권위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국가 공인기관과의 비밀 유지 계약도 중요하나 이번 사항은 회사의 존폐가 걸린
문제라 판단하여 그간 진행해온 모든 자료와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1. 지질자원 연구원 기술자문 최종보고서
2. 지오제니 컨설턴트 물리탐사 및 양수용역 최종 보고서
3. 지질학 전문교수팀 의견서
(관련 자료는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주여러분은 동요치 마시고 회사는 변함없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원과 격려 바랍니다.
회사는 KBS 추적60분 팀에게
1. KBS 추적 60분 보도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참석하에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2. KBS 김 ** Pd 에게 담당 공무원과 같이 회의하고 논의한 사진및 자료
한국 지질자원 연구원의 조사보고서를 제시하였고 설명하였습니다
3. 신안압해도 시추공에서 순도높은 리튬이 추출되었으며 대규모 지하 해수층이
존재하고 있음을 최종 보고서에 담겨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인 kbs는 자극적이고 편파적인 방송을 기획하여
국가 공인 연구기관의 결과 보고서와 업력이 입증된 컨설턴트의 최종 보고서와
지질학 전문가들의 소견서 조차 묵과한 행위에 대하여 당사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것입니다.
따라서 청구 취지를 인용 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4.결 어
- 피신청인은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거짓의 사실) (명예 훼손죄)을 위반하고 KBS2 추적
60분이 7월 28일 저녁 10시에 테라사이언스(주) 2차 전지(신안 리튬) 관련
테마주의 유혹 - 진주와 껍데기 – 추적60분(1330회)의 악의적 방송을 내보낸 기자등과
공동 정범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피청구인 KBS2 추적 60분이 7월 28일 저녁 10시에 테라사이언스(주)
2차 전지(신안 리튬) 관련 테마주의 유혹 - 진주와 껍데기 – 추적60분(1330회)의
악의적 방송으로 테라 사이언스 소액 투자 피해자들은 피청구인이 불법 재량권 남용
행위로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 헌법 제23조 1항
(재산권의 침해), 헌법 제37조 2항(자유와 권리 침해), 헌법 제7조(봉사자로서의 책임에
위배),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의 침해), 헌법 제1조(국민 주권 주의),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34조 1항(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등을 강제로 침해 당하였으며
헌법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등 기본권등을 강제로 침해 당하여 현재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 KBS의 악의적인 방송은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법적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상기 사건이 명백히 해당이 되어 법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1.정정 보도, 반론 보도 및 사과문 게제 요청, 2.위 KBS2 추적
60분이 악의적인 추측성 방송을 한다.는 KBS 홈페이지 보도로 테라 사인언스 주가가
3일간 하락하여 손해를 입었으며 KBS2 추적 60분이 7월 28일 저녁 10시에 테라사이언스(주)
2차 전지(신안 리튬) 관련 테마주의 유혹 - 진주와 껍데기 – 추적60분(1330회)의
악의적 방송을 하여 향후 주가가 추가 하락하여 추가 피해가 추정이 되오니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1항(사용자 책임)에 법적인 근거로 피신청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 하오니 테라 사이언스(주) 소액 투자자 피해자 전원 에게 피신청인은 손해 배상을
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감사 합니다.
#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
갑제1호증 – 7월 1일 테라 사이언스 지서현 대표님이 홈페지에
게시한 공지 사항 및 언론 보도 1통
갑제2호증 - 7월 28일 KBS2 추적60분 오후 10시 악의적 방송 동영상은
구글에서 KBS 추적 60분 1,330회 조회 하시면 아래 동영상이
나오므로 참조 요망(https://www.youtube.com/watch?v=zZ0qAbO8IuE) 1부
(테마주의 유혹 - 진주와 껍데기 | 추적60분 1330회 KBS ...YouTube · KBS 추적60분)
갑제3호증 – 7월 29일 테라 사이언스 홈페이지에 지서현 대표님이 게시한 주주에게
알림 게시글 1통
갑제4호증 – 7월 29일 테라 사이언스 홈페이지 공지 사항 1통
(추적 60분 방송에 대한 회사의 답변)
위 작성일 - 2023년 7월 29일
위 작성자 : 신청인1 -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010 - 9841 - 6780
e메일 – kcdy1@naver.com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 및 천만 행동등 전국 약16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최대연) - (선정 당사자 최대연) (인)dae yeon choi
신청인2 - 손현주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 및 천만 행동등 전국 약16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공동 대표)
언론 중재 위원회 존경 하오는 위원장님 귀하
dae yeon choi (최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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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kbs및 추적 60분에 각각 메일 보낸 언론 조정 신청서 - 7월31일(월) - 언론중재 위원장에게 등기 발송 예정 - 투쟁!
필승 !!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