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만물상」 10/17 (土) 7:00
1년에 3회 좌천 인사.
1981년 저질연탄사건은 정권의 「검찰 학살 인사」 의 사례로 널리 알려졌다.
서울지검특수부가 연탄에 불량품을 첨가해서 폭리를 취한 제조회사 대표들을 구속
했다.
대통령은 서울지검장을 격려하고 「배후에 있는 공무원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수사 칼날이 정권의 실력자들에게 미치자 그 자세는 변했다.
검찰총장을 날리고 수사검사를 전원 한직으로 내몰았다.
청와대 지령을 받은 법무장관은 「경제 관련 수사는 승인을 받으라」 고 했다.
그 후의 각 정권도 자신들의 의향을 거스른 검사들에게 「일거에 끝냄」 몰아 넣는 것이
적지 않았다.
검찰간부가 법무 연수원의 교재에 「정권은 반드시 인사로 보복한다.」 고 쓸 정도이다.
그래도 공공연히 보복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여론의 눈치를 보고 대통령들 자신도 권한 행사를 자제하는 기량을 알고 있었다.
일시 좌편됐던 검사가 나중에 요직에 복귀해 정권의 부정을 수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현 정권은 다르다.
대통령은 권력을 자제하는 기량을 모르고 「검찰총장 사전 협의」 등의 인사 원칙은 모두
무너졌다.
검사들 필수 보직 기간 1년을 보장한다고 말해 놓고는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정권 부정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켜 자기편 검사들을 요직에 앉혔다.
인사 기준은 단지 하나, 「우리 편이냐, 아니냐」 뿐이다.
밉보여 쫓겨난 검사가 너무나도 많아서 수사 능력으로 말하면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보다 법무 연수원과 제주지검 편이 더 나을 정도라고 말한다.
질릴 정도이다.
올해 「학살 인사」 로 검사 35人이 좌천되거나 법복을 벗었다.
실제로는 그 보다 더 많을 것이다.
그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연수원인 충북 진천 본원으로 근무시키
도록 지시했다.
인사 이동 시기도 아니었음에도 한동훈 검사장만을 노리고 발령했다.
조국과 유재수를 수사했다고 올해 초 부산고검으로 날렸다고 생각했는데 있지도 않은
「검찰. 언론 유착」 을 했다고 연수원 용인분원에 다시 내쫓았다.
이번은 언론에 추 장관을 비판했다고 것 때문이라고 한다.
「1년에 3회 좌천」 이라고 하는 독재 시대에도 없었던 기록이다.
아마도 세계 기록일 것이다
한동훈 검사장은 前 정권을 수사했을 때는 현 정권에 의해 「영웅」 처럼 떠받들어졌다.
정권에 의해 「검찰 개혁」 된 「애완견 검사들」이 정권의 실력자들이 관련된 「펀드 의혹」을
덮고 조작한 건으로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다.
비슷한 일은 이후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권불십년 (권력은 10년응 가지 못한다) 고 하는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역사는 돌고 돌아 간다.
저질 연탄 사건 때 검찰 학살 인사를 했던 정권 사람들은 결국 차례차례로 감옥에 갔다.
* むさぼる 탐내다, 취하다, 욕심부리다.
追いやる 쫓아내다.
追い込む 몰아넣다.
術(すべ) 기법, 기량, 기술.
腐敗(ふはい) 부패.
* 요즘은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인간이 얼마나 위선적으로 변하는지,
얼마나 뻔뻔스러워지는지......
첫댓글 ㅎㅎㅎ
어려운거 하지 마세요 .
그렇지 않아도 바쁘게 힘들게 열심히 사시는 아우라 님이신데
혹시 심리학 공부하시다가 日本語の部屋의 뉴스 해석을 못하실까 봐 걱정이 됩니다.
안됩니다 안돼요 ^^😁
ㅋㅎㅎㅎ~~
막 웃어봅니다.
그 어려운 심리학을 제가 이해되겠습니까?
목요일 밤에는 수필 야간반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잘 하려면 우선 한국어를 잘 해야 된다네요.
맞춤법, 띄어쓰기도 어렵네요.
그럴수록 한동훈을 키워주는 꼴이 됩니다.
이다음 한동훈은 한자리 할 것으로 기대되네요.
앞으로 20년 장기집권
하겠다는데.
걱정됩니다.
달도차면 기우나니
저들도 언젠가 추락할 날이 있겠지요 ~~
나는 사주 명리학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적이 있는데, 일어도 어려워 못하는데
그어려운 한문학을 ..머리아파서 시작도 못합니다~ ㅎㅎ
사주 명리학 요즘 시험 있다고
열심히들 공부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