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소급효와 추급효의 차이에 대한 질문입니당</p><p>소급효는 소급입법을 의미하는 건 알겠는데 추급효는 어떤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질문 남깁니다..!</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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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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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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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4.01.13 11:42
첫댓글
법이 개정되었는데 구법에 따라 처벌 하는 겁니다
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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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3 13:00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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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이 개정되었는데 구법에 따라 처벌 하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