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문재인 정부, 법적 근거 없이 달아”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의 고(故) 백선엽 장군 동상.
국가보훈부가 24일 6·25전쟁 영웅인 고(故)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 홈페이지의 안장자 정보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파)’ 문구를 삭제했다.
그간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에서는 백 장군의 안장 기록을 검색하면 비고란에 ‘무공훈장(태극) 수여자’와 함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라는 문구가 표시됐었다.
보훈부는 이날 백 장군 안장 정보에서 ‘친일파’ 문구를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고인의 안장 정보에 ‘친일파’ 문구를 공시하는 것은 장례 문화에 맞지 않고, 사자(死者) 명예훼손 소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은 사이버참배 서비스 등을 제공해 안장자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이와 반대로 오히려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특히 친일파 문구 게재는 문재인 때 아무런 법적 근거나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보훈부와 국방부 등 관계 부처 내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등 절차적 문제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훈부는 “게재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백 장군은 ‘장성급 장교’로서 국립묘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음에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안장 자격이 된 공적과 관계없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안장자는 범죄경력 등 안장자격과 관련 없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는 점, 유족의 명예훼손 여지가 있음에도 유족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때 특별법으로 조직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전체 위원 11명 가운데 8~9명이 친여 인사로 구성돼 편향성 논란이 제기됐던 점도 이번 결정에 참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가보훈처(보훈부 전신) 백 장군이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다음 날인 2020년 7월 16일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현충원 홈페이지 안장기록에 명시했다.
백 장군 유족은 지난 2월 해당 문구 적시가 국립묘지법에 위배되고 사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보훈부에 삭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2020년 7월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백선엽 장군의 영결식이 진행되고 있다.
노무현 때 조직된 친일파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백 장군이 간도특설대 근무를 이유로 ‘친일파’ 명단에 그의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백 장군은 생전 인터뷰에서 “독립군과 전투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내가 간도특설대로 발령받아 부임해 간 1943년 초 간도 지역은 항일 독립군도, 김일성 부대도 1930년대 일본군의 대대적인 토벌 작전에 밀려 모두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고 없을 때였다”고 했다.
백 장군은 1993년 일본어판 자서전에서 간도특설대 근무 시절 조선인 항일 독립군과의 전투가 있었던 것처럼 기술한 데 대해선 “1930년대 간도특설대 초기의 피할 수 없었던 동족 간의 전투와 희생 사례에 대해 같은 조선인으로서의 가슴 아픈 소회를 밝혔던 것일 뿐”이라고 밝혔었다.
보훈부는 다른 국가유공자 가운데서도 유가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절차를 밟아 친일파 문구를 삭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백선엽 장군은 최대 국난이었던 6·25전쟁을 극복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워 대한민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수여 받은 최고 영웅”이라며 “친일파 프레임으로 백 장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적 근거 없이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 사항을 임의로 기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안장자의 명예를 지켜나감으로써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astraz
2023.07.24 09:22:06
시진핑이 한국에 박은 문죄인정권. 문죄인정권의 본업인 중공의 밀정,앞잡이들이 붙인 친일딱지.
보헤미아의 상등병
2023.07.24 09:27:17
신기남 조기숙 홍영표 조상들 행적을 바라. 누가 누구에게 친일파라고 하는거야. 인간들이 양심이 없어.
소망
2023.07.24 09:45:51
백장군 묘지를 파묘하겠다고 한 민주당 이수진은 사퇴해야 합니다.
호기심소년
2023.07.24 09:38:57
백선엽 장군에게 친일파 딱지를 붙인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일이다. 백선엽 장군 출생년도가 1920년인데 이미 나라가 없는 일본의 식민지 상태였고 젊은 20대의 나이에 친일을 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Brian N.Y
2023.07.24 09:36:29
일제 시대 면사무소 다닌 개버린 넘 애비는?
송림산인
2023.07.24 09:35:22
대한민국의 영웅 백선엽 장군에게 감히 친일파의 딱지를 붙인 인간들은, 전범 김일성의 사주를 받아 그가 못이룬 북남통일의 한을 풀어주기위해, 암약하는 빨 갱 이 들이 자유대한에서 이룬 빛나는 성과라고 본다. 북한에서는 영웅적인 성과이지만 자유대한으로 볼 때에는 분열과 혼란을 야기한 반역 도당들이니 싸그리 찾아내어 야지리 단두대로 보내야 하는 악질 범죄자인것이다.
ggg7
2023.07.24 09:50:52
앞으로 좌빠리 정권은 절대 들어서게 하면 안된다.국민들이 깨어있어야 빨강이 간첩들이 사라진다.
Keymannnn
2023.07.24 09:42:31
백장군이 태어날때 일본국적이 된것도...독립군이 거의빠진 간도특설대에 부임했으나 독립군을 때려잡었다는 사실은 없었던 같고 무엇보다 북한 중공 공산주의자들을 엄청때려 잡았지!! 아마 이사실이 좌파들이 가장 싫어 하겠네.
푸른하늘을
2023.07.24 09:41:51
구국의 영웅을 욕 보이면서 낄낄대는 놈들은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ㅡ 문머져리 보고 있나?
포레스트 검프
2023.07.24 09:53:46
빨간완장 차고 우릴 살륙하던 늠들의 자식들과 민주화와 아무 상관도 없는데 민주화 유공자로 탈바꿈한 부폐 카르텔과 직업 종북이들이 문제다. 우린 이미 극일한지 오래다. 백년도 다 되가는 친일 흉터 수술하려말고 몸에 다퍼져가는 종북 암덩어리 들어내야 나라가 산다.
사마달
2023.07.24 09:45:12
친일! 친일!이라고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북정권에 혈세 등을 제공한 부역한 자'로 딱지 붙여라!
동주
2023.07.24 09:39:17
통영의 김백일 장군 묘지에도 종북세력이 친일파 딱지를 붙인 것 반드시 제거 하기 바란다 통영의 jc는 종북 단체 앞잡이 인가 통영 쪽은 쳐다 보기도 싫다
거지
2023.07.24 09:55:43
참담한 만행의 행동대장 김원웅이는 어디 묻혀있나? 그 놈의 무덤을 파헤쳐 까마귀 밥으로 던져버려야 한다.
산곡인
2023.07.24 10:48:35
친일파 죽창가 부른 눔들 그조상은 진짜 친일파던데, 감히 누구에게 딱지를 붙인건지, 떼어야 마땅함다 글구 5.18 유공자 명단도 이참에 공개하고 해부 해 봅시다.
간달프07
2023.07.24 09:46:31
문가놈 애비녀석은 일제 때 뭐하던 녀석인가? 소문이 많던데? 일제때 머슴했어도 농사지어 공출했으니, 결국 친일 아닌가? 친일도 중요하지만.... 친북, 용공, 좌익 부역자....가 더 나쁜것 아닐까??
쨩돌
2023.07.24 10:47:08
친일파라 붙인넘들 부터 조사하자 문가놈의 애비는 그럼 북한 인민군 장교라 붙여야 하지 않는가 ? 놈무현의 묘에는 좌파, 문가놈 향후 무덤에는 종북? 친일파의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