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ㅣ2024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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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ㅣ2024 규제혁신

기존에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1️⃣ 장애인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만 '장애인등록 신청'이 가능했어요.

2️⃣ 장애인이 공원, 박물관, 주차장 등을 이용할 때 요금을 감면 받기 위해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때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민간 사업자인 경우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제시하는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나요?

1️⃣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 이 가능하고, 장애정도심사 결과를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카카오톡, 네이버앱 등)'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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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 로그인하여 장애인등록 신청
→ ‘행복이음’에서 지자체 담당자에게 신청 알림
→ 필요한 경우 지자체 담당자는 신청인에게
유선 등으로 보완사항 안내
→ 신청인은 우편 또는 방문하여 필수 첨부서류 제출
​
*신청인이 미성년인 경우 신청인과 주소가 같은 부모가 로그인하여 대리 신청 가능

2️⃣ 이와 함께 앞으로는 누구나, 쉽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애인이 제시하는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여부도 확인할 수 있어요.

‘복지로’에 로그인하고 장애인등록증에 표시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을 입력하면 위조되거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바로 가려낼 수 있어요.

✅이용방법
장애인이 제시하는 장애인등록증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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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복지로'에 로그인
→ 확인하고자 하는 장애인등록증 정보 입력
→ "진위확인" 버튼 클릭
→ 진위확인 메시지* 표출
​
* ‘입력하신 내용은 장애인등록 정보와 일치합니다.’ 또는 ‘입력하신 내용은 장애인등록 정보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나요?

1️⃣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 발급은 물론 다양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2️⃣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위조된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요금을 감면받는 등의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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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쉽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애인등록증의 진위 여부 확인 가능 < 전체 < 보도자료 < 알림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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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ㅣ2024 규제혁신|작성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