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조사위 “한 수계에 해체시킬 보 하나 정도는 있어야”

[양평대교]

감사원, 2019년 회의 녹취록 확보
문재인 보 해체 졸속결정 정황
기획위원 “보마다 여론 등 엇갈려
그런거 다 얘기하면 해체될것 없어”

                                     영산강 죽산보

“한 수계에서 (해체시킬 보) 하나 정도는 솔직히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문재인 때 금강·영산강 보(洑) 해체를 결정한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조사·평가위) 회의에서 한 위원이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환경부 공무원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으로 확보한 조사·평가위 회의 기록에 위와 같은 발언들이 있었다는 것.

감사원은 앞서 20일 문재인의 4대강 보 해체 등 결정 관련 감사 보고서를 통해 4대강 반대 단체인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재자연위)’가 조사·평가단 내 기획·전문위원회 구성 등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 등을 공개한 바 있다.

감사원이 파악한 2019년 2월 13일 조사·평가위 3차 회의 녹취록엔 객관적 근거나 여론과 관계없이 보 해체는 이미 결정된 것이라는 식으로 기획위원들이 논의한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선 “보마다 뭐 문제 지역 여론이라든지 엇갈리는 부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라며 “그것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한다 그러면 해체해야 될 것 하나도 없겠죠”라는 언급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일부 위원들이 결과를 정해 놓고 무리하게 보 해체에 나섰다고 볼만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이날 “회의 기록엔 기획위원들의 언급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다”며 “사실상 보 해체를 결정해 두고 논의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앞서 2018년 12월 21일 진행된 조사·평가위 1차 회의에선 신중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묵살된 사실도 확인됐다.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한 기획위원은 “워낙 또 이게 급하게 진행되는 부분이어서 이 결정이 맞나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대한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 하지만 이 의견은 다른 위원들에 의해 결국 묵살됐고, 결과적으로 보 해체 결정이 내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런 발언들은 감사원이 20일 공개했던 감사 보고서엔 나오지 않았던 내용들”이라며 “보 해체 과정과 관련해 졸속하게 결정된 정황들이 추가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환경부는 2018년 8월 문재인 훈령에 따라 4대강 조사 평가단을 설치했고, 조사평가단 내에 조사·평가위를 두게 했다.

조사·평가위의 위원 15명 중 정부 측 위원(7명)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위원 8명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모여 구성된 재자연위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렇게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위는 4대강 보 처분 방안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 역할을 했다.

당시 회의기록을 통해 4대강 보 해체 졸속 결정 과정이 추가로 드러남에 따라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해체 결정이 내려졌던 4대강 보를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재검토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명확하다”면서 “해체 결정에 문제가 있으면 존치시키는 것 외 다른 것은 없다”고 했다.

바른 길

2023-07-24 04:24:22

문재엉은 한국의 사막화를 위한 중간 단계로 눈깔을 까뒤집고 전국의 보 해체를 강력히 추진한 악마적인 공산 주구 (走狗)였다.

포도쟁이

2023-07-24 04:19:33

그런 놈들이 교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공익과 그런 교수의 정당성을 위해 실명을 밝혀라.

황혼의피터

2023-07-24 05:57:47

보해체 탈원전 간첩질 등 한마디로 아무런 명분도 없고 국익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은 무대뽀식 종북반역행위! 그것만으로도 종북반역자 문가놈과 그 일당들은 모조리 극형에 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Leewj

2023-07-24 05:26:48

문죄인을 조사후 사법처리해야한다 이것은 국정농단보다더한 이적행위다 국토를 파괴한 결과가 이번수해에 여실이들어났다.

RomanPilum

2023-07-24 06:34:11

문재앙의 반역적 행위를 그대로 둔다면 장차 대한민국은 수구종북이들에게 잡아 먹힐 것이 틀림없다. 이번 기회에 철저히 수사하여 영구적으로 깜빵에 살도록 헤야한다!

철저히 문재앙 지시에 의한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나는구나!

bien

2023-07-24 07:27:26

박정희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와 이명박대통령의 4대강 정비사업은 국토개발사에 길이 길이 빛날 업적. 불행히도 이 대통령을 적폐로 몰아 처벌하려니까 애꿎은 4대강 정비사업마저 함께 적폐로 몰아붙인 것. 반국가세력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된다.

비범한흥부296

2023-07-24 07:16:45

특히 앞장서서 보해체를 주장한 관동대 교수라는 놈은 지금 어디에 박혀 있나?

bt

2023-07-24 07:26:45

탈원전과 4대강 보 해체! 이것 두가지만해도 문가놈은 사형당하고도 남는다! 뭉가놈을 사형에 처하라!

vokko

2023-07-24 07:16:35

좌빨들 나라 망치는 방법도 가지가지 한다. 녹차라떼 구호 하나로 입닥치고 보 해체 밀고 나가고, 영화 판도라 보고 원전산업 해체하고 참 그 머리가 단순해서 좋다. 거기다 영화 판도라 판촉하던 여자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으로 뭉게고 있는 김제남 이것 자체가 한국의 눈물나 좌빨 코메디다.

우리가넘이가

2023-07-24 07:32:37

문빠 멍충이들아 4대강 보없었다면 이번 장마 폭우에 전국은 물바다 사망자 1000 이상 이었다는 끔찍한 사실을 생각해라 4대강은 실보다 덕이많다는 사실이 이번 폭우에 여실이보여준거야

산사나이

2023-07-24 07:58:42

때려죽일 넘들..자업자득..영산강보를 해체하고 입은 손해를 문재앙에게 청구서 보내라..4대강 보 해체 관련된 단체들 전부 압색하고 다 잡아들여서 이번 수해로 입은 손해를 다 변상시켜라.